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과 변혁의 경계선에 선 금속노조

[시화노동정책연구소]

실용과 변혁의 경계선에 선 금속노조

(이 글은 공계진 이사장이 금속노조 노동연구원장 재직시 작성한 글임)

1. 경제주의, 조합주의와 노조운동

정책연구원은 현재 금속노조의 위기를 진단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연구의 전부는 아니지만 한 부분으로 경제주의, 조합주의를 다루고 있다. 하지만 새로운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이미 많은 사람들이 경제주의, 조합주의에 대해 연구했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연구자들과 운동을 하는 사람들, 아마도 대부분의 조합 간부들은 ‘경제주의, 조합주의’하면 ‘그것은 문제!’라고 말한다. 그 만큼 운동적 관점에서 보면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는 것인데 도대체 경제주의, 조합주의는 어떤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반응을 보이는 것일까?

그 점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서는 우선 경제주의와 조합주의에 대해 이해할 필요가 있다.

역사적으로 경제주의는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 걸쳐 러시아 사회민주노동당 내에서 대두된 개량주의적 사조였다. 그 핵심은 노동자에게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는 생활조건의 개선을 위한 경제투쟁이고 정치투쟁은 2차적 의미밖에 없다는 것이다.

조합주의는 영국의 사회민주주의자 S.J.웨브가 《노동조합운동사》 및 《산업민주주의》에서 처음으로 사용한 개념이다. 이는 혁명적인 정치투쟁을 지향하지 않고, 조합의 단결력을 배경으로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경제주의적 조합운동의 이념을 말한다. 한국의 노동조합법은 ‘노동조합은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유지·개선하고 근로자의 복지를 증진함으로써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법에 근거할 경우 한국의 노동조합은 이러한 조합주의에 입각해 있다고 볼 수 있다.

법적으로 이미 한국의 노동조합은 조합주의적 활동을 할 것을 규정당하고 있는데 현실은 어떻할까?

한국의 노동조합을 조금만 살펴보면 큰 곳 작은 곳 가릴 것 없이 ‘물량의 덫'에 걸려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여기서 ‘물량’이란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에 필요한 ‘일거리’를 의미한다. 대부분의 노동조합은 이 물량확보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노동조합의 최대 목표는 ‘물량확보->노동시간확보->고임금확보->고용유지’라는 순환 구조를 만들어 내는 것이고, 훌륭한 간부의 징표는 ‘물량확보력’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이다.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한국의 노동조합은 이미 철저한 조합주의에 빠져 있다는 것이다.

노동조합이 물량확보에 매달리면서 여러 가지 좋지 않은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큰 공장의 경우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에 갈등이 발생하는 것은 물론 공장내 정규직간에도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물량을 확보하고 그것을 장시간 노동을 통해 해소하며 그것을 통해 임금극대화를 추구하는 노조전략으로 인해, 임금총량은 늘어나고 있으나 노동자들은 정신적, 신체적으로 피폐화되고 있으며, 단결을 생명으로 하는 노동자문화가 훼손되고 있다. 당연히 노동자간 연대에 금이 가고 있고, 물량의 다량확보와 그것을 장시간 노동으로 해소해야 하는 이유 등으로 노동자와 지역간의 연대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노동자들의 의제도 단순화 내지는 노동내재화되고 있다. 즉, 노동의제 중 임금 및 고용의제 이 외는 도태되고 있다. 노동자들의 평균연령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노동강도 문제가 뒷전으로 밀려서는 안되는 것이지만 장시간 노동에 대한 문제의식이 적어지면서 노동강도 문제는 소홀히 다뤄지고 있다. 노동의제 중심으로 가다 보니 지역과 연대하여 사회를 바꾸기 위한 사회적 의제는 제출조차 못하거나 제출되어도 관철을 위한 투쟁은 배치되지 않는 경향이 일상화되어 가고 있다.

현재 노동조합에서 나타나고 있는 경제주의는 과거 레닌이 비판한 경제주의보다도 하위의 형태이다. 왜냐하면 현재 노동조합은 운동의 한 형태로서의 경제투쟁이 아니라 운동과는 하등 관계없이 일하는 문제, 임금 문제의 해결에 몰두하고 있기 때문이다.

