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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시 |
2011. 12. 7(수) 배포시 | ||
배포일시 |
2011. 12. 7(수) 8:30 |
담당부서 |
정책조정국 정책조정총괄과 |
담당과장 |
나 석 권 (2150-4510) |
담 당 자 |
김완수 사무관 (2150-4512) |
제목: 「2011년 제7차 위기관리대책회의」 개최 |
□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12.7(수) 8:00 정부과천청사에서 「2011년 제7차 위기관리대책회의」를 개최하여,
ㅇ ‘2012년 주요국의 경제전망 및 정책이슈’, ‘주택시장 정상화 및 서민주거안정 지원방안’, ‘마리나산업 육성대책’, ‘종자산업 육성 방안’, ‘100세 사회 대비 평생교육 정책과제’ 등에 대해 논의함
* 안건별 연락처
․2012년 주요국의 경제전망 및 정책이슈: 대외경제정책연구원 3460-1149․주택시장 정상화 및 서민주거안정 지원방안: 국토해양부 주택정책과 2110-6219․마리나산업 육성대책: 국토해양부 해양정책과 2110-6265․종자산업 육성 방안: 농림수산식품부 종자생명산업과 500-1848․100세 사회 대비 평생교육 정책과제: 교육과학기술부 평생학습정책과 2100-6379
< ‘정책공조와 협력’ 관련 >
□ 박재완 장관은 지난 주 국내 주식・외환시장을 포함한 국제금융시장이 안정을 회복하는 모습이라면서
ㅇ 이는 미국 FRB가 세계 주요 5개국 중앙은행들과 통화스왑계약을 연장하기로 한 것에 크게 기인했는데,
ㅇ 위기상황에서는 “공조와 협력”이 다른 무엇보다 효과적인 “처방”임을 보여준 좋은 사례라고 언급
□ 글로벌 재정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서는 (i) 국가간 공조뿐만 아니라 (ii) 우리 내부의 공조와 협력도 절실하다고 지적하고
ㅇ 외교가에는 “다름을 존중하면서, 같음을 쫒는다는 구동존이(求同存異)”란 말이 있다면서
- 쟁점있는 정책이슈는 「위기관리대책회의」 등에서 허심탄회하게 논의함으로써 부처간 정책공조를 강화하는 한편,
-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정부와 국회간에 더욱 긴밀히 협조해 나가겠다고 강조
< ‘2012년 주요국의 경제전망 및 정책이슈’ 관련 >
□ 박재완 장관은 첫 번째 안건인 「2012년 주요국의 경제전망 및 정책이슈」와 관련하여
□ 경제정책 당국으로서 글로벌 재정위기와 경기둔화 가능성에 가장 큰 관심을 둘 수밖에 없지만,
ㅇ 2012년은 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국 중 영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미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에서 지도부 선출 일정이 예정되어 있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변화가 예상된다고 지적
□ 세계 경제의 동조화가 심화되는 가운데, “나비효과”처럼 각국의 작은 변화가 우리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ㅇ 모든 부처가 각국의 주요 정책이슈를 면밀히 점검하고, 대응해 주길 부탁
< ‘주택시장 정상화 및 서민주거안정 지원방안’ 관련 >
□ 박재완 장관은 두번째 안건인 「주택시장 정상화 및 서민 주거안정 지원방안」과 관련하여
□ 주택 시장의 어려움을 완화하고,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선제적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면서
ㅇ 시장 과열시에 도입된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고 실수요자 및 취약계층의 주거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다각적인 정책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
< ‘마리나 산업 육성대책’ 관련 >
□ 박재완 장관은 ‘서비스산업 선진화’의 일환으로 마련된 세번째 안건인 「마리나 산업 육성대책」과 관련하여
□ 마리나 관광은 국내수요뿐만 아니라, 중국 등 해외관광객을 상대로 한 고급 관광서비스 제공 측면에서도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면서
ㅇ 4대강 사업으로 친수공간이 확대되어 마리나 관광 활성화 여건이 개선된 만큼 관련산업 육성을 통해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 주길 부탁
< ‘종자산업 육성방안’ 관련 >
□ 박재완 장관은 네번째 안건인 「종자산업 육성방안」과 관련하여
□ “종자산업”은 농업의 근간일 뿐만 아니라 식품・바이오・제약 산업 등과 연계된 미래 성장동력 산업이라면서
ㅇ 기후변화, 식량부족 등으로 세계 종자시장 규모가 증가 추세에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2012년부터 “품종보호제도*”가 모든 식물로 확대됨에 따라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언급
