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국가직 9급

[심철수]

<2011 국가직 9급 행정학개론 기출문제(2011. 4. 9 시행)>

[1] 우리나라 내부임용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승급은 같은 계급 또는 등급 내에서 호봉이 높아지는 것을 말한다.

② 전보는 동일한 직급 내에서 보직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③ 파면은 연금법상의 불이익은 없으나, 3년 동안 공무원 피임용권을 박탈하는 것을 말한다.

④ 직권면직은 폐직 또는 과원발생 등의 경우 임용권자가 직권에 의해 공무원의 신분을 박탈하는 것을 말한다.

정답> ③

해설> ③ 파면은 가장 무거운 징계로써 연금(퇴직급여)이 삭감되며(재직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1/2, 5년 미만인 경우 1/4 삭감), 5년간 재임용자격이 제한된다.

징계의 종류

(1) 경징계(輕懲戒)

① 견책(譴責) : 견책은 ‘전과(前過)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하게 하는 것’이다. 가장 가벼운 처분으로써 6개월간 승진 또는 승급이 제한된다. 견책도 징계의 한 종류이므로 처분사유 설명서가 교부되어야 한다.

② 감봉(減俸) : 감봉은 ‘직무수행은 가능하나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보수의 1/3을 감하는 처분’이다. 12개월간 승진 또는 승급이 제한된다.

(2) 중징계(重懲戒)

① 정직(停職) : 정직은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게 하는 처분’이다. 18개월간 승진 또는 승급이 제한되며, 보수의 2/3를 감한다.

② 강등(降等) : 강등은 1계급 아래로 직급을 내리고(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3급으로 임용하고, 연구관 및 지도관은 연구사 및 지도사로 한함) 공무원신분은 보유하나 3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 중 보수의 2/3를 감한다.

③ 해임(解任) : 해임은 ‘강제퇴직의 한 종류로서 퇴직급여에는 영향을 주지 않으며 3년간 공무원 재임용이 불가한 처분’이다. 단, 공금횡령ㆍ유용 등의 금전적 비리로 해임된 경우 퇴직급여는 5년 미만은 1/8을, 5년 이상은 1/4을 감액하며, 퇴직수당도 1/4을 감액지급한다.

④ 파면(罷免) : 파면은 ‘공무원을 강제로 퇴직시키는 처분’으로서 5년간 재임용자격이 제한된다. 퇴직급여는 5년 미만은 1/4을, 5년 이상은 1/2을 감액하며, 퇴직수당도 1/2을 감액지급한다.

▶ 2011 Vision 행정학개론 p.1016

[2] 직위분류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ㄱ. 과학적 관리운동은 직위분류제의 발달에 많은 자극을 주었다.

ㄴ. 직무의 종류, 곤란성과 책임도가 상당히 유사한 직위의 군은 직렬이다.

ㄷ. 조직 내에서 수평적 이동이 용이하여 유연한 인사행정이 가능하다.

ㄹ. 사회적 출신배경에 관계없이 담당 직무의 수행능력과 지식기술을 중시한다.

① ㄱ,ㄴ     ② ㄱ,ㄹ

③ ㄴ,ㄷ    ④ ㄷ,ㄹ

정답> ②

해설> ㄴ, ㄷ은 옳지 못한 내용이다.

ㄴ. 직무의 종류, 곤란성과 책임도가 상당히 유사한 직위의 군은 직렬이 아니라 '직급'이다.

ㄷ. 조직 내에서 수평적 이동이 용이하여 유연한 인사행정이 가능한 것은 계급제이다. 직위분류제는 원칙적으로 동일직렬에서만 승진이나 전보가 가능하기 때문에 인사관리의 융통성과 신축성이 부족하다.

ㄱ. 과학적 관리론과 실적주의의 영향으로 합리적인 보수제도(직무급)의 확립을 위한 직무분석ㆍ직무평가가 촉진되었다. ‘동일직무 동일보수원칙’의 구현이 직위분류제 도입의 주된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ㄹ. 직위분류제는 사회적 출신배경이나 학력 등에 관계없이 개인이 지니고 있는 담당직무의 업무수행능력과 지식ㆍ기술을 중시한다.

▶ 2011 Vision 행정학개론 p.882

[3] 우리나라 국가공무원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현재 시행하고 있는 고위공무원단제도는 일반직 공무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② 계급제를 기본으로 직위분류제적 요소를 가미하여 운영하고 있다.

③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기구, 정원, 보수 및 예산에 관한 자율성을 가지되 그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총액인건비제를 운영할 수 있다.

