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 야 |
차동차 |
제 목 |
대포차를 줄이는 방안 |
제
안
내
용 |
1. 현 황 ○우리나라에서 주인 없는 대포차들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조차하지 못하고 있으나, 1,000중 1대는 대포차로 운행되는 실정 날로 늘어나는 무법천지의차 대포차, ○부도로 인하여 말소된 법인차량, 말소된 대여 사업차량, 명의이전등록을 하지 않고 남의차량을 몰고 다니며 행위, 2. 문제점 1) 불법과 탈법은 물론이고 범재 및 범행으로 이용되는 차들이 대포차이며. 교통사고 후 뺑손이를 하고 도주 차량을 찾는다 해도 누가 운행했는지 알 수 없는 실정, 2) 법규위반과 불법을 일삼은 차량이 대포차이며, 무단방치와 날로 늘어나는 대포차를 구입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어, 현시점에서 큰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나 인지하지 못하고 있으며, 대포차를 색출하여 잡을 수 있은 시스템과 방도가 없은 실정임, 3) 자동차보험사에서는 대포차도 자동차등록증만으로 보험가입을 아무런 사유 없이 받아주고 있어 가입자가 누구이며 누가 소유하고 있는지 알 수 없음 3. 개선방향(발전방향) 1)우선 자동차민원행정시스템에 대포차관리 항목 추가함 2)법인차량의 경우 법원에서 법인이 말소되면 관할관청교통과로 공문발송=> 교통과 |
제
안
내
용 |
에서는 말소된 법인차량에 대하여 대포차관리란에 입력=> 건교부 에서는 대포차관리를 전국에서 취합하여 보험사로 통보=> 보험 사에서는 대포차량번호를 관리 하도록하여 보험가입시 대포차일 경우 법인으로 등록하되 가입자 신상을 필히 적도록 의무화하고 가입자를 차량등록관청으로 통보토록하여 가입자를 추적 번호판이 회수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3)대여사업차량 대여사업면허취소관청에서 관할관청교통과로 공문발송=> 교통과 에서는 말소된 법인차량에 대하여 대포차 관리란에 입력하고=> 건 교부 에서는 대포차관리를 전국에서 취합하여 보험사로 통보=> 보험사에서는 대포차량번호를 관리 하도록하여 대포차일 경우 법 인으로 등록하되 가입자 신상을 필히 적도록 의무화하고 가입자를 차량등록관청으로 통보토록하여 가입자를 추적하여 번호반이 회 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4)개인의 경우 매도자 본인이 찾아와 이전등록관련서류를 매수자에게 주었으나 이전하고 있지 않다는 확인서를 접수한 후 =>할관청교통과는 대포차관리란에 입력하고=> 건교부 에서는 대포차관리를 전국에서 취합하여 보험사로 통보=> 자동차보험사에서는 대포차량번호를 관리 하도록하여 대포차일 경우 법인으로 등록하되 가입자 신상을 필히 적도록 의무화하고 가입자를 차량등록관청 및 관할경찰서로 통보하여 번호판이 회수될 수 있도록 하고 경찰서에서는 범법자여부를 확인하여 검거 하도록하여야 할 것입니다 4) 기대효과 1) 대포차량이 획기적으로 줄 것이며, 대포차량이 줄어들어서 도로교통법 위반차량과 세입이 늘고 체납이 줄고, 무단방치차량이 줄고, 뺑손이 차량이 줄고, 강. 절도 차량 검거가 용이하고 교통질서 가 획기적으로 줄것입니다.
|
|
|
제 안 내 용 |
5) 비용효과 (천대중1대예상) -대포차는1,000대중 1대 약10만대 추정 감소 7만대효과 -신규등록5만대 등록세 취득세 년 최소: 50,000대×80,000원 =4,000,000,000원 -자동차세 세입 매년 최소: 50,000대×200,000원 = 10,000,000,000원 -교통법규위반 감소 -무단방치차량감소 ? -대포차를 이용한 강. 절도감소? -간접비용효과는 아주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
|
2007. 2 . 15 .
제안자(공무원) 소속 :광주광역시 남구청 교통과 성명 김동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