노동조합이 이런 경제주의, 조합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할 경우 노동조합은 운동대열에서 이탈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물량문제에만 집중할 경우 조합운동의 목표는 세상의 변화가 아니라 그들이 일하고, 돈버는데 필요한 물량의 확보이기 때문이다. 즉, 물량확보에 ‘세상을 바꾸자’란 변혁의 이념이 개입할 여지는 없는 것이다. 오히려 번거로울 뿐이다.

2. 변혁적 노동운동의 쇠퇴와 노동조합

앞서 경제주의, 조합주의와 현재 노동조합운동의 현주소를 살펴보면서 노조운동내에서 경제주의, 조합주의가 상당한 부분을 점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것은 ‘세상을 바꾸자’는 것을 주요하게 설정하고, 그것을 향해 사업하고 투쟁하는 변혁적 노동운동이 쇠퇴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렇다면 그것은 왜 쇠퇴의 길을 가게 되었을까?

많은 사람들(거기엔 필자도 포함된다)이 ‘98년 IMF 이후 대안 제시에 실패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IMF 구조조정을 겪으면서 수많은 노동자들이 정리해고를 당했다. 변혁적 노동운동의 쇠퇴는 ‘정리해고를 저지하지 못한데 있다’기보다는 그 이후 닥쳐올 고용불안에 대해 노동조합이 ‘대안과 전망’을 제시하고, 강력한 투쟁을 전개하지 못한데서 비롯된다. 이 실패는 조합원들로 하여금 조합과 노동운동에 대한 신뢰를 떨어Em리는 역할을 하게 되었다. 이후 ‘벌 수 있을 때 벌자’는 흐름이 형성되었고, 때맞춰 이루어진 자동차산업의 호황이 이를 뒷받침해주면서 그 흐름이 일정한 탄력을 받게 되었던 것이다.

여기에 탄력을 붙여준 것이 현장조직의 영합이다. 당시 현장에서 운동을 이끌던 현장조직은 IMF 이후 전개된 현상에 매우 주목했어야 했다. ‘벌 수 있을 때 벌자’는 흐름을 일시적인 것으로 파악하지 않고, 대책을 마련했어야 했다. 그러나 현장조직들은 이 흐름을 간과하고 이것이 갖고 올 문제를 분석하고 대응하기 보다는 이에 영합하고 말았던 것이다. 즉, 노조 선거시 경쟁적으로 물량확보 공약을 제시하여 그 흐름에 가속도를 붙여주는 오류를 범하고 말았던 것이다.

즉, 현장 활동가, 노동운동의 지도부는 신자유주의 공세와 그로 인해 발생하는 고용불안, 물량의 문제를 극복하고 공장과 지역, 그리고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운동론을 설계하고 물량주의 문제에 대처해 나가야 했지만 반대로 그에 영합함으로써 경제주의, 조합주의가 현장에서 대세를 이루게 만들었던 것이다. 변혁을 주도해야 했던 세력이 스스로 변혁성을 거세시키는데 한 몫했던 것이다.

조합운동에서 변혁성의 쇠퇴는 앞서 언급했듯이 △ 물량문제 위주의 조합운영 △ 노자간 투쟁보다는 협조관계 구축(문제는 협조관계를 주도하는 세력이 노조가 아닌 사용자라는 점) △ 현장의 주도권 상실(물량을 매개로 현장에 대한 사용자들의 장악력 제고) 등의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

현장의 주도권 상실은 대의원 역할의 축소 내지는 왜곡으로 표현되기도 한다. 대의원의 본래 역할은 조합원의 의견을 조합에 전달하고, 조합의 결정사항을 조합원들과 함께 집행하는 허리 역할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기능보다는 물량확보에 대한 해결사 역할에 치중되어 있는 상태이다. 대의원에 대한 신임도는 이에 근거하여 결정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로 인해 대의원들은 운동적 관점에서 조합활동을 하기보다는 물량의 확보를 위해 활동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리고 있고, 그래서 회사와 일정부분 타협하기도 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대의원들의 일부는 회사의 노무관리 포섭대상이 되고, 어떤 대의원들은 실제로 포섭당하기도 하면서 현장 주도권은 사측으로 넘어가고 있는 것이다.

