문) 종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종범은 정범이 실행행위에 착수하여 범행을 하는 과정에서 이를 방조한 경우뿐 아니라, 정범의 실행의 착수 이전에 장 래의 실행행위를 미필적으로나마 예상하고 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방조한 경우에도 그 후 정범이 실행행위에 나아 갔다면 성립할 수 있다.
② 의사인 피고인이 입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는 환자들이 보 험금 수령을 위하여 입원치료를 받으려고 하는 사실을 알면 서도 입원을 허가하여 형식상으로 입원치료를 받도록 한 후 입원확인서를 발급하여 준 경우, 사기방조죄가 성립한다.
③ 피고인들이. 자신들이 개설한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회원들 로 하여금 음란한 동영상을 게시하도록 하고, 다른 회원들로 하여금 이를 다운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정보통신망 을 통한 음란한 영상의 배포 ’ 전시를 방조한 행위가 단일하 고 계속된 범의 아래 일정기간 계속하여 이루어졌고 피해법 익도 동일한 경우, 방조행위는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
④ 과실범에 대한 교사범은 성립할 수 있으나 과실범에 대한 방 조범은 성립할 수 없다.
해설)
④ (X) 과실범에 대한 교사범 • 방조범은 성립할 수 없다. 이 경우 간접정범 이 성립한다(형법 제34조 제1항).
① (O) 대법원 2이 3.11.14. 2013도7494
② (O) 대법원 2006.1.12. 2004도6557
③ (O) 대법원 2010.11.5. 2010도15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