* 식물신품종 육성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일종의 특허제도로서, 국제식물신품종보호연맹(UPOV) 협약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는 ’12.1.7일부터 식물신품종 육성자권리 보호대상을 모든 식물로 확대
ㅇ 오늘 논의가 우리 종자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부처의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
< ‘100세 사회 대비 평생교육 정책과제’ 관련 >
□ 박재완 장관은 마지막 안건인 「100세 사회 대비 평생교육 정책과제」과 관련하여
ㅇ 100세 사회에서는 “이모작・삼모작 인생”이 선택이 아닌 필수라면서
ㅇ 중고령 퇴직자의 자립역량강화와 사회공헌 확대를 위한 “2차 학습(secondary learning)”을 적극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
□ 관련하여 내일(12.8) 기획재정부 등 11개 부처와 경제・사회연구회 공동 주최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 11개 연구기관이 참여하는 「100세 사회 종합 컨퍼런스」가 개최될 예정으로
ㅇ 이번 컨퍼런스를 계기로 100세 준비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는 한편,
ㅇ 그 동안의 논의를 종합・정리하고, 구체적인 정책대안을 마련하는 토대가 만들어지길 기대한다고 함
< 붙임 > 2012년 주요국의 경제전망 및 정책이슈(대외경제정책연구원)
기획재정부 대변인
< 붙임 >
위기관리대책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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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개 |
(보고안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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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年 主要國의 經濟展望 및 政策이슈 |
2011. 1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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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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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 럽 1
2. 미 국 5
3. 일 본 7
4. 중 국 10
5. 맺음말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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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럽
가. 2012년 전망
□ (현 상황) ‘11년 2분기부터 성장률이 하락하기 시작하여 더욱 심화
- EU 경제는 ‘11년 1분기에 0.7%(전기대비) 성장하였으나, 2, 3분기 모두 0.2% 성장에 그쳤고, 4분기와 ’12년 1분기에는 마이너스 성장 예상
- 독일과 북유럽 국가들도 유로지역 재정위기 여파로 2분기부터 동반 저성장 국면에 진입
□ (‘12년 전망) 유로지역 주요 회원국들은 1% 미만, 그리고 EU와 유로지역은 0.5% 내외의 성장률로 사실상 불황에 가까운 저성장 전망
- 유럽 국가들의 강도 높은 재정긴축과 높은 실업률, 그리고 금융시장 불안은 내수침체로 이어지고, 수출수요도 세계경기 둔화로 감소 예상
<표 1> 주요기관별 유럽경제 성장률 전망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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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
OECD |
EU 집행위원회 |
Global Insight | |||
2011 |
2012 |
2011 |
2012 |
2011 |
2012 | ||
E U |
2.0 |
- |
- |
1.6 |
0.6 |
1.6 |
0.4 |
유로지역 |
1.9 |
1.6 |
0.2 |
1.5 |
0.5 |
1.6 |
0.1 |
독 일 |
3.7 |
3.0 |
0.6 |
2.9 |
0.8 |
3.0 |
0.8 |
프랑스 |
1.5 |
1.6 |
0.3 |
1.6 |
0.6 |
1.5 |
0.2 |
영 국 |
1.8 |
0.9 |
0.5 |
0.7 |
0.6 |
0.9 |
0.8 |
이탈리아 |
1.5 |
0.7 |
-0.5 |
0.5 |
0.1 |
0.6 |
-0.6 |
주: 2011년 11월 기준 전망치임.
