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실종아동찾기 현실이...

[Genesis]

존경하는 이재오 권익위원장님께

대한민국 국민들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위원장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위원장님의 관심으로 작년에 실종아동법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시정하여 주시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개선되지 않고 있어, 실종자 가족들 마음 아프게 하는 내용이 있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저희들은 자식을 실종 당한 후 주변으로부터 죄인 아닌 죄인으로 부끄러운 국민의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더 부끄러운 것은 오늘날 장기실종사건에 관하여 정부기관 방침이 너무나 비참하고 절박하기에 위원장님께 청원서 올립니다.

저희는 실종아이를 둔 전국의 부모들과 가족들의 모임으로 시작하여

서기1995년에 실종가족들의모임에서

2000년 전국실종아동찾기시민의모임(현, 청량리시민의모임, 나주봉회장),

2006년 전국실종아동인권찾기(현, 실종아동지킴이, 박혜숙대표),

2008년 2월 12일 전국실종아동찾기협회에서

2010년 2월 16일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사단법인 실종아동찾기협회로 승인되었습니다.

이명박대통령께서 선거공약 중에 실종아동에 대한 부분을 거론하심으로 전국 실종 아동부모들은 이명박대통령께서 당선 되셨을 때, 아이를 찾은 것만큼이나 기뻐했습니다. 대통령께서 취임 하신 후에도 실종에 관하여 관심을 가져주심으로 각 정부기관들이 실종아이들에 대한 개념과 관념은 분명하게 바뀌었습니다. 이점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오늘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동안 권익위원회 등 기관들의 관심으로 인하여 제도권에서 실종된 아이를 찾아주고자 하는 신념들이 보인 것은 사실이나, 장기 실종아동을 둔 저희들은 이젠 아이를 포기해야 하는 입장까지 왔습니다.

저희 실종가족들은 힘이 미치는 곳이라면 그 동안에 대한민국 발걸음 닿는 곳 어디든지 다 찾아보았습니다. 그러나 실종된 아이를 저희들의 힘으로는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법권이 있는 정부기관에서 해 줘야 할 일 외엔 더 이상 부모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이러한 현실 때문에 실종자가족들은 선거공약에서 실종아동에 대한 부분을 거론한 이명박대통령께서 당선된 이후 저희들과 만남을 통해 애로사항과 풀지 못하는 문제점을 해결해주시리라 믿고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기다리다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대로 기다리고 방치하면 대통령께서 그 동안에 실종에 대한 관심과 노고가 헛되고 저희들은 아이를 포기해야 하는 입장이 될 것 같아서 우선 저희들이 바라본 현실을 간략하게 정리해 봅니다.

현재 우리나라 어느 기관이든지 실종아이를 찾아주려고 하는 곳은 없습니다.

실종 당시 아동의 모습(사진)으로 수년에서 수십 년이 지난 지금에서 실종 당시 아이의 사진으로는 현재 성인이 된 실종자를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모습으로 추정하는 사진이 필요합니다. 실종당시 사진과 현재모습(사진)으로 홍보 하여야 하고, 그 홍보를 통해 국민들 제보가 있어야 합니다. 경찰은 제보가 있어야 수사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실종 아이를 찾기 위한 기초 작업인 변형사진을 어느 기관(경찰청과.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여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도 확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경찰은 실종아동법이 보건복지가족부 법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정부로 부터 실종아동에 대한 별도의 예산을 받기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보건복지가족부는 경찰에서 실종아동찾기에 대한 예산이 필요하다면, 당연히 같은 정부기관이므로 협조하여 아이를 찾는데 공조하여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렇지만 두 기관은 아이를 찾는 것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실종아이를 찾기보다는 ‘복지부는 예방홍보만 하면 된다.’ 그리고 경찰은 ‘찾는 것이 업무이므로 찾기를 해야 한다. 그러나 아이를 찾는데 필요한 예산이 전혀 없다. 또한 실종전담팀이 운영되고 있긴 하지만 이것도 별도로 증원이 되어 운영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여론 때문에 수사과 마약수사계에서 실종전담팀을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보건복지가족부는 얼굴변형사진에 대하여 필요성은 알고 있지만, 얼굴변형(사진)부분은 경찰의 실종아동찾기사업의 업무이기 때문에 경찰에 미루고, 경찰에서는 여성청소년과에서 수사과로, 수사과에서 과학수사대로, 과학수사대에서는 다시 여성청소년과로 업무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 없고, 담당 할 직원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황을 볼 때 실종자 가족 그 어느 누구도 이 두 기관에서 아이들을 찾아주려고 수고하고 노력한다고 생각하는 이는 없습니다.