④ 결원이 발생하였을 때 정부 내 공개모집을 통하여 해당 기관 내부 또는 외부의 공무원 중에서 적격자를 임용할 수 있는 공모직위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정답> ①

해설> ① 고위공무원단제도는 일반직 뿐만 아니라 별정직 · 계약직 · 특정직 공무원(외무공무원 등)에게도 적용된다(정무직 · 기능직 · 고용직 공무원은 대상에서 제외).

고위공무원단의 대상 : 국가공무원법 제2조의2

(1) 고위공무원단이라 함은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도가 높은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임용되어 재직 중이거나 파견ㆍ휴직 등으로 인사관리되고 있는 일반직ㆍ별정직ㆍ계약직 및 특정직 공무원(특정직 공무원의 경우 다른 법률에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함)의 군’을 말한다. 특정직 중 외무직공무원의 경우 고위공무원단제도가 도입되어 있다.

(2) 고위공무원단 직위

㉠ 중앙행정기관의 실장ㆍ국장 및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

㉡ 행정부 각급기관(감사원 제외)의 직위 중 ㉠의 직위에 상당하는 직위

㉢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는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직위 중 ㉠의 직위에 상당하는 직위(부지사ㆍ부시장ㆍ부교육감 등 지방자치단체의 국가고위직)

㉣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정한 직위

▶ 2011 Vision 행정학개론 p.898

[4] 예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추가경정예산은 국회에서 확정되기 전에 정부가 미리 배정하거나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을 의미한다.

② 본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국회의 심의 · 의결을 거쳐 성립되는 예산을 의미한다.

③ 수정예산은 예산안 편성이 끝나고 정부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 이후 국회 의결 전에 기존 예산안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여 다시 제출한 예산안을 의미한다.

④ 준예산은 새로운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국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할 때 정부가 일정한 범위 내에서 전 회계연도의 예산에 준해 집행하는 잠정적 예산을 의미한다.

정답> ①

해설> ① 추가경정예산은 '예산이 확정된 이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추가․변경된 예산'을 의미한다. 정부는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이 확정되기 전에 이를 미리 배정하거나 집행할 수 없다.

▶ 2011 Vision 행정학개론 p.1114

[5] 우리나라 행정부의 예산집행 통제장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정원 및 보수를 통제하여 경직성 경비의 증대를 억제한다.

② 정부조직 등에 관한 법령의 제정, 개정, 폐지로 인해 그 직무권한에 변동이 있을 때 예산도 이에 따라서 변동시킬 수 있다.

③ 각 중앙관서의 장은 2년 이상 소요되는 사업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규모사업에 대해 사업규모 · 총사업비 · 사업기간을 정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④ 각 중앙관서의 장은 월별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사업집행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정답> ②

해설> ②는 예산의 이체(移替)에 대한 설명으로서, 이는 예산집행의 통제장치가 아니라 신축성 유지방안에 해당한다.

①(정원과 보수 통제), ③(총사업비관리 제도), ④(회계기록 및 보고제도)는 예산집행 통제장치에 해당한다.

재정통제

(1) 예산의 배정 (2) 예산의 재배정 (3) 지출원인행위(계약 등)에 대한 통제 (4) 정원과 보수의 통제 (5) 회계기록 및 보고제도 (6) 예비타당성조사제도 (7) 총사업비의 관리 : 신축성 유지방안으로 보는 경우도 있음 (8) 예산ㆍ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국민감시제도 (9) 기타 재정통제 : 장부의 비치 ․ 기록 ․ 보고, 예산편성지침의 시달, 국회에 의한 통제(국정감사 ․ 조사), 감사원에 의한 회계감사 및 직무감찰사전감사(지출 전 감사) 등

