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발전 사업비, 설치 비용과 제반 비용 알아보기
태양광 발전 사업 비용
-설치 비용과 제반 비용 알아 보기
태양광 발전 사업에 드는 비용은 얼마일까요?
대개 시공회사와 계약 체결할 때 드는 비용을 설치비용이라고 하죠.
그런데, 그 설치비용 외에도 추가되는 비용이 있습니다.
조금 자세히 알아 보겠습니다.
¶.태양광 발전 총사업비
1.시설 설치비
보통 모듈, 인버터, 구조물 등의 자재비와 시공비, 그리고 인허가 비용까지 포함합니다.
선택하시는 사양에 따라서, 그리고 시공회사에 따라서 차이가 큽니다.
1KW 당 약 230만원에서 280만원 선으로 형성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2.한전설계변경시설부담금
보통 계통연계비라고도 하죠.
한전 선로와 변압기 사정에 따라서 차이가 커서 일반적으로 얼마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근처 전주까지의 거리가 비슷해도 몇 백만원 이상 차이가 나기도 합니다.
99KW 시설일 때 1500만원을 기준으로 몇 백만원 낮아지거나 높아지는 정도 예상하시라고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3.농지전용금
전, 답, 과수원이 농지입니다. 목장도 농업시설로 간주됩니다.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의 맨땅에 태양광 발전 사업하시려면 대개는 농지전용금을 내야 합니다.
농지전용금은 공시지가의 30%입니다.
논에 물을 대는 봇도랑 등 지목이 구거인 경우 농업시설로 보고 농지전용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담당 공무원에게 문의한 결과, 구거는 농지가 아니고, 따라서 농지전용이 필요하지 않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4.개발부담금
농지가 잡종지 등으로 지목이 바뀌면서 지가가 상승하게 되면 상승분의 일정 비율을 개발부담금으로 내야 합니다.
개발부담금 = (개발이익-개발비용)×25%
개발이익 = 개발종료지가 – 개발개시지가 – 개발기간의 정상지가상승분
개발비용 = 개발에 사용된 공사비 + 제반 경비
5.산지전용금
임야를 개간하여 다른 사업을 하시면 농지전용과 마찬가지로 산지전용금을 내야 합니다.
충청북도에 문의한 결과, 태양광 발전 시설에 대하여는, 신재쟁에너지보급촉진법에 의하여, 산지전용이 면제된답니다.
다른 지자체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것으로 짐작됩니다만, 일일이 확인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허가나 전용 문제는 지자체가 최종 결정을 하기 때문에, 해당 지자체에 직접 문의하셔서 답변을 듣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6.도로 개설 비용
개발행위에는 적정기반시설 확보를 위한 도로 확보 기준이 있습니다.
임야나 전, 답 등에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하려면 4m~8m 폭의 도로가 있어야 합니다.
전, 답, 임야에 도로가 없을 경우에는 이 비용이 큰 부담입니다.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의 개정안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일부 개정(안) 행정 예고(국토교통부 공고 제 2014-662호)입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건축물의 소규모 증설’ 또는 ‘교통유발효과가 없는 공작물의 설치’ 등의 경우에는 이 규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것입니다.
광고탑, 철탑, 태양광 발전 시설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할 때는 도로를 만들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죠.
국토교통부에 문의하였더니,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별다른 일 없으면 곧 확정 발표하게 될 것이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7.CMI 보험료
보험 가입은 필수는 아닙니다.
시설 자금 대출을 받으시려면 은행은 보험 가입을 요구합니다.
기관기계종합보험(CMI)은 풍수재 보험이라서 가입금액이 10억 이상이라야 받아 줍니다.
소규모 태양광 발전 사업의 경우는 대개 몇 건을 묶어서 가입을 하게 됩니다.
해당 보험회사의 지점장 설명으로는 보험료는 대강 0.3% 정도라고 합니다만, 개별 약정 상황에 따라서 차이가 클 수도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태양광 발전 사업에 드는 비용을 거진 다 정리한 것 같습니다.
무척 많아 보입니다만, 5는 현시점에서 면제된 것 같고, 6은 규정이 개정되면 없어질 것입니다.
7은 필수는 아니며 어떤 분들은 스스로 원해서 가입하고자 하십니다.
¶.태양광 발전 사업 비용 -실제로 드는 비용
태양광 발전 사업에 실제로 드는 비용은, 설치비+한전설계변경시설부담금이 기본입니다.
농지에 설치하시면 농지전용금과 개발부담금이 있을 수 있습니다.
대개 농지의 공시지가가 높지 않은 곳이 많아서 큰 부담은 아닌 곳이 많고,
지가가 상승하는 것은 사업주의 재산 자체가 커지는 것이라서 손해는 아닙니다.
그러나 공시지가가 비싼 땅이라면 부담이 클 수 있습니다.
¶.개선된 태양광 발전 사업 환경
정부에서도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상당히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 확정 발표된 것은 아니지만, 곧 관계 법령과 규정들이 개선될 것으로 보이며,
무엇보다도 도로 개설 부담이 없어지게 되어서 잘 된 일입니다.
REC 가중치 차등제도도 폐지되어서, 지가가 높지 않은 전, 답, 임야에는 100KW 미만으로 설치하시기 용이하고 수익성도 좋아지게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