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제도

[김윤상]

정부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대학생들의 관심을 끌 만한 정책이지요. 

정책학을 배우는 입장에서

이 정책에 대한 의견, 또는 다른 학생의 의견에 대한 논평을 댓글로 달면 좋겠습니다.

새 제도의 내용은 아래 교육부 자료를 참고하세요.

학자금대출제도.hwp

[이샘]

적극 찬성입니다. 우선 기대되는 효과로 학생은 학업에 전념할 수 있고, 사회적으로 청년실업 100만 시대에 대학생 신용불량자 양산을 막고, 가계에 부담-국내대학 등록금 OECD 2위-을 덜 수 있어 좋다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등록금을 부모님에게 떠 넘기던 문화→ 개인이 책임감을 가지고 갚아 나아가는 것, 또한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또 MB정부의 대선 공약이었던 등록금 절반인하와 같이 당장 실현가능성이 떨어지는 정책보다 현실성있어, 학생들에게 와닿을 만한 정책같습니다. 다만 성공적으로 정착된 외국 사례들을 적극 살펴보는 한편 국내 사정을 잘 고려해서 세부적인 사항에서도 좋은 취지가 훼손되지 않게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이용문]

저도 이번 학자금대출제도에 찬성입니다. 장기간의 걸쳐 상환하는 이 시스템은 분명 현 정책의 문제점을 일부 인식하고 개선하려는 노력 중의 하나이고, 분명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충분히 예측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재원 마련을 어떻게 충당할 것인지에 관해 의문이 드는건 사실입니다. 지금 세계적인 경제 위기 속에서 정부는 유동성과 경제 침체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의도적으로 돈을 상반기에 어마어마하게 퍼붓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송에도 신문에도, 하반기에는 돈이 부족할 것이라는 전망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나라 전체에 돈이 부족해 추경예산까지 했는데, 등록금 상환제에 예산이 돌아가겠습니까?

[권희경]

기존의 대출제도보다 훨씬 나아진 바는 확실하나 학생들에게 '대출'제도를 개선해주기 보다는 일정액이라도 대학에게 등록금 '지원'을 해주는 편이 더 낫지 않은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처음부터 많은 금액을 대학에 지원할 수는 없겠지만 분명히 대출제도 보다는 학생들이 더 바라는 점일 듯 하구요. 어제 신문을 보니까 전 세계 대학등록금 순위가 사립-공립 통틀어서 한국이 미국에 이어 2위더군요. 심지어 일본보다도 높았지요..

[고운기]

반대할 이유 없을 것 같습니다. 실제 경험으로 2006년 당시 정부 학자금 대출을 받은 본인은 현재 1만원 이상 일정액의 이자를 달달이 지출로 적잖게 부담이 되지만, 새로운 학자금 대출제도에서는 '이자도 내지 않습니다.'와 같이 아주 작게 느껴질 수 있는 부담감마저 덜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학생들에게 있어 이러한 대출로 가정에도 부담을 주지 않고 학생 본인 스스로도 책임감을 느끼고 학교 생활을 열심히 할 것입니다. '취업 후 소득이 생기면 상환한다'는 타이틀이 말하듯이 상환 능력이 없어 힘도 한 번 못써보고 신용 불량자가 되는 일은 이젠 없을거라 생각되므로 아주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김아름]

먼저 학자금 대출 제도 개선보다 등록금 인상폭을 규제하는 방안이나, 대학 적립금 내역을 투명하게 하는 방안이 우선적으로 해결되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개정된 제도의 부정적인 면을 찾아 보자면, 기존 학자금 대출에서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게 지원한 무상 장학금이 없어진다고 하던데, 아마 이들에겐 바뀌는 제도가 더 큰 짐이 될것입니다. 그리고 졸업후 비정규직이나 불안정한 취업을 하게 되는 이들이, 신용불량자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을것 같습니다. 그러나 기존 학자금 제도에 비해서는, 위에서 여러 분들이 언급했듯이 좋은 점이 많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박미연]

저도 학자금대출제도에 찬성합니다. 기존의 대출방식과 다르게 이자를 내지않기 때문에, 가계 부담이 적어지게 됩니다. 또한 상환기간이 길기 때문에 대학졸업 후에도 갚을 수 있기 때문에 재학중에 휴학을 하거나 학비걱정으로 학업에 소홀할 일도 없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저도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어마어마한 재원을 어떻게 충당할지가 의문입니다. 게다가 상환기간도 길기때문에, 언제 다시 돌려받을지도 미지수인 상태이기 때문에, 엄청난 예산을 학자금에 할애 해야할텐데, 이렇게 되면 다른 복지예산 쪽으로 돌아가는 금액이 적게 되기 때문에 다른 업무에 지장이 있을것으로 생각됩니다.

[김진홍]

얼마 전 TV에서 하는 추적 60분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새로운 학자금 대출 제도를 조명한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내용은 대학 졸업과 동시에 신용불량자가 되어 사회에 첫발을 대딛기도 전에 대학생들이 빚쟁이가 되어 있는 현재 사회행태를 보여주었는데요. 그래서 새로운 학자금 대출은 그에 비하면 획기적인 내용이었습니다. 대부분의 대학생들이 이 부분에는 동의하지 않을까 싶은데, 저 또한 개인적으로 학자금 대출제도 도입을 찬성합니다. 대학생들이 학업에 열중하기 보다는 등록금 버는데 혈안이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죠. 하지만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은 이러한 대출된 학자금의 회수여부입니다. 요즘 같은 취업난에 대학생들이 졸업

[김진홍]

과 동시에 학자금 상환이 가능할까 싶구요. 혹 이번 정부가 학자금 대출을 해서 임기를 마치더라도 그 남은 대출금을 다음 정부에서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가 그 구체적 방안이 없는 듯 하는 것이 아쉽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민생의 고충을 덜어준다는 차원에서 시행한 학자금 대출제도가 오히려 양날의 검이 되어 내 임기때만 아니면 돼라는 아니한 선심성 공략이 아닐런지가 걱정입니다. 또한 기존의 학자금 대출자들과의 형평성 문제입니다. 기존에 학자금 대출을 받고 신용불량자가 된 많은 대학생들은 그냥 재수없는 경우라고 치부해 버릴 수 있는지.... 그건 또 아니라는 생각이 드네요. 정리하자면, 학자금 대출 제도에 동의는 하지만

[김진홍]

그 이후에 생길 문제를 좀 더 고려해서 정책을 만들고 시행하는 것이 정부를 이끌어 가는 공무원들의 자세가 아닌 가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