신축성유지

(1) 예산의 이용 및 전용 ① 이용(移用) : 기관 간 또는 장 ․ 관 ․ 항의 입법과목 간의 상호융통, 국회 의결 필요 ② 전용(轉用) : 행정과목(세항 ․ 목) 간의 상호융통, 행정재량 * 프로그램 예산제도의 도입으로 장 ․ 관 ․ 항은 분야 ․ 부문 ․ 프로그램을, 세항․목은 단위사업 ․ 편성비목을 의미하게 됨. (2) 예산의 이월(移越) ① ‘예산을 다음 회계연도에 넘겨서 다음 연도의 예산으로 사용하는 것’ ② 명시이월(예상될 때, 국회 승인), 사고이월 (3) 예산의 이체(移替) 정부조직 등에 관한 법령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그 직무와 권한에 변동이 있을 때에 예산도 이에 따라 변경시키는 것 (4) 예비비(豫備費) ①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한 금액’ ② 일반예비비 : 1% 이내 ③ 목적예비비 : 별도로 세입세출예산에 계상(다만, 공무원의 보수 인상을 위한 인건비 충당을 위하여는 예비비의 사용목적을 지정할 수 없음) ④ 기획재정부장관이 관리, 예비비사용 총괄명세서를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 (5) 계속비(繼續費) ① ‘완성에 수년도를 요하는 정부의 공사․제조 및 연구개발 사업을 위하여 경비의 총액과 연부액(年賦額)을 정하여 미리 잠정적으로 국회의결을 얻어 지출할 수 있는 경비’ ② 계속비의 사용기간은 5년까지로 제한(단, 국회의 의결이 있으면 연장 가능) (6) 장기계속계약제도 ‘총공사 또는 총제조의 금액을 부기하고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분할공사 또는 제조의 발주를 허용하는 제도’ (7) 국고채무부담행위 ① ‘법률에 따른 것과 세출예산금액 또는 계속비 총액의 범위 내의 것 이외에 국가가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 ② 국가가 금전 급부 의무를 부담하는 행위로서 그 채무이행의 책임은 다음 연도 이후에 부담되는 것이 원칙 (8) 수입대체경비 ‘지출이 직접 수입을 수반하는 경비’로써 용역 및 시설을 제공하여 발생하는 수입과 관련된 경비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경비 (9) 기 타 ① 회계연도 개시 전 예산배정 : 외국에서 지급하는 경비, 선박의 운영 · 수리 등에 소요되는 경비, 교통이나 통신이 불편한 지방에서 지급하는 경비, 각 관서에서 필요한 부식물의 매입 경비, 범죄 수사 등 특수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 여비, 경제정책상 조기 집행을 필요로 하는 공공사업비, 재해복구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② 총액계상예산제도 ③ 국고여유자금의 활용 ④ 앞당기어 충당 · 사용(燥上充用) ⑤ 추가경정예산 : 예산성립 후 생긴 사유로 인한 예산편성 ⑥ 대통령의 재정 ․ 경제에 관한 긴급명령권 : 헌법에 규정된 대통령 권한 ⑦ 준예산 : 예산불성립시 전년도에 준하여 지출 ⑧ 신성과주의 예산 : 다회계연도예산, 총괄배정예산, 지출통제예산제도, 운영예산 등 ⑨ 수입 ․ 지출의 특례

▶ 2011 Vision 행정학개론 p.1210

[6] 정부회계를 복식부기의 원리에 따라 기록할 경우 차변에 위치할 항목은?

① 차입금의 감소

② 순자산의 증가

③ 현금의 감소

④ 수익의 발생

정답> ①

해설> 복식부기는 자산 ․ 부채 ․ 자본을 인식하여 거래의 이중성에 따라 차변과 대변에 각각 계상하고 차변과 대변의 합계가 반드시 일치하도록 한다(대차평균의 원리). 차변(借邊)에는 자산의 증가 및 부채 ․ 자본의 감소를 기입하고, 대변(貸邊)에는 자산의 감소 및 부채 ․ 자본의 증가를 기입한다. 수익의 발생은 대변에 기록하고, 비용의 발생은 차변에 기록한다.

① 차입금은 부채에 해당되고, 부채의 감소는 차변에 기록한다.

② 순자산은 기업의 자본에 해당하며, 자본(순자산)의 증가는 대변에 기록한다.

③ 현금은 자산에 해당되고, 자산의 감소는 대변에 기록한다.

④ 수익의 발생은 대변에 기록한다.

	차 변	대 변
자산 부채 자본 ...... 비용 수익	자산의 증가 부채의 감소 자본의 감소 ........................ 비용의 발생	자산의 감소 부채의 증가 자본의 증가 ...................... 수익의 발생

대차대조표

자산

부채 자본

<발생주의 복식부기의 구성요소>

손익계산서

비용

수익

▶ 2011 Vision 행정학개론 p.1229

[7] 우리나라의 통치체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위임입법의 확대는 행정국가화 경향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② 사법부는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재판권을 통하여 부당하게 권리를 침해받은 국민을 구제하는 역할을 한다.

③ 행정부는 감사원의 국정감사권을 통하여 행정행위에 대한 내부통제를 행한다.

④ 입법부는 국정에 관한 다양한 법률제정권을 활용하여 행정부를 견제한다.

정답> ③

해설> ③ 국정감사권은 국회(입법부)의 권한이다. 따라서 국정감사권을 통한 통제는 국회(입법부)에 외부통제이다.