□ (위험요인) 위기국가들의 재정건전화, 유럽은행의 자본확충, 그리스의 갑작스런 디폴트 선언과 유로 탈퇴 여부가 최대 변수
- 재정위기가 이탈리아로 전염되고 있는 신호들이 나타나고 있는 바, 이탈리아 위기가 다시 프랑스로 파급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11.11월 이탈리아 국채금리가 7%대로 진입하였고, 프랑스 은행들의 이탈리아 국채 익스포저는 736억 유로(보유비중: 37%,’11.6월 기준)로 세계 최대 수준
나. 정책이슈
□ (재정위기 대응) 유로지역 정상회의(10.26일)는 재정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내용의 종합대책을 발표
- ‘20년까지 그리스의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을 120%로 감축한다는 목표 하에, 투자자의 손실부담률을 명목가치 기준 50%로 상향 조정
※ ‘11.7월에 합의한 그리스에 대한 2차 구제금융 지원규모(1,090억 유로)를 1,300억 유로로 증액하고 ’14년까지 지원키로 합의
- ‘12.6월까지 유로지역 은행들의 자기자본비율을 9%로 끌어올리기 위해, 은행의 자구노력과 정부 및 유럽재정안정기금(EFSF)의 지원을 병행
ㅇ 유럽은행감독청(EBA)은 유로지역 은행의 필요자본 확충규모가 1,064억 유로에 달할 것으로 예상(10.26일 발표)
[유로지역은행의 자본확충 예상규모] - 유로지역 70개 은행들의 자기자본비율 9%기준 충족에 필요한 자본확충 규모 중 그리스, 스페인, 이탈리아, 프랑스, 포르투갈의 5개국 은행들이 전체 자본 확충규모의 82.3%를 차지 (EBA, 10. 26.)
- 현재 재정위기 우려와 경기침체로 공적자금과 민간참여를 통한 은행 필요자본 공급은 한계가 있어, 신용경색 완화를 위해서는 EFSF의 레버리지의 신속한 사용과 ECB의 추가지원 여부가 결정적 역할을 할 전망 |
- 유로지역 내 위기확산을 차단하기 위하여 EFSF 규모(2,500억 유로)를 1조 유로 내외로 확대
- 유럽 국가들도 중장기 재정건전화를 위해 재정적자 축소 또는 재정균형 의무의 헌법 명시와 같은 강도 높은 재정건전화 추진
※ 독일은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을 헌법규정에 따라 ‘16년까지 0.35% 이내로 제한하고, 프랑스는 ’16년에 재정균형을 달성할 계획
※ 이탈리아는 재정균형 의무의 헌법 명시와 ‘13년 재정균형 달성, 스페인은 재정적자 및 정부부채 한도의 헌법 명시를 계획 중
※ 영국도 긴축재정 강도를 높이기 위해 공공부문 임금인상률을 2년간 1%로 제한하고 ’17년까지 공공부문 71만 명 감원 예정
- 단, 금융거래세(Tobin Tax)도입 여부와 유로지역 공동채권(EuroBond) 발행 여부는 회원국 간 이견으로 합의 도출에 실패
□ (경기둔화 억제) 유로지역 국가들이 강도 높은 재정긴축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유럽중앙은행(ECB)은 경기둔화 억제를 위해 통화정책을 완화
- ECB는 유로지역 국채시장 안정을 위해 ‘10.5월부터 채권매입프로그램(SMP)을 실시
ㅇ ECB의 본연의 목적은 물가안정이나, 재정위기 이후에는 ‘한시적 및 제한적’으로 재정위기국의 국채를 집중적으로 매입
※ 지난 8월 이후 ECB의 채권매입규모는 1,200억 유로이며, 이 중 대부분이 이탈리아와 스페인 국채임.(11.23일 현재)
- 최근 ECB는 경기둔화로 인플레이션 압력이 낮아짐에 따라 정책금리를 1.50%에서 1.25%로 인하(11.3일)
ㅇ또한, ‘11.10월에는 유동성공급 확대를 위해 ’10년 종료되었던 Covered Bond 매입 프로그램을 재개(약 400억 유로)하였고, 장기자금공급조작(Longer-term refinancing operation; LTRO)도 실시
- 현재 ECB의 역할을 둘러싸고, ECB가 최종대부자로서 국채매입을 대폭 늘려야 한다는 프랑스, 영국, 스페인 측과 본연의 목적인 물가안정에 힘써야 한다는 ECB, 독일 측 주장이 대립 중
※ 유럽 재정위기 발생 이후 ECB의 국채 매입 규모는 GDP 대비 2.2%로, 미연준(20.7%)이나 영란은행(18.3%)보다 매우 작음.