앞에서 경제주의, 조합주의와 그 토대가 되고 있는 물량주의 문제(=물량의 덫)를 살펴보았다. 노동조합에서 이 물량주의에 대한 대처와 대안 수립을 못할 경우 물량주의는 더욱 강화될 것이다. 머지 않아 노조에서 손을 대기 어려운 상황으로 발전될 가능성 존재한다. 이는 변혁적 노동운동의 미래가 어두워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3. 변혁성의 회생과 사회운동적 노동운동

가. 변혁성의 회생

변혁성의 회생 즉, 경제주의, 조합주의를 극복하는 길은 노동운동에 대한 실용적 접근을 차단하는 데 있다.

앞에서 보았듯이 경제주의, 조합주의는 단체교섭의 구조하에서 협소하게 정의된 경제적 이해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운동이다. 즉, '물량확보->노동시간확보->고임금확보->고용유지'라는 순환 구조틀에 노동조합을 묶어놓고, 변화보다는 '현상유지'를 중시하는 운동이다. 이런 운동의 경향성은 98년, IMF를 겪으면서 심화되었다.

변화 즉, 변혁을 중시하는 노동운동으로 바꿔 실제로 세상을 바꿔내기 위해서는 노조가 자신의 활동을 단체교섭제도에서 규정된 협소한 문제에 한정하지 않고 사회수준의 광범위한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해 나가야 한다. 즉, ‘공장내의 운동을 넘어 지역과 사회로 운동을 확장하고, 요구도 공장내의 임금 및 고용을 넘어 광범위한 정치․사회․경제적 변화와 관련된 것으로 확대’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운동의 전망을 노동자들끼리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연대관계에 있는 정당 및 사회운동단체들과 공유하고, 그 실현을 위해 함께 해야 하는 것이다. 사회단체들과는 현재 ‘민중의 힘’과 같은 상설적 전선체를 구성하고, 공동행동 및 공동실천을 해야 한다.

나아가 지역의 개념을 ‘일터와 삶터’가 결합된 공간으로 설정하고, 지역시민 및 단체들과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지역의 변화발전에 개입해 나가야 하는 것이다.

브라질과 남아공의 사례는 공장내 노동자 운동이 지역운동과 결합하여 노동운동이 지역사회 주민을 조직하고, 지역사회를 바꾸고, 중앙권력까지 바꾼 좋은 경우이다. 즉, 브라질의 경우 주민교육에 주목하여 문맹퇴치 사업을 전개했고 이 과정에서 지역 및 주민과의 연대관계를 형성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변혁의 길로 이끌 수 있었고, 그 결과 금속노조 위원장 출신인 룰라를 대통령으로 만들어낼 수 있었다.

나. 변혁성 실현과 사회운동적 노동운동

앞서 변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공장내의 운동을 넘어 지역과 사회로 운동을 확장하고, 요구도 공장내의 임금 및 고용을 넘어 광범위한 정치․사회․경제적 변화와 관련된 것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이것을 운동양식의 형태로 개념화하면 바로 ‘사회운동적 노동운동’이고 지향점은 세상바꾸기(변혁)이다. 필자는 2008년 금속노조 정책연구원에 오면서 줄 곳 이 운동양식을 주장했는데, 이런 제기를 했던 것은 금속산업연맹을 떠나 잠시 민주노동당에 있었던 감각으로 볼 때 노조운동이 공장내 운동으로 머물 경우 노조운동의 발전, 사회운동의 발전, 세상바꾸기에 전혀 도움이 안될 것 같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이제 그 사회운동적 노동운동에 대해 더 살펴보도록 하겠다. 이 사회운동적 노동운동은 필자가 만들어낸 개념도, 2008년도에 시작된 것도 아니다.

87년 노동자 대투쟁으로 수많은 노동조합이 만들어졌고, 그 힘에 근거하여 지역별로 지노협들이 만들어졌다. 그리고 그것을 토대로 1990년 전노협이 만들어진다.