<행정통제의 유형>

구 분	내부통제(자율통제)	외부통제(민주통제)
공 식 (제도적)	행정수반(대통령)에 의한 통제 독립통제기관(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계층제(상관)에 의한 통제 심사평가, 근무성적평정 행정심판 등	입법통제 사법통제 옴부즈만통제(행정감찰관제도)
비공식 (비제도적)	행정윤리의 확립(전문직업상의 행동규범) 비공식집단에 의한 통제, 대표관료제 공익, 행정문화 등	민중통제(시민참여, 이익집단, 언론매체, 정당 등)

▶ 2011 Vision 행정학개론 p.1270

[8] 우리나라 주민참여제도의 법제화 순서로 옳은 것은?

① 조례제정·개폐청구제도 → 주민투표제도 → 주민소송제도 → 주민소환제도

② 주민투표제도 → 주민감사청구제도 → 주민소송제도 → 주민소환제도

③ 주민소송제도 → 주민투표제도 → 주민감사청구제도 → 주민소환제도

④ 주민감사청구제도 → 주민소송제도 → 주민투표제도 → 조례제정·개폐청구제도

정답> ①

해설> ① 우리나라 주민참여제도의 법제화 순서는 다음과 같다.

주민청구제도(주민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제도, 주민감사청구제도) : 1999.8

⇩

주민투표제도 : 2004.7

⇩

주민소송제도 : 2006.1

⇩

주민소환제도 : 2007.5

▶ 2011 Vision 행정학개론 p.1460~1468

[9] UN에서 제시하는 세 가지 전자적 참여형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전자정보화(e-information) 단계

② 전자자문(e-consultation) 단계

③ 전자결정(e-decision) 단계

④ 전자홍보(e-public relation) 단계

정답> ④

해설> 전자거버넌스(e-governance)란 '전자정부를 활용하여 거버넌스를 구현하는 것'으로서 UN(2008)에서는 전자거버넌스에 의한 전자적 참여형태가 ① 전자정보(e-information) → ② 전자자문(상담)(e-consultation) → ③ 전자결정(e-decision)으로 발전한다고 주장한다. 아울러 종래 간접 ․ 대의민주주의가 시 ․ 공간적 제약에 의해 발생하였다면, 전자거버넌스나 전자민주주의는 참여의 촉진으로 직접민주주의의 가능성을 획기적으로 높여주는 장치가 된다.

<전자거버넌스의 발전단계>

제1단계	전자정보화 (e-information)	전자정부(정부기관 웹사이트)에서 각종 전자적 채널을 통해 국민에게 정보가 공개되는 단계
제2단계	전자상담 (e-consultation)	시민과 선거직 공무원간에 소통과 청원 및 직접적인 정책토론이 이루어지고 토론결과가 축적 ․ 피드백되는 단계
제3단계	전자결정 (e-decision)	시민의 의견이 정책과정에 반영되는 단계

▶ 2011 쟁점정리+심화문제 특강 p.44

[10] 정책옹호연합모형(advocacy coalition framework)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신념체계별로 여러 개의 연합으로 구성된 정책행위자 집단이 자신들의 신념을 정책으로 관철하기 위하여 경쟁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② 사바띠에(Sabatier) 등에 의해 종전의 정책과정 단계모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개발되었다.

③ 정책문제나 쟁점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는 공공 및 민간 조직의 행위자들로 구성되는 정책하위체계(policy subsystem)라는 개념을 활용한다.

④ 정책변화 또는 정책학습보다 정책집행과정에 초점을 맞춘 이론이다.

정답> ④

해설> 정책옹호연합모형은 정책지지연합모형을 의미한다. 이는 Sabatier가 주장한 모형으로 Sabatier는 처음에는 하향적 정책집행을 주장하다가 나중에는 통합모형을 제시하였는데, 그가 주장한 정책옹호연합모형은 통합모형에 해당한다. 이 모형은 정책의 기본과정이 정책하위 시스템내의 경쟁적인 정책옹호연합간 갈등과 타협 과정임을 강조한다.

④ Sabatier의 정책옹호(지지)연합모형은 정책집행과정 자체보다는 정책학습 및 정책변동적 측면을 중시한다. 즉, 정책과정을 고전적 집행관과 달리 기본적으로 정책학습에 의하여 정책이 변동되는 과정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정책집행모형이라기 보다는 정책학습모형의 성격이 강하다.

Sabatier의 통합모형 : 정책지지연합모형

(1)통합적 접근법은 정책지지연합모형이라고 불리며, 두 접근법의 특성을 결합하여 하나의 분석틀을 구성하려는 시도이다. 기본적 관점은 상향적 접근방법의 분석단위를 채택하고, 여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하향적 접근방법의 여러 가지 변수와 사회경제적 상황과 법적 수단을 결합하는 것이다.

(2)이 모형은 행위자의 집단을 구분하는 기준으로 신념체계를 사용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행위자 집단인 지지연합의 정책학습을 중시한다.