- 한편, 영란은행(BOE)도 자산매입한도를 기존 2,000억 파운드에서 2,750억 파운드로 확대하고, 향후 4개월간 동 한도 내에서 채권을 매입하기로 결정하는 등 양적완화 확대를 추진
※ BOE는 ’09.3월 이후, 정책금리 수준이 0.5%로 동결되자 통화정책의 한계에 직면하였고, 이에 따라 ‘자산매입프로그램’을 통한 양적완화정책을 실시
[유럽중앙은행(ECB)의 역할 확대 논란] ∘프랑스와 영국 : ECB의 최종대부자 역할 강조 프랑스 바루앵(Francois Baroin) 재무장관은 ECB의 채권시장 개입 확대를 공개적으로 주장하기 시작했으며, 영국의 카메룬(David Cameroun) 총리도 ECB가 유로지역 국가들의 최종 대부자 역할을 담당해야 함을 강조
∘독일과 ECB : ECB의 최종대부자 역할 경계 드라기(Mario Draghi) ECB 총재는 ECB가 물가안정 목표를 포기할 경우 유로화의 신뢰상실과 막대한 장기적 비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 바이트만(Jens Weitmann) 독일중앙은행 총재 역시 ECB의 정치적 압력으로부터의 자유 강조
쇼이블레(Wolfgang Schäuble) 독일 재무장관 또한 ECB의 국채매입이 유로존의 장기적인 안정을 해칠 것이라고 역설하는 등 독일 정치권은 재정위기를 유로지역 각국이 경제구조 개혁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 |
2. 미국
가. 2012년 전망
□ (현 상황) 미국경제의 더블딥 우려는 완화되고 있으나 ’90년대의 일본식 장기 경기침체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
- ‘11년 3분기 실질GDP는 2.0%(전기대비 연율) 증가하였으며, 4분기는 이보다 다소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
※ 연준은 ’11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7~2.9%(6월 발표)에서 1.6~1.7%로 하향 조정
□ (‘12년 전망) ‘12년 미국경제는 잠재성장률(2.4〜2.7%)을 하회하는 1% 후반대의 저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
- 그러나 유럽 재정위기 심화 시, 유로국가의 내수축소 및 달러화 강세 등으로 이보다 낮은 성장률을 배제할 수도 없음.
<표 3> 주요 기관별 미국경제 전망
(단위: %)
|
JP Morgan |
Morgan Stanley |
IMF |
Global Insight |
EIU |
OECD |
2011년 |
1.8 |
1.9 |
1.5 |
1.8 |
1.7 |
1.7 |
2012년 |
1.7 |
2.0 |
1.8 |
1.6 |
1.3 |
2.0 |
주 : 전망시점은 IMF는 9월, IB는 10월, Global Insight, EIU와 OECD는 11월
자료: 국제금융센터, 각 전망기관.
□ (위험요인) 의회다수당 상하원 분리로 인한 오바마 정권의 정책추진력 약화와 ‘12년 대선(대내), 유럽재정위기로 인한 미국경제 회복 지연 가능성(대외)
- 특히, 유럽재정위기가 더욱 심화될 경우, 미국 달러화 강세 등으로 최근 축소 경향을 보인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가 다시 확대될 우려
※ 무역수지 추이: 2008년(1~9월) -5,525억 달러→ 2009년(1~9월) -2,735억 달러→ 2010년(1~9월) -3,813억 달러→ 2011년(1~9월) -4,186억 달러
나. 정책이슈
□ (재정정책) 일자리창출법안(American Job Act) 상원 부결(10.11일) 이후, 대통령 행정명령을 통한 개별적 경기부양정책으로 선회
※ 일자리창출법안의 주요 골자는 고용창출 및 중소기업 지원을 통한 경기회복이고, 급여세 감면, 주‧지방정부 지원과 인프라 확충 등의 내용도 포함
- 오바마 행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정책 추진은 재원조달 과정에서의 고소득층 증세가능성 등을 이유로 공화당이 반대하고 있어 한계에 직면
ㅇ 이에 오바마 행정부는 “We can’t wait”를 모토로 주택과 교육, 기타 경제문제 등의 해결을 위한 일련의 행정명령을 발표
□ (통화정책) 연준은 FOMC 회의(11월)에서 경기전망에 상당한 하방리스크가 존재한다고 평가하면서 추가조치 가능성 시사
- 현 제로금리(0~0.25%)를 ‘13년 중반까지 유지하고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도 지속하기로 결정
- 미국의 경기회복세 둔화가 지속될 경우 모기지 담보증권(MBS)의 추가 매입과 같은 간접적인 부양책을 검토할 수 있음을 언급
□ (주택경기부양) 오바마 대통령은 주택소유자들이 대출규모에 관계없이 리파이낸싱을 허용하는 모기지 대책 발표(10.24일)
- 동 대책은 연방주택금융청, 패니매, 프레디맥이 보증 또는 보유한 모기지대출에 대해 재융자를 허용하는 것임.