상기 내용대로 경찰에서는 이러고도 경찰 실종전담팀이 운영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전과는 달리 실종사건이 접수되면 신속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왜 “장기실종자에 대한 수사는 하지 않는 것입니까?” 라고 질문하면 “증거나 단서가 없어서 수사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수사를 포기한 것 인가요. 실종아동 사건은 빼놓을 수 없는 과제라 “주기적으로 일제 수사 때 포함하여 수사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일제수사 때 수사하고 있다면, 수사에 꼭 필요한 가족들의 진술이 필요할 텐데, 어떻게 가족들과는 연락도 없이 수사할 수가 있습니까?” 하면 당시에 진술한 내용을 핑계대며 얼버무립니다. 증거나 단서 없이, 실종 당시 담당경찰관도 아닌, 사건에 대한 내용도 모르는 경찰관이 가족들과 대화나 진술도 없이 수사기간에 수사했다고 합니다.

저희 실종자 가족들은 이 같은 대답을 믿을 수가 없으며, 믿지 않습니다.

“이건 위선이며 거짓입니다”. 장기실종 수사가 어렵다는 것쯤은 저희부모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증거나 단서가 없어서 수사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 하는 경찰이, 기초에 필요한 가족들의 진술도 없이 수사하고 있다고 하며, 증거나 단서가 없어서 수사에 어려움이 있다, 말하는 경찰이 제보나 단서 그리고 증인이나 증거를 찾아 수사하려면, 현재모습으로 추정되는 사진도 없이, 수사하고 있다고 하니 더더욱 믿어지지 않습니다.

경찰에서는 2000여년 중반에 미국 NCMEC(미국 버지니아주 미아찾기 전문기관)로 견학 및 연수를 다녀왔습니다. 그런가 하면, 보건복지가족부의 위탁기관인 실종아동전문기관에서도 2006년 같은 곳으로 견학을 다녀왔고, 2007년 2명의 실습인원을 파견하여 ‘연령별 얼굴 변형 프로그램’ 교육을 받고 왔습니다. 많은 경비를 들여 다녀온 직원들은 어느 부서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정부 예산만 축을 내고 오늘까지 이에 대한 아무런 대책도 없는 실종아동정책에 대하여 한심하고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경찰은 경찰대로 인원부족에 예산이 없다”하고. “복지부는 경찰의 고유 업무라서 개입할 수 없다” 한다면 이 일은 누가 해결 해 줄 건가요. 부모들은 급한 마음에 복지가족부에 애원하고, 경찰에 또 애원하였지만 세월만 흘러갔지, 아이 찾을 수 있는 희망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부모들은 “위원장님과대통령님이 개입하셔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일은 부처 간의 해결점이 없습니다. 이것이 현재 장기실종아동수사의 실태입니다. 실종자를 둔 가족들은 아이가 실종되고 약 5년이면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가정은 함께하지 못하고 뿔뿔이 흩어집니다. 아이를 찾는 부모들은 평생을 죄책과 고통 속에서, 주변과 어울릴 수 없는 삶을 살아가며 술로 인생을 포기하는가 하면, 나름대로 정상적인 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기뻐도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자식의 생사도 모르는 부모가 웃는다고 세상은 비웃습니다. 아이를 실종당하고도 이와 같은 이유로 겉으로 드러내지 못하고 아픔을 숨긴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모로서 아이의 생사를 알 수 없을 만큼 큰 슬픔과 고통이 있겠습니까.