이 당시 노조들은 가혹한 억압을 받아왔었기 때문에 군부독재에 맞서 상당히 전투적이었다. 그러나 이들의 요구는 임금 등 경제적 이해에 관한 것에 국한되어 있었다. 그래서 이 시기 노동운동을 전투적 조합주의(또는 경제주의)라고 부르기도 한다. 하지만 이 시기를 단순히 전투적 조합주의라고 규정하는 것은 불충분하고 정확하지 않은 규정이다. 이 시기 임금인상 투쟁은 그 자체가 사회변화를 동반하는 의미가 있었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임금인상 투쟁 자체가 사회를 요동치게 했고, 그 투쟁을 통해 노동자들의 의식이 향상되고, 조직화되는 등 사회변혁의 토대가 되었기 때문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시기 비록 임금 등 경제적 요구를 갖고 투쟁했지만 이는 전술적인 것이고 전략적으로는 노동해방이라는 큰 목표를 향해 가고 있었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 시기를 전투적 조합주의의 시기라고 규정할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사회운동적 노동운동의 시기라고 규정해야 하는 것이다.

사회운동적 노동운동, 즉, 변혁으로 나아가는 노동운동에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한 것은 그로부터 10년 정도 지난 시점부터이다.

87년부터 98년까지 10년의 기간을 사회운동적 노동운동의 시기라고 규정했지만 그 안에는 전투적 조합주의(이는 실용적 조합주의로 연결된다!)가 내포되어 있었다. 그래서 노동운동의 지도부는 이 전투적 조합주의의 싹을 점차 제거하고 사회운동적 노동운동을 좀 더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어야 했다. 그러나 이 시기 노동운동에 내포되어 있던 전투적 조합주의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못했다. 이는 98년 금속산업연맹이 만들어지고, 2001년 금속노조가 만들어진 이후에도 지속되었다. 이 결과 한국의 노동운동에서 사회운동적 노동운동은 쇠퇴의 길로 접어들고 전투적 조합주의도 아닌 앞서 언급했던 실용적(실리적) 조합주의로 이행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이는 임금 중심의 초기의 노동운동을 빈민지역의 사회운동을 지원하는 운동으로 발전시킴으로서 사회운동적 노동운동을 구축한 브라질과는 매우 다른 길을 걸은 것이다. 그 결과 브라질은 그 힘을 바탕으로 금속노조 위원장이 브라질의 대통령이 되었으나 금속노조는 그 위력(정치․사회․경제적 지위와 힘)이 오히려 축소되었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87년 이후 노동조합은 분명히 변혁 - 노동해방 - 을 지향했었다. 필자는 이 시기를 사회운동적 노동운동 시기라고 규정하기도 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현재의 한국노동운동에서 변혁성은 거세되고 있다. 실용과 실리가 노동운동에 중요부분을 점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변혁성의 거세와 실용성의 강화는 노동조합의 전투성 약화로 연결되고, 전투성 약화는 조직력 약화로 연결되며, 조직력 약화는 투쟁동원력 약화로 연결되는 식의 악순환 고리가 작동되고 있다. 최근들어 탈전투화의 급격한 진전으로 대공장을 주요기반으로 하는 민주노총은 ‘뻥파업조차 못하는 조직’이라는 비아냥을 듣고 있는 상태이다. 전국노동자대회 참가현황표를 보면 민주노총의 투쟁력이 상당히 약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표1). 금속노조 역시 조직력과 투쟁력이 약화되어 가고 있다. 소위 ‘영포라인’을 중심으로 추진된 노조탈퇴 및 와해 공작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것은 이의 반영이라고 할 수 있다.