※ 기존에는 모기지 대출규모가 주택가치의 125%를 넘지 않는 경우에만 모기지 리파이낸싱이 가능
- 국외투자자금의 국내 주택시장 유치 확대를 위한 입법 추진 (민주당의원과 공화당 의원이 공동 발의, 10.20)
3. 일본
가. 2012년 전망
□ (현 상황) 일본경제는 마이너스 성장에서 탈피하여 플러스 성장을 시현
- 대지진·원전사고 여파로 ‘11년 2분기까지 3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
※ 분기별 GDP 성장률: -0.7%(’10년 4Q)→ -0.7%(’11년 1Q) → -0.7%(’11년 2Q)
- '11년 3분기에는 생산 및 수출 회복과 복구 수요로 4분기 만에 1.5%(전기대비) 성장률 기록
※ 3차례 추경예산 편성: 4조 엔(1차 6월) → 2조 엔(2차 7월) → 12.1조 엔(3차 11월)
□ (‘12년 전망) 해외경기 감속으로 수출회복이 더딘 가운데 복구수요로 내수중심의 완만한 성장세(2%대)를 시현할 전망
- 본격적인 복구수요로 공공투자, 정부소비, 주택투자가 증가할 전망
※ ’12년도 공공투자는 3차 추경 집행의 본격화로 10% 가까이 증가할 전망
- 해외경기 둔화와 엔고로 수출주도의 경기회복에는 다소 한계
<표 4> 주요 기관별 일본 경제 전망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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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정부(8월) |
일본은행(10월) |
OECD(10월) |
IMF(9월) |
Global Insight(11월) |
2011년 |
0.5 |
0.3 |
-0.5 |
-0.5 |
-0.2 |
2012년 |
2.7~2.9 |
2.2 |
2.1 |
2.3 |
2.6 |
주: 일본정부와 일본은행은 회계연도(해당년도 4월~익년도 3월) 기준, OECD, IMF, Global Insight는 1~12월 기준
□ (위험요인) 엔고 지속과 기업의 해외이전 증가로 인한 산업공동화 우려, 증세 조치로 인한 소비위축 등이 최대 리스크 요인으로 부상
- 엔고 지속으로 수출경쟁력이 하락할 것이라는 우려 속에, 기업의 해외이전이 가속화됨에 따라 국내 설비투자도 저조할 전망
- `12년에는 재정건전화 논의도 본격화될 것으로 보이는 바, 증세 등에 따른 민간소비 위축이 우려됨.
나. 정책이슈
□ (지진복구재원 확보) 일본 정부는 ‘11년도 3차 추경예산안(’11.21일 성립, 세출규모: 총 12.1조 엔)을 통해 9.2조 엔의 지진 복구재원을 추가 확보
- 3차 추경예산 재원은 부흥채권(11.5조엔) 발행으로 조달할 방침이고, 상환재원은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의 특별임시 증세로 확보할 예정
ㅇ 한편, 일본 정부는 소비세(부가가치세) 증세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음.
