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8회 울릉군의회 정례회 제5차 본 회의(2008. 11. 21 ~ 12. 19)

[맑은세상]

제158회 울릉군의회 정례회 제5차 본 회의(2008. 11. 21 ~ 12. 19)

안녕하십니까? 배상용의원입니다.

세상 모든 일에는 옳고 그름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서로간의 가치관이 달라 편견을 낳고 그 편견들이 부딪쳐 또 다른 주장들을 재구성해 나가는 것이 세상살이의 모습들이라 생각해 봅니다.

현재 울릉군의 일련의 행정들에 대한 주민들의 여러 평가에 대해서도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혹자는 잘하고 있다.

혹자는 그렇지 못하다.

얘기들이 분분하지만, 그에 대한 평가는 훗날 여러 가지 과정과 결과를 지켜보면 판단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민선 4기도 어느덧 3년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단체장의 정책사업과 예산 편성과정에서도 지역민을 위한 형평성과 합리적인 배분이 원칙이 되어야겠지만, 그 어떤 득과 실, 그리고 단체장의 영향력이 예산 편성에 크게 좌우되고 있는 현실은 그 누구도 부인하지 못하는 것이 현 지방자치 예산 편성의 그럴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 현실속에 지금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은 지역민을 위한 보다 현실적인 사업이 무엇인지, 하루빨리 진단하고 가장 효율적으로 예산을 투자하는 것이 우선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서북면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일주도로 개통과 연계된 내수전과 석포의 비상도로 추진건과 민간사업자와의 이해관계 부족과 관광업을 하는 도동 영세 상인들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한 시간적 수치로만 접근해,

 관광객들이 가장 많이 붐비는 도동항을 제외한 섬목, 죽도, 저동항을 운행 계획중에 있는 도선운항건, 년간 8억의 적자 보존을 감수하며 운행하고 있는 도동 ~ 천부간의 공영버스 운영과 갈수록 늘어가는 도로폭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계속 늘어만 가는 34인승 이상의 대형버스 도입의 문제점, 날이 갈수록 늘어만 가는 자가용 운전자들로 설 곳을 잃어가는 택시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을 위해 현 상태로 존재해야 한다는 논리속의 공영택시, 그런 현실속에 어쩔 수 없이 생계를 위해 관광성수기만 기다리는 관광용 택시가 될 수밖에 없는 현실에 냉정한 행정의 잣대 아래 이렇다할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갈수록 늘어가는 단체 여행객과 여행사의 관광버스를 바라만 봐야 하는 택시운송 사업자들의 안타까운 현실이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울릉도․독도만이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바닷속 자원을 새로운 기술의 도입이 두려워 예산이 있음에도 사업 추진을 못하고 결국 불용처리를 해야 하는 실시간 수중카메라, 수억원의 예산 투입에도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나리분지 하수종말처리장, 청정화지역 지정과 한 마리에 천만원 한다는 칡소 정책 앞에 힘들어하는 사육농가들,

 겨울이면 간이상수도가 얼어붙어 심지어는 PT병에 물을 날라야 하는 물부족 현상에 시달리는 주민들 등, 산재해 있는 정책 사업이 주민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정책의 옳고 그름을 떠나 새해에는 서로가 조금은 물러설 수 있는 ‘이해’ 와 ‘배려’ 라는 단어가 절실히 필요한 2009년 한해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추운날씨속에 밤샘 보초를 서야했던 졸병시절의 군생활이 떠오르는, 어쩌면 ‘따뜻한 격려의 말한마디’ 보다는, ‘따스한 커피한잔이 그리웠던’ 그시절의 기억을 떠올리게 하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는,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의식, 그리고 집행부의 열린 귀, 만이 문제해결이 가능하다 생각을 합니다.

‘고집’과 ‘아집’은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날이 갈수록 조금씩 발전할 수 있는, 좀더 나아지려 노력할 수 있는, 주민들에게 봉사하는 마음으로 일로써 성취욕과 보람을 찾으려 하는 공무원들이 인정받고 대접 받을 수 있는 그런 울릉군이 하루빨리 정착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군정질문입니다.