▶ 2011 Vision 행정학개론 p.475, 488, 491

[11] 디목(Dimock)이 제창한 사회적 능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인간적 능률

② 합목적적 능률

③ 상대적 능률

④ 단기적 능률

정답> ④

해설> ④ 사회적 능률은 단기적 능률이 아니라 장기적 능률을 추구한다.

	기계적 능률성(mechanical efficiency)	사회적 능률성(social efficiency)
의 의	(1) 행정과 경영의 유사성이 강조된 초기의 정치 ․ 행정이원론 시대에 경영학의 과학적 관리론이 행정학에 도입되면서 중요시된 능률관 (2) 능률을 수량적으로 명시할 수 있는 기계적 · 물리적 · 금전적 측면에서만 파악한 개념 (3) Simon은 기계적 능률을 대차대조표적 능률성(balance sheet efficiency)이라고 표현하고 성과를 계량화하여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능률성을 평가한다고 보았다.	(1) 사회적 능률성은 Dimock이 강조 (2) 과학적 관리론에 입각한 기계적 · 금전적 능률관을 비판하고 행정의 사회목적 실현, 다원적인 이익들 간의 통합 조정 및 행정조직 내부에서의 구성원의 인간적 가치의 실현 등을 내용으로 하는 능률관 (3) 사회적 능률은 민주성의 개념으로 이해되기도 함. (4) 사회적 능률은 1930년대 중반 이후 인간관계론의 등장과 더불어 강조된 개념
특 징	수치적ㆍ객관적ㆍ대차대조표적ㆍ양적ㆍ단기적ㆍ가치중립적(몰가치적)ㆍ사실적ㆍ기술적 능률	합목적적ㆍ규범적ㆍ장기적ㆍ인간적ㆍ질적ㆍ가치적(가치와 능률의 조화) 능률
대두요인	행정기능의 확대 · 변동 및 과학적 관리론의 영향	과학적 관리론 및 인간의 기계화에 대한 노조측 반대
행정이론	과학적 관리론(1880), 관료제이론	인간관계론 · 통치기능설(1930~1940)
학 자	Gulick (절약과 능률이 행정의 기본적인 善)	E. Mayo, M. E. Dimock

▶ 2011 Vision 행정학개론 p.209

[12] 매트릭스 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산출물에 기초한 사업부서화 방식의 조직구조이다.

② 기능구조와 사업구조의 화학적 결합을 시도하는 조직구조이다.

③ 조직구성원을 핵심업무를 중심으로 배열하는 조직구조이다.

④ 핵심기능 이외의 기능은 외부기관들과 계약관계를 통해 수행하는 조직구조이다.

정답> ②

해설> ② 매트릭스구조(matrix structure)는 ‘기능구조와 사업구조의 화학적 결합을 시도하는 조직구조’로써 기능부서의 전문성과 사업부서의 신속한 대응성을 결합한 조직이라고 할 수 있다.

①은 사업구조, ③은 수평구조, ④는 네트워크구조에 대한 설명이다.

▶ 2011 Vision 행정학개론 p.645

[13] 정책과 정책유형이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ㄱ. 영세민을 위한 임대주택 건설

ㄴ.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를 기획재정부로 통합

ㄷ. 기업의 대기오염 방지시설 의무화

ㄹ. 광화문 복원

        ㄱ          ㄴ          ㄷ            ㄹ

① 분배정책 구성정책 추출정책 상징정책

② 상징정책 추출정책 규제정책 구성정책

③ 규제정책 재분배정책 추출정책 상징정책

④ 재분배정책 구성정책 규제정책 상징정책

정답> ④

해설> ㉠ 영세민을 위한 임대주택 건설은 재분배정책, ㉡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를 기획재정부로 통합하는 것은 구성정책, ㉢ 기업의 대기오염 방지 시설 의무화(사회적 규제의 일종인 오염규제)는 규제정책, ㉣ 광화문 복원은 상징정책에 해당한다.

▶ 2011 Vision 행정학개론 p.332

[14] 지방자치단체의 계층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계층구조는 각 국가의 정치형태, 면적, 인구 등에 따라 다양한 형태를 갖는다.

② 중층제에서는 단층제에서보다 기초자치단체와 중앙정부의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못할 수 있다.

③ 단층제는 중층제보다 중복행정으로 인한 행정지연의 낭비를 줄일 수 있다.

④ 중층제는 단층제보다 행정책임을 보다 명확하게 할 수 있다.

정답> ④

해설> ④ 행정책임을 보다 명확하게 할 수 있는 것은 단층제이다.