- 일본 정부는 복구재원 조달이 재정위기로 비화되지 않도록, 향후 5년간 세출삭감 및 정부자산 매각을 통해 7조 엔을 추가 확보할 계획
□ (엔고 대책) 일본정부는 ‘11.10월 아래와 같은 엔고종합대책을 발표
[엔고종합대책] - (‘고용조정조성금’의 지급요건 완화) 기업이 경기악화에도 해고하지 않고 휴업 등을 실시하는 경우 기업부담의 일부(대기업 2/3, 중소기업 3/4)를 지원 (‘08.11월부터 시행)
∘당초 지급요건은 “최근 3개월(월평균치)의 생산 혹은 매출액이 3개월 전 혹은 전년동기비 5%이상 감소한 경우였으나, 이번 대책을 통해 “최근 1개월의 생산 혹은 매출액이 전기 혹은 전년동기비 5% 이상 감소하였거나 예상되는 경우”로 완화
-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 확대 및 저리융자) 불황업종(82개)에 속하면서 엔고로 향후 3개월간 10% 이상 매출액 감소가 예상되는 중소기업의 대출에도 신용보증협회가 100% 보증 (한도액 2억 8천만 엔)
∘기업실적이 악화되고 있는 기업과 고용 유지․확대에 노력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각각 기준금리(1.65%)보다 0.3%p., 0.2%p. 낮은 저리융자도 실시(한도액 7.2억 엔)
- (해외 M&A 및 자원개발 지원) 일본 정부는 ‘외국환자금특별회계’의 달러 자금을 JBIC을 통해 일반 금융기관에 공급하는 방식(정책금융)으로 자국기업의 해외 M&A와 해외 자원 확보․개발, 중소기업의 수출 지원에 나섬. ∘재무성은 上記 목적 하에 1,000억 달러 규모의 ‘엔고대응긴급퍼실리티’(기금)를 설치한다고 발표 (8. 27). |
- 일본정부는 ’11.7월 엔/달러 환율이 70엔 대에 진입하자 8월과 10월, 각각 4.5조 엔과 10조 엔의 사상 최대의 외환시장 개입을 단행
ㅇ 엔/달러 환율은 정부의 시장개입 효과가 없는 상태에서, ’12년에도 70엔대 후반의 엔고 현상이 지속될 전망
※ ’11.11월 외환정책 차원에서 외국환자금증권 발행한도를 150조→165조 엔으로 확대
□ (산업공동화 대책) 일본 정부는 산업공동화를 막고 산업재생을 도모하기 위해 ’일본재생전략‘을 ’12년 중에 책정한다는 계획
- 경제산업성은 그 일환으로 ‘20년까지 내수진작 15조 엔, 고용창출 390만 명을 목표로 한 ’경제비전‘을 발표(11.29일)
※ 3대 육성산업으로 의료․육아(건강관련 서비스, 의료기기 등), 신에너지산업(에너지절약 기기, 친환경도시건설, 차세대자동차), 창조적 산업(콘텐츠, 관광, 농업․식품)을 제시
ㅇ 일본 정부는 산업공동화 방지 대책으로서 3차 추경예산안에 5,000억 엔의 산업입지보조금과 3,780억 엔의 고용대책기금 조성계획을 반영한 바 있음.
ㅇ 동일본대지진 이후 일본 제조업체 중 약 20%가 해외이전을 검토하고 있을 정도로 산업공동화 대책은 일본 정부의 최대 현안 중 하나임.
□ (태국홍수대책) 지난 10월 발생한 태국 홍수로 일본의 400여개 제조공장이 재해를 입어 국내외 공급망(supply chain)에 차질이 발생하였으나, 일본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단기적이고 미미한 것으로 지적됨.
- 일본 기업들은 일본 국내 혹은 제3국에서의 대체생산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일본 정부는 태국 현지 인력의 일본 국내 공장에서의 조건부 취업을 인정하는 조치를 취함.
