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로 인한 의사표시(민법109조)-증명책임(공인중개사 민법 암기법#4)

[까페지기]

#민법109조#공인중개사민법#증명책임#중요부분의착오#중대한과실

공인중개사 시험장에 실제 시험을 보면 시간의 중요성을 절실하게 깨닫는다.

그래서 암기법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나만의 암기법을 만드는 것은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린다......

민법 109조의 규정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①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②전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증명책임/입증책임

1. 중요부분의 착오 → 착오자

☞ 착오는 착오자가 입증

2. 중대한 과실→ 상대방

☞ 중대한 과실은 '대'자가 들어간 상'대'방이 입증

참 쉽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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