	장 점	단 점
중층제 (2층제)	① 기초와 중간자치단체간 적정한 업무 분업 ② 중간자치단체가 기초단체 기능을 보완 가능 ③ 국가의 감독기능 유지 가능(중간 단체에 감독기능 부여) ④ 민주주의 원리의 확산(국가의 직접적 개입 차단)	① 행정기능의 중첩현상ㆍ이중행정의 폐단 노정(번문욕례) ② 이중감독으로 인한 혼란 ③ 기능배분 불명확과 상하 자치단체간 책임 모호 ④ 행정의 지체와 낭비 및 비능률 ⑤ 지역적 특성의 경시 우려(광역자치단체가 주도할 경우) ⑥ 중앙정부와 주민간의 거리감 증대
단층제	① 계층의 수가 적어 신속한 행정 ② 낭비제거 및 능률증진 ③ 행정책임의 명확화 ④ 자치권 및 지역적 특수성 존중 ⑤ 중앙정부와 주민간의 관계 긴밀화	① 국토가 넓거나 인구가 많은 나라에서는 채택하기 곤란 ② 중앙집권화의 우려 : 국가의 직접 개입 ③ 광역사무의 처리에 부적합 ④ 주민들의 접근성 저하

▶ 2011 Vision 행정학개론 p.1386

[15] 다원주의적 민주국가의 정책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정책의제설정은 대부분 동원모형에 따라 이루어진다.

② 사법부가 정책결정과정에서 담당하는 역할이 미미하다.

③ 엘리트가 모든 정책영역에서 지배적인 권력을 행사한다.

④ 각종 이익집단은 정책과정에 동등한 정도의 접근기회를 갖는다.

정답> ④

해설> 다원론(pluralism)은 엘리트이론에 대비되는 이론으로써 ‘이익집단의 자유로운 이익투사활동(협상과 타협)을 통하여 정책문제가 무작위적(자동적)으로 채택된다는 이론’이다. 다원주의에서 국가는 사회 내 이익집단간 힘의 균형을 반영하는 풍향계나 중립적인 심판관에 불과하다고 본다.

④ 다원주의에서 사회의 각종 이익집단은 정부의 정책과정에 동일한 정도의 접근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본다. 이익집단의 영향력은 내부적 요인(구성원의 수ㆍ재정력ㆍ응집성ㆍ리더십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지 정부가 차별적으로 접근을 허용하는데 기인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① 다원주의에서 정책의제설정은 대부분 외부주도형에 따라 이루어진다.

② 미국 등 다원주의 사회에서는 행정부보다 사법부가 정책결정과정에서 담당하는 역할이 강한 편이다.

③은 엘리트이론에 대한 설명이다. 다원주의에서는 권력이 소수에게 집중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세력에 분산되어 있으며, 엘리트 집단 전체가 대중의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한다고 본다.

▶ 2011 Vision 행정학개론 p.362

[16] 킹던(Kingdon)이 주장한 ‘정책 창문(policy window)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정책 창문은 문제의 흐름, 정치적 흐름, 정책적 흐름 등이 함께 할 때 열리기 쉽다.

② 정책 창문은 정책의제설정에서부터 최고의사결정에 이르기까지 필요한 여러 가지 여건이 성숙될 때 열린다.

③ 정책 창문은 한번 열리면 문제에 대한 대안이 도출될 때까지 상당한 기간 동안 열려있는 상태로 유지된다.

④ 정책 창문은 한번 닫히면 다음에 다시 열릴 때까지 많은 시간이 걸리는 편이다.

정답> ③

해설> Kingdon은 '흐름창(정책창)모형'에서 의사결정에 필요한 3가지 요소, 즉 문제의 흐름ㆍ정치적 흐름ㆍ정책적 흐름이 만나게 될 때 의사결정의 창(정책창)이 열린다고 하였다(1984). 정책창은 ‘정책주창자들이 그들의 관심대상인 정책문제에 주의를 집중시키고, 그들이 선호하는 대안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열려지는 기회’를 의미한다.

③ 정책의 창은 여러 요소들의 시간적 제약으로 인해 아주 짧은 일정 기간만 열리게 된다. 정책의 창은 의사결정에 필요한 요소가 흘러다니다가 우연히 만나 열리는 것이므로 오래 지속되지 않는다.

④ 정책 창문은 한번 실패하여 닫히면 다음에 다시 열릴 때까지(기회가 올 때까지) 정책담당자들은 시간 · 정력 · 자원 등을 투자하기를 꺼려하므로 많은 시간이 걸리는 편이다.