4. 중국
가. 2012년 전망
□ (현 상황) 3분기 연속 성장률이 둔화되고 있으나, 인플레는 완화 조짐
※ 11월 제조업 PMI(구매관리지수)가 32개월 만에 최저치인 49.0로 하락하였고, 10월 산업생산은 증가세가 4개월 연속 둔화
□ (‘12년 전망) ‘12년 중국경제는 약간의 성장둔화가 불가피하겠지만, 8% 중반 내외로 안정성장을 유지하며 경착륙 가능성은 낮을 전망
- 대외수출 위축으로 오는 충격을 내수확대정책으로 완화시켜, 기존 투자주도형 성장패턴을 소비주도형으로 전환할 것으로 전망되며, 정책의 초점이 물가안정에서 안정된 성장 유지로 전환
<표5> 주요 기관들의 GDP 성장률(%) 전망
(단위: %)
구분(전망시점) |
IMF(9.22) |
WB(11.22) |
OECD(11.1) |
사회과학원(10.10) |
2011년 |
9.5 |
9.1 |
9.3 |
9.4 |
2012년 |
9.0 |
8.4 |
8.6 |
9.2 |
자료: 각 전망기관
□ (위험요인) 경기둔화 심화, 부동산 경기의 침체, 지방정부 부채, 중소기업 도산
[지도부 교체와 경제정책 변화] - '12년 가을에 열리는 18기 당대회에서 제5세대 지도부로 교체되고 향후 10년간 체제비전과 정책방향을 제시 - 경제사회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제5세대의 정책방향은, 기존 4세대의 과학적 발전관(科學發展觀)을 업그레이드하면서 차별화를 두는 방향으로 전개될 전망 - 국무원 왕치산(王岐山) 부총리가 중용될 것으로 유력하기 때문에 경제정책은 현재와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전망되며, 왕 부총리는 개방론자, 시장론자로 서방에서 높이 평가 받고 있음 |
나. 정책이슈
□ (경기둔화 억제) 긴축적인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신중하고 선별적으로 통화공급 완화 시도
- 완화 수단으로는 지준율 인하나 통화안정증권 발행 축소, 그리고 중소기업, 농업, 공공주택 공급 등 특정 분야에 대한 자금지원확대 등이 예상됨.
ㅇ 인민은행은 11.30일 오는 12.5일부로 지준율을 0.5%p. 인하(대형은행: 21.5% → 21.0%)한다고 발표하였고, 시장에서는 이를 통화완화정책의 신호탄으로 해석
- 중국은 세출입 구조나 국가채무 비율 측면에서 재정구조가 건전한 편이어서, 경기변화에 대응한 적극적인 재정정책 추진이 가능
ㅇ '10년 중국의 국가채무는 6조 7,526.9억 위안으로 GDP의 16.8% 수준
※ 중국 정부의 적극적 경기부양책 시행으로 ’10년 재정적자 폭이 비교적 커졌으나, GDP 대비 적자비율은 1.7%에 불과
ㅇ 올해 추경예산 편성은 없을 것으로 보이며, 12월 초에 열리는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12년 경제운영의 기본방침이 설정되고, ‘12.3월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구체적인 정책이 발표될 예정
□ (부동산 침체) 중국정부의 부동산 억제정책이 당분간 유지될 전망이나, 침체가 가속화될 경우 중국정부가 적극 개입할 가능성 존재
- 일부 대도시에서 보이는 부동산 가격 하락현상은 버블붕괴가 아니라 중국정부에 의한 균형수준으로의 조정과정이라고 판단
※ 중국정부는 서민용 공공주택을 '11년과 '12년에 각각 1,000만채(5년간 3,600만채)씩 공급할 계획
- 중국은 주요도시의 호적제도와 주택구매제한령 등의 정책을 통해서 해당 도시의 주택수요를 조절
ㅇ '11.2월부터 베이징, 상하이 등 14개 도시는 주택을 구매하는 외지인에게 해당 도시의 호적 또는 일정기간 이상의 세금 납부 증빙 등을 요구
□ (지방채무위기) 금융불안이 현실화될 경우, 중앙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 중앙정부는 상해, 심천, 광동, 절강성 등 4개 지방정부에 대해 지방채 발행을 시범적으로 허용함으로써, 지방정부의 채무상환 수단을 다양화
ㅇ 중국 전체 지방정부 부채의 77%가 중앙정부채무 및 중앙정부보증채무이며, 중앙정부는 향후 보유 예금, 재정수지 흑자 예상분, 지방정부 토지양도수입 등을 지방정부의 부채상환에 투입한다는 방침
※ 중국 중앙정부는 수익성이 높은 국유기업 배당 수익 등으로 막대한 예금 보유(2.4조 위안)
- 최근 국무원은 지방정부의 투자회사에 대한 규제, 감독을 강화하고 지방정부의 추가차입과 보증행위를 엄격하게 통제
□ (중소기업 도산) 중소기업 도산은 전통산업의 경쟁력 저하 및 사금융 난립 등이 근본원인이며, 중국 정부는 선별지원을 강화할 전망
- 10.12일 국무원이 금융, 재정, 세제부문에 걸친 9대시책(國9條)을 발표한 이후, 동부연안의 기업도산 사태는 진정되는 분위기
ㅇ 동 시책은 영세기업 대출 확대 및 위험가중치 하향조정, 수수료 인하와 더불어, 서민금융기관 개혁과 사채시장 발전 방안 모색, 향후 3년간 대출 인지세 면제 등의 내용을 담고 있음.