<첫째, 태풍피해로 인한, 난시청TV보강 시설비가 예산에 책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명시이월되어 사업이 지연되는 이유와 울릉읍내의 유일한 TV난시청지역인 사동1동 아랫구석 마을의 난시청해소의 지원방안 및 계획은 있는지? 기획감사실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둘째는, 관내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운영실태와 0세부터 7세까지의 영유아 및 미취학 아동들을 대상으로한 ‘어린이 놀이시설’이 전무한 울릉도의 현실에, 군에서 부지를 매입하고 시설하여 무료로 개방․운영할 여지는 있는지와, 민간인이 무상으로 부지와 공간을 제공한다면 공용시설물을 설치할 용의는 있는지?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 듣고 싶습니다.>

<셋째는, 현재 용역중인 도동항게이트웨이 정비사업의 추진경과와 도동항의 새로운 관광명소로 주목받게 될 인도교의 구상 설명, 그리고 도동 부두 주변의 전체적인 구상에 관광지라면 없어서는 안될, 관광객들에게 간식거리를 제공하는 도동어촌계의 활어판매장과 노점상의 이미지화 개선에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와, 현재 울릉군 공공시설물을 통합관리하는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위해 타당성조사 용역후, 조례를 입안하는 등, 사전준비를 완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운영시 예상되는 수익성은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국제관광섬개발팀장님께 듣고 싶습니다.

<넷째, 현재 논란시 되고 있는 ‘대형택시 허가건’에 대한 행정의 입장과 향후, ‘택시 운송 사업자’들의 안정적인 수입에 대한 전망과 적자보전 해주고 있는 34인승 공영버스의 유류비 절감 및 도로폭이 좁은 지역현실을 감안하여 28인승 버스로의 전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와>

 그리고 갈수록 늘어만 가는 관광버스회사의 34인승 이상의 대형버스가 도동항을 비롯,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형버스의 도동 시가지내 운행제한 등, 규제방안은 가능한지, 육지와 울릉간의 독점노선이라는 점을 착안, 선사측과 여행사들간의 승선권이용등의 담합을 통한, 승선권 할인에 대한 단속의지를 경제교통과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대아고속에서는 지난 11월28일 여객선 요금을 해양항만청에서 정한 요금임에도 불구하고 전국 여행사를 대상으로 12월1일부터 다음해 12월28일까지 울릉지역의 ‘대아리조트’에서 숙박할 경우 승선권의 28%를 할인해 준다는 팩스를 보낸바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승선권 할인이라는 빌미로 울릉도내의 각종 숙박시설의 영업에 많은 타격을 주고 있는 것은 불 보듯 뻔한 사실입니다.

사실 확인후, 이에 대한 단속이 가능한지의 해석과 불공정 거래의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다섯째, 블루투어리즘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울릉군 지역홍보사업에 KTX, 지하철홍보판등과 더불어 서울, 부산, 대구 등의 대도시 시가지를 운행하는 ‘시내버스 외부광고’가 타 시군에서 경쟁적으로 도입되고 있습니다.

‘움직이는 광고판’이라 불리는 시내버스 외부광고를 도입할 의향과 울릉도가 자랑하는 대표적 관광코스인, 좌안해안도로의 마지막 기점인 행남입구의 ‘전경초소’부근 부지를 군부대와 협의, 매입하여 해수풀장 시설을 갖춤으로써,

현재 사용하고 있지 않은 폐건물을 철거함으로써 관광미관의 저해요소를 제거함과 동시에 급경사의 특이 지형으로 수영장이 없는 도동지역의 관광의 다양화와 더불어 현재 계획하고 있는 도동, 저동의 해상관광도로 입장료 징수 계획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추진의사와 농어촌 민박사업자로 분류하고,

그에 대한 위생지도와 위생, 친절교육 등, 그리고 울릉군홈페이지에 게재, 홍보를 하면서도 실제 행정에서는 배제되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 것이 현 민박사업주들의 생각입니다.

‘여관보다 깨끗한 민박’이라는 주제로 새로이 방문 조사하여 활용가능한 민박집들을 선정, 관광관련 초청관광설명회 등의 홍보행사시에 예약 등의 활용할 의향은 없는지와 총36억원의 시설비가 투자된 태하향목 모노레일은 도동에서는 3시간정도의 짧지않은 관광시간과 홍보부족으로 2박3일간의 여행사 일정에 포함되지 않는 운영상 단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홍보마련 등, 운영활성화 대책을 문화관광과장님께 듣고 싶습니다.