열렸던 정책창이 곧 닫히는 이유

정책창이 열려져 있다는 것은 정책의제설정에서부터 최고의사결정까지의 과정에 필요한 여러 가지 여건들이 성숙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정책창은 우연한 사건에 의해서 열려지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정책과정의 세 줄기(문제줄기, 정책줄기, 정치줄기)중에서 정치줄기의 변화(정권교체 등)에 의하여 열리는 경우가 가장 많다. 그러나 한번 열렸던 정책창이라 할지라도 다음 몇 가지 이유에 의하여 곧 닫히게 된다.

① 문제가 의사결정이나 입법에 의해서 충분히 다루어졌다고 느낄 때

② 참여자들이 정부의 행동을 유도하지 못했을 때 : 한번 실패하면 다음번 기회가 올 때까지 시간, 정력, 자원 등의 투자를 꺼려한다.

③ 정책창을 열게 했던 사건이 사라지는 경우

④ 인사변동 등

⑤ 문제에 관한 대안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 정책대안의 제시 실패

▶ 2011 Vision 행정학개론 p.407

[17] 학습조직의 특성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엄격하게 구분된 부서 간의 경쟁을 통한 학습가능성이 강조된다.

② 전략수립과정에서 일선조직 구성원의 참여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③ 구성원의 권한 강화가 강조된다.

④ 조직 리더의 사려 깊은 리더십이 요구된다.

정답> ①

해설> ① 학습조직은 엄격하게 구분된 기능별 부서간의 경쟁이 아니라 이들 부서간의 경계를 타파하고 협력을 유도해나가는 유기적 구조이다. 학습조직에서는 부분보다 전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부서 간 경계는 최소화해야 한다.

학습조직의 특징

⑴ 사려 깊은 리더십： 학습조직은 조직 리더의 마음에서 출발한다. 학습행위는 구성원의 자발적ㆍ주체적 노력에 의하여 진행되므로 이러한 학습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사려 깊은 리더십이 요구된다.

⑵ 구성원에 대한 권한 부여(구성원의 권한 강화)：학습조직은 구성원의 권한 강화(empowered employees)를 강조한다. 시행착오적 학습이 가능하도록 구성원에게 권한을 부여한다.

⑶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학습에 우선적 관심：학습조직은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학습에 우선적인 관심을 갖는 의사결정구조를 사용한다.

⑷ 유동적 과정：학습조직은 ‘안정적 상태’를 가정하지 않는다. 변화를 위한 학습역량을 형성하고, 온라인 또는 대면적 학습에 기초한 미래 행동의 기반을 구축한다.

⑸ 활발한 커뮤니케이션 및 정보의 공유 ： 학습조직은 관리자와 직원 간, 다양한 기능부문 간과 같은 다양한 집단 간의 빈번한 비공식적인 접촉을 장려한다.

⑹ 관계지향성과 집합적 행동 ： 학습조직은 관계지향성과 집합적 행동을 장려한다. 학습은 공동참여와 공동생산에 기반을 두고 있다. 그리고 학습조직은 공유된 의문 및 통합적인 인식과 같은 방법을 통해 목표를 확인한다.

⑺ 강력한 조직문화 ： 진정한 학습조직이 되기 위해서는 강한 조직문화를 가져야 한다. 학습조직은 개인학습으로 얻은 지식ㆍ정보ㆍ경험 등이 팀학습을 통하여 소규모 조직단위의 집합적 학습으로 바뀐 후 공유 및 전파활동을 통해 조직학습으로 발전하는 시스템적 사고를 중시하기 때문에 부분보다는 공동체 정신ㆍ구성원 상호간의 지원 등을 강조하는 강력한 조직문화를 지향한다. 그리고 부서간 경계는 최소화해야 한다는 조직문화가 중요하다.

⑻ 수평적 조직구조： 학습조직의 기본 구성단위는 팀으로 수평적 조직구조를 강조한다. 불확실하고 급변하는 환경에 대응하고 다양한 학습이 가능하도록 신축성 있는 수평적 조직구조(네트워크조직ㆍ가상조직 등)를 강조한다. 수직적 조직구조는 조직구성원 상하 간에 거리감을 발생시키기 때문이다.

⑼ 보상체계의 도입 ： 보상체계에 있어 팀워크와 조직 전체를 강조하는 이윤 공유 보너스 및 지식급제도를 도입한다.

▶ 2011 Vision 행정학개론 p.817

[18] 신행정학(New Public Administration)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왈도(Waldo), 마리니(Marini), 프레드릭슨(Frederickson) 등이 주도하였다.

② 기업식 정부운영을 주장하면서 신자유주의적 행정개혁에 앞장섰다.

③ 행태주의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가치문제와 처방적 연구를 강조하였다.

④ 고객인 국민의 요구를 중시하는 행정을 강조하고 시민참여의 확대를 주장하였다.