누구의 잘못입니까. 저희부모들의 잘못으로 인하여 실종사건이 발생되었다고 판단되시면 이대로 그냥 두십시오. 그렇지 않다면 우리부모들과 그 가족들의 한을 풀어주십시오. 실종은 비단 저희들에게만 일어난 과거의 일이 아닌 그 누구에라도 지금, 그리고 앞으로 예기치 못하게 발생할 수 있는 일입니다.

보건복지가족부의 위탁기관인 실종아동전문기관에서는 “예방이다, 교육이다, 홍보는 하고 있지만, 우리 아이를 찾는 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행여 아이를 찾는데 도움이 될까하여 실종아동전문기관의 정책에 따라 이런 저런 교육에 참여하고 또 참여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실종아동법이 만들어지고 6년이란 세월이 흘렀지만, 아이들을 찾기 위하여 수색하고 아이를 찾는 데는 예산이 쓰이지 않고, 거의 예방과 홍보로만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종부모들과 가족들은 실종자를 찾는 것이 우선입니다.”

위원장님.

물론 저희들보다 더 가슴 아픈 일을 겪은 사람들도 이 세상에는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자식의 생사를 알지 못하고, 낮이면 낮대로 밤이면 밤대로 더울 땐 더운 대로 추울 땐 추운대로 근심만 있을 뿐 즐거움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실종자가족들을 다시 한 번 살펴주시어, 실종자가족들이 지금까지 비록 소외된 삶을 살아왔지만 앞으로의 삶이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런가 하면 실종가족들을 마음 아프게 하는 단체도 있습니다. 실상은 실종부모들과 수년 동안 접촉도 없이 실종자가족들에겐 아무 도움도 되지 않는 단체이면서,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것처럼 실종자가족들을 대변하고 이용하고 있는 단체들이 있습니다. 이를 모르는 기관과 언론은 이들을 전문가인양 세워주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의 글로 인하여 심려를 끼쳐드린 것은 아닌가. 또는 집단 이기주의로 보여 지진 않을까 하고 망설이다가 위원장님께 글을 올립니다.

위원장님 시간이 주어진다면 저희부모들과 간담의 시간을 가져주십시오. 위원장님의 한걸음의 발걸음이 이 나라의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 실종자 가족들과 만남을 통해 실종자가족들에게는 위로의 자리가 될 것이고, 우리나라 실종에 관한 법이 새롭게 자리 잡는 계기가 되어 질것입니다. 아무쪼록 저희 실종자부모들을 다시 한 번 삶의 터전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희망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위원장님 늘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서기 2010년 4월12일

사단법인 실종아동찾기협회 서기원 올림

[원이]

위 내용은 권익위원회, 이재오위원장님께 올린 내용입니다.

[나는몸짱]

대통령님 . 이재오 권익 위원장님 저희 실종 가족들에 아픔을 헤아려 주신다면 서회장님께서 올린 글 마다 하지 마시고 받아 주십시요 간절하게 애원 합니다

[Genesis]

네~아마도 우리들이 처한 상황을 알고 계시니 잘 처리 될 것입니다.

[a blue sky]

부디 올리신 이 글에대하여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기관의 적극적인 협조가 이루어져
가슴시린 슬픔을 앉고 살아가는 실종아동 가족들에게 아름다운 희망이 함께할 수 있는
기회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Genesis]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관심이만 실종아이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나는몸짱]

울 회원님들 자주 카페에 오셔서 동정도 살피 시고 댓글도 좀 올려 주시고 희망을 실어 주셨으면 감사 드리겠습니다
자주자주 뵈어욤 ,

[Genesis]

울 회원님들이 연세들이 있어서 그러신지 회원가입도 그렇고 활동이 미약합니다 점차적으로 활동들 하시겠죠. 총무이사님 열심해주세요. 여러분들의 본이 십니다. 감사(^*^)~~ 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