<표1> 전국노동자대회 최근 역대현황

구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일시	전	11/13	11/12	11/11	11/10	11/8	11/7
	본	11/14	11/13	11/12	11/11	11/9	11/8
장소	전	동국대	한강 둔치	여의도	상암월드컵	서울역	여의도
	본	광화문	광화문	시청	시청	대학로	여의도
인원	전	1만2천명	1만여명	6,443	5,547	6,145	4,001
	본	6만여명	5만여명	36,066	29,625	22,357	20,929
이슈		-비정규직 -한일FTA -공무원 노동3권 -국가보안법	-평택문제 -아펙,부시방한 반대 -비정규 입법쟁취 총파업	-한미FTA -비정규직 입법 -산업재해법 전면개정 -노동법 개악 반대	-비정규직 철폐 -한미FTA -대선투쟁 -대중적 정치대회	-이명박정부 심판 -신자유주의 정책폐기 -민생살리기	-복수노조, 전임자문제 -노동기본권, 노동탄압
특징		-이수호위원장 -언론, 10만명 운집 보도 -행진없이 해산 -전공노 총파업 돌입	-전재환 비대위원장 -행진없이 해산 -문화활동가 전야제집회 동시 진행	-총파업찬반투표 61.93% 찬성 -산별연맹 9곳 사전집회 -보수쪽 10일 집회	-이랜드단사문제 전노대전야제 처음 -원봉 돌파 -시청 장악 -12월 이명박정부 등장	-이명박정부 1년 -집회문화 변화모색 -전야제 서울역 대중공간 처음	-이명박정부 2년 -한국노총과 노대와 장소 동일 -대중참여형, 오프닝 기획
평가				-보수쪽 집회반대 이슈 부각 -전야제 쓰레기 상태 심각 -노무현 정부 말기 도심가두시위 발발	-원봉돌파 자신감 획득 -가족과 함께 기조 유명무실 -단위노조대표자수련회 조직화 기여 -대선정세 연결 부족	-본대회 장소미선정 혼선 가중 -서울역전야제 숙박문제 혼선 -대학로 대오 길어져 집중도 약화 -위원장 대회참가여부 조직내 혼선	-안정적 집회기획 준비 -로켓상징의식 호응 -부스행사호응 -전야제 오프닝 영상감동 -전야제 불새날리기 상징의식 감동

자료 : 민주노총

그렇다면 90년대 이후 노동운동이 사회운동적 노동운동으로 나아가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가?

필자는 87년 이후 98년까지 노동운동의 성격을 사회운동적 노동운동이라 규정했지만 사실 그 안에는 전투적 조합주의, 실용적 조합주의가 내재되어 있었다. 그래서 이 당시 노동운동의 과제는 전투적이든, 실용적이든 경제주의 요소를 줄이고 사회운동적 노동운동의 요소를 확대하는 것이었다.

노동운동 지도부는 87년 대투쟁 이후의 커진 노동조합의 힘을 바탕으로 시민사회세력과 함께 시민진영의 힘을 증대시키고, 그를 바탕으로 형식적으로뿐만 아니라 내용적으로도 민주주의를 더욱 발전시켜냈어야 했다. 그 과정을 통해 사회운동과 노동운동을 결합시켜야 했다. 그러나 IMF 이후 들이닥친 신자유주의 공세(특히 노동시장 유연화)에 내부적으로 대응하면서 그 기회를 놓치고 말았다. 이런 한계로 인해 사회운동적 노동운동은 위축되고 실리적 조합주의가 세를 얻어가게 된 것이다.

현재 금속노조는 실용과 변혁의 경계선에 서 있다. 운동발전의 견지, 금속노조 발전의 견지에서 볼 때 당연히 실용의 경계선을 넘어 다시 변혁이 대세를 이루도록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회운동적 노동운동을 다시금 불활시켜내야 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부활시킬 수 있는 것일까?

사회운동적 노동운동은 단순히 노동운동의 외연을 넓히는 운동이 아니다. 사회운동적 노동운동은 세상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운동이다. 때문에 노동자간 소통과 연대를 통해 일체감을 형성해야 하는 운동이고, 계급성의 약화가 아닌 노동자들의 계급성 강화를 요구하는 운동이며, 공장 밖의 시민사회세력과의 폭넓은 연대를 요구하는 운동이다. 나아가 노동자가 주체가 되어 바꾸자는 운동이기 때문에 지역 및 사회 세력과의 단순 연대가 아니라 노동자의 전략을 갖고 지역과 사회에 개입해 들어가자는 운동이다.

이런 사회운동적 노동운동을 부활시키기 위해서는 기존 노동운동의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 즉, 정규직의 임금․고용중심의 운동을 비정규의 임금․고용 중시 운동으로 전환해야 하고, 대공장 중심의 운동을 중소공장을 중시하는 운동으로, 노동계급 중심이고 노동의제 중심의 운동을 타계급계층과 더불어 하는 운동으로 바꿔야 하며, 공장중심의 운동을 지역 및 사회와 함께 하는 운동으로 전변시켜야 하는 것이다.

실용과 변혁의 경계선에 서 있는 금속노조, 이제 그 구체적 로드맵을 설계하고 실행에 옮겨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