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달방 이야기. 최진기의 생존 경제 5.

[가포선생]

5. 맬서스 - 진보를 위한 종말의 예언자

고전 경제학의 수퍼스타 - 리카르도(차액지대설, 노동가치설, 비교우위론, 자유무역의 뿌리가 되는 사람) 리카도의 절친은 인구론의 맬서스. 식량은 산술적으로 늘어나지만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역사적으로 경제학자들은 못 살았지만 유일하게 케인즈와 리카도는 부자였다.

지주의 앞잡이 - 영국의 인구통계학자. 정치경제학자. 맬서서의 인구론을 모든 동식물에 적용한 것이 나의 이론[찰스 다윈, 종의 기원] 곡물법논쟁. 나폴레옹이 트라팔가르 해전(영국이 프랑스와 에스퍄냐 연합함대를 격파하고 나폴레옹은 영국 상륙을 포기함) 이후 대륙봉쇄령을 내림. 러시아들을 쳐들어 간 이유는 대륙봉쇄령을 깨뜨린 나라가 러시아였기 때문임. 영국은 날씨가 안 좋아서(안개가 많음) 작물이 안 자람. 러시아에서 작물을 수입해 왔기 때문. 계급(지주, 노동자, 자본가) 농산물 가격이 오르면? 지주는 좋고, 자본가는 나쁘고, 노동자한테는 안 좋음. 대륙봉쇄령으로 나라가 힘들때 맬서스-지주의 입장 대변, 리카르도-자본가 입장 대변, 대륙봉쇄령이 풀리면서 지주가 나빠지게 되면서 지주가 곡물법을 만듬. 프랑스가 풀어주었는데 영국이 스스로 막음.

인구론 - 맬서스(목사), 영국은 청교도(근검절약), 맬서스의 인구론과 금욕주의의 관계는? 인간은 식욕과 성욕이다. 식욕은 자연통제, 성욕은 통제가 안됨. 통제되는 식욕과 통제되지 않는 성욕의 갈등을 보여주는 것이 맬서스의 인구론. 노동의 가격은 시장가격과 자연가격(생계비에서 결정)이 있다. 지구의 전망을 우울하게 봄. 월급을 많이 주면 인구는 굶어주게 된다는 이론.

맬서스 트랩 : 생계비(임금의 자연가격) < 수요공급(임금의 시장가격) -> 인구증가 -> 지대상승 -> 곡가상승 -> 상계비>수요긍급 -> 인구감소. 이것을 막기 위해서 페스트 같은 주장을 한다. 1340 - 1460년 페스트 이후 GDP가 급격히 상승함. 페스트가 끝나고 인구가 증가하면서 GDP가 감소함.

케인즈 - 만일 리카도가 아니라 맬서스가 19세기 경제학이 뻗어나온 근간이었다면 오늘날의 세계는 얼마나 더 지혜롭고 풍요한 곳으로 되었을 것인가. 놀고먹는 지주가 훌륭한 이유는 현대 자본주의가 가장 두려워하는 과잉공급을 없앨 수 있기 때문이다. 과잉공급=공황을 없앨 수 있다. 노동자는 먹고 살기 어렵기 때문에 변수가 안 되고 자본가는 공급만 늘린다. 지주가 소비를 해 준다는 것이다.

맨더빌 - 개인의 악덕은 사회의 이익. 사치와 탐욕과 이기심이 지배하던 꿀벌의 왕국에는 늘 일자리가 넘쳐 났다. 그런데 어느날 자신들의 잘못을 깨달은 꿀벌들이 사치와 탐욕 대신 검소하고 절제된 생활을 하기 시작했다. 그러자 일자리가 줄어들어 실업자가 넘치고 결국 망하고 말았다. '사치는 가난뱅이 백만 명에게 일자리를 주었고, 얄미운 오만은 또 다른 백만을 먹여살렸다.' 이 맨더빌의 주장에 아담스미스가 큰 영향을 받음. IMF가 낙수이론은 잘못된 이론이라고 결정을 내렸다. 낙수이론의 뿌리가 맨더빌 이론이다.

맬서스는 지주는 왜 필요한가. 자신이 생산해 낸 가치 이상을 소비하고자 하는 의지와 재력을 겸비한 다수의 계층이 존재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산업을 위하는 계층의 사람들이 이윤을 계속 남기면서 자신들의 소비를 훨씬 상회하는 생산을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갈 수가 없다.

맬서스의 통찰력 - 자본주의의 태생적 문제점인 공황을 최초로 지적한 경제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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