정답> ②

해설> ①③④ 신행정론은 1960년대 말 격동기 미국사회를 배경으로 등장한 이론으로 급박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적실성(relevance)과 실천성(action), 정책지향성과 가치지향성을 강조하였다. 가치중립적인 행태론에 대한 반발로 등장한 것으로서 소외집단에 대한 정의와 형평을 구현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기능과 복지정책을 강조하였다.

② 기업식 정부운영을 주장하면서 신자유주의적 행정개혁에 앞장선 것은 신행정학이 아니고 신공공관리론(NPM)이다.

▶ 2011 Vision 행정학개론 p.105

[19] 윌리암슨(Williamson)의 거래비용이론 관점에서 계층제가 시장보다 효율적일 수 있는 근거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계층제는 연속적 의사결정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인간의 제한된 합리성을 완화한다.

② 계층제는 집합적 의사결정의 외부비용을 감소시킨다.

③ 계층제는 불확실성을 감소시킨다.

④ 계층제는 정보밀집성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

정답> ②

해설> ② 의사결정과정에서의 외부비용(external cost)이란 어떤 대안이 채택됨으로써 반대했었던 투표자가 감수해야 할 효용의 감소를 말한다. 전원 합의(만장일치)의 경우에는 외부비용이 영(zero)이 될 것이고, 독재자나 계층제(행정부서)의 장 1인만의 선호에 따라 결정될 경우에는 외부비용이 매우 높을 것이다. 따라서 계층제는 집합적 의사결정의 외부비용을 증가시킬 가능성이 높다.

① 계층제는 연속적 · 적응적 의사결정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인간의 인지능력의 한계로부터 기인하는 제한된 합리성을 완화할 수 있다고 본다. 인지능력의 한계와 제한된 합리성은 시장에서 거래비용을 증가시키는 시장실패의 요인이다.

시장실패의 관점에서 시장에 비해 조직(계층제)이 효과적인 이유

① 내부조직(계층제 조직)은 적응적 ․ 연속적 의사결정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인간의 제한된 합리성을 완화시키고,

② 소수교환관계에서 기회주의를 희석시키며,

③ 거래의 내부화를 통하여 구성원들의 기대가 어느 정도 수렴됨으로써 불확실성을 감소시키고,

④ 정보밀집성(정보의 편재)이나 자산의 특정성이 쉽게 극복되기 때문이다.

▶ 2011 Vision 행정학개론 p.608

[20] 감축관리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영기준예산(ZBB) 도입

② 일몰법(sunset law) 시행

③ 위원회(committee) 설치

④ 정책종결(policy termination)

정답> ③

해설> ③ 위원회의 무분별한 설치는 오히려 정부기구 팽창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감축관리에서는 오히려 남설된 위원회를 통합 · 정비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감축관리의 방안

①일률적 절감 ： 일정한 비율을 줄이는 방법은 적용이 비교적 용이하나, 하부단위의 목표 달성에 대한 기여도가 다르기 때문에 비효율적이며, 소규모 국이나 과의 경우 결정적인 타격을 입을 수 있다.

②선임제(seniority) ： 미국의 선임제는 제일 나중에 채용된 공무원부터 해임하는 방법이다. 즉, 선임자(먼저 채용된 자)를 우대하는 제도이다. 선임제는 객관적이지만 인건비가 증가하는 단점이 있다.

③신규채용의 동결 ： 단기적으로 볼 때 가장 편리한 방법이나, 장기적으로 볼 때 능률적인 방법이 못될 뿐만 아니라 형평을 잃은 방법이다.

④생산성 기준 ： 생산성이 낮은 사업이나 국·과의 예산을 줄이는 방법으로, 자칫하면 영세민과 같은 불우계층을 위한 예산을 삭감하는 구실로 사용될 우려가 있다.

⑤영기준 예산(Zero Base Budget) ： 신규 사업 외에 기존 사업까지 전면적인 재평가를 통해 불필요한 사업을 제거시키는 방식으로, 분석비용이 많이 들고 부서 간의 갈등과 반목을 유발한다.

⑥일몰법(sunset law) ： 일몰법은 수행되고 있는 모든 행정 활동을 일정 기간 후에 자동적으로 폐지하도록 법률로써 강제하는 것이다.

⑦선라이스 검토(sunrise review) ： 선라이스 검토는 새로 설정되는 사업이나 부서가 존재해야 할 정당성이 있는지를 검토하는 의회의 감독활동을 의미한다.

▶ 2011 Vision 행정학개론 p.289

2011 국가직9급(2011.4.9) (심철수).hwp

[널기다린보람이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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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uby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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