ㅇ 추후 은행대출 사각지대인 영세기업 지원을 위한 서민금융기관 설립, 중소기업 회사채 발행 촉진, 인터넷대출 등 자금조달수단의 다양화, 사금융 양성화방안 등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
5. 맺음말
□ 세계경제 전반의 금융불안이 지속되고 있고, 내년의 성장세 둔화가 예상되지만 일부 개선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음.
- 유럽 재정위기는 ECB의 국채매입 확대, 부분적 재정통합에 대한 회원국간(프․영 vs. 독) 대립의 조정 여부에 달려 있는 것으로 판단됨.
※ 12월 8-9일의 EU 정상회담에서는 재정통합의 첫걸음이라 할 수 있는 재정규율 강화조치들이 논의될 전망
- 주요국은 최근 경기둔화 및 내년도 저성장을 감안하여 최근 확장적 통화정책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음.
- 유럽의 경기둔화세가 가속화되고 있는 반면, 일본, 미국의 경우 최근 낙관적 지표도 일부 나타나고 있어 주시할 필요가 있음.
- 중국의 경우 성장세는 둔화되지만, 중앙정부의 개입, 지도부교체기의 경제관리 덕분에 경착륙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판단됨.
□ 유럽재정위기가 심화될 경우 국제금융시장의 신용경색과 우리나라에서의 외국인 투자자금의 이탈이 우려되므로,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
- 유럽재정위기의 추이에 따라 국내 금융시장은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으며, 8월 이후 주식시장을 중심으로 외국인 투자자금의 이탈현상이 발생
- 현재 외화차입선의 80%가 유럽과 미국계 자본에 집중되어, 이들 금융권의 디레버리징 발생 시 취약하므로 외화차입선의 다변화가 필요
- 외화자금이 이탈할 경우에 대비, 통화스와프의 확대 등 외화유동성의 확보와 외환보유고의 보수적 운영이 필요
□ 유로지역 재정위기, 미국의 더블딥, 중국 경착륙 등이 현실화될 경우 우리나라의 수출 부진이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함.
- 이미 재정위기는 유로지역의 내수침체로 이어지고 있어 대EU 수출 증가세 둔화에 추가적인 영향으로 작용할 전망
ㅇ 실제로 ‘10.1월 이후 대EU 수출 증가폭은 다른 지역에 비해 현저하게 떨어지는 추세
- 유로지역 재정위기가 심화될 경우, 미국, 중국 등 주요 교역대상국 경기도 악화되어 세계교역 규모가 크게 줄어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한․미, 한․EU FTA의 활용을 통해 우리나라 경쟁력을 제고할 필요
- 한․미, 한․EU FTA의 활용을 통해 미국시장과 유럽시장에서 중국, 일본 등 경쟁국에 비해 가격경쟁력을 제고
ㅇ 또한 한․미 FTA와 한․EU FTA 동시발효를 기반으로 외국인직접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등 FTA허브효과를 극대화하는 방안을 수립․추진
ㅇ 특히 지난 3월 동일본대지진 이후 일본 기업의 해외이전이 확대되고 있는 바, FTA 발효에 따른 한국 수출기지화 전망 등을 집중 홍보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