<여섯째, 현재 울릉군에서는 섬목-죽도-저동을 운항하는 도선 운항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상수송을 담당할 실효성과 그에 대한 적자보전 등의 종합적인 검토방안과 적자보전을 감수하는 운행보다는 태풍 등의 피해로 인한 비상시에 사용할 수 있는 행정선으로서의 역할이 오히려 예산낭비와 실효성 측면에서 낫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해양수산과장님께 듣고 싶습니다.

<일곱째, 물부족 현상이 예상되는 사동,내수전 정수장의 문제점과 이를 대비한 각 가정에 가정용 저류조를 지원할 의향과 산림보호를 위한 숲가꾸기 사업의 현황, 추진계획 및 예산 증액에 대한 의향을 환경산림과장님께 듣고 싶습니다.>

<여덟째, 도동부두 상가 활성화를 위해 도동1리 중앙식당 부지를 매입, 철거하여 단체식당 및 여관골목의 밀집지역인 농협중앙회 골목과 주도로를 연결한다면 관광객 교통체증 해소와 더불어 상가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이에 대한 의견과 현재 공사 중인 중령 감을계 노선과 연계된 신리마을 도축장위 백무암가 부지 매입을 통한 중령진입도로 개설시, 중령마을 공동작업장에서 의 향후 도로추진 계획은 어떠한지, 건설과장님께 듣고 싶습니다.

<아홉째, 지난 정례회에서의 군정질문을 통해 편성된 실시간 수중 웹카메라 예산이 당해연도에서 추진을 하지 못하고 2008년 명시이월후, 신기술과 실패에 대한 부담 때문에 사업 추진조차 해보지 못하고 불용처리 되는 것에 대한 담당부서의 입장과,>

 <현재 계획되고 있는 저동 공영주차장내의 헬스장 운영시, 야기되는 전담지도자 배치는 필수요건으로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생활체육지도자 증원 계획은 있는지?> 자치행정과장님께 듣고 싶습니다.

<열 번째, 지역주민들에게 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상당한 호응을 얻고있는 ‘독도 아카데미’ 운영에 대한 향후 운영계획과 운영상 숙박, 식당의 지역상가에 대한 고른 배분과 민박업소를 추가, 좀더 폭넓은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의향은 없는지와,>

<펠트시험 응시학생 중, 순위와 성적공개는 않은 채, 연수대상자만 발표함으로써 대상자 선정과 관련하여 학부모간 갈등이 유발되고 있으므로, 전체 응시생의 시험성적의 공개 또는 투명한 방법으로 선발에 따른 오해를 해소할 수 있는 대책과 초, 중, 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펠트시험을 통한 해외어학연수의 성적 분석과 등위 우선이 아닌,>

 모든 학생들에게 좀더 넓은 세상을 보여준다는 차원의 공평한 해외연수 기회를 주는 것은 어떤지? 이에 대한 집행부의 입장을 정책개발팀장님께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현재 추진되고 있는 ‘칡소 정책’과 ‘청정화 지정건’에 대해 현실적으로 일부사육농가와의 견해차이로 물의가 야기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대한 집행부의 입장과 추진 계획과 연간 1천만원의 예산이 소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울도 하늘소‘의 가치는 극히 미진하다고 판단되므로 현재의 규모가 작은 사육공간을 오히려 큰 공간으로 규모를 늘려 관광객들이 직접 사육공간에 들어가 볼 수 있는 진정한 ‘생태관광’으로의 변화는 어떤지? 농협기술센타 소장님께 듣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154회 정례회에서 군정질문한 사동흑비둘기 서식지의 인근지역에 대한 규제 축소방안과 변경건에 대한 추진 상황을 독도박물관장님께 듣고 싶습니다>.

긴시간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지켜봐주신 정윤열 군수님과 김광호 부군수님이하 집행부 공무원들께 감사드리며,

 한해동안 한 초선의원의 ‘좌충우돌’ 하는 볼썽사나운 가끔의 모습들에 말없이 너그러운 웃음으로 받아 넘겨주신 이용진의장님, 최병호부의장님과 동료의원님들께 진심어린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