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체포영장

[관청피해자모임 공동대표 김영아]

서울동부지검 #가짜 체포영장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 인정

서울동부지검은 피해자및 시민단체가   가짜 체포영장을 발행한 김선주라는 유령의 검사를 고발하자  불기소 이유서에서 "청구한 체포영장 청구 검사는 강선주 검사인데  검사 이름을 오기한 것"이라고 불기소 처분이유서에 밝혔다.

이는 대한민국 역사상 영장 청구서가 위조되었다는 것을 시인한 사실상 첫 번째 사례가 된다.

강선주 검사가 본인이 작성한 청구서라면 이름이 달리 작성될 이유가 없으며 따라서 본인도 모르게 영장청구서가 작성된 것으로  이는 명백한 위조라는점.

피해자와 시민단체, 서울중앙지법에 위법한 공소무효 확인 및 효력정지와 철회이행 제소

사건을 공전자기록 위변조등으로 새로운 사건번호를 조작하여 기소

홍천경찰서, 집주인이 주거침입과 마약범죄를 신고하자 주거침입자의 주거의 안정을 해친다고 주거침입으로 현행범 체포
건폭과 유착하여 100억대 건물을 빼앗기 위해 가짜 체포영장 11일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가락동 시민단체들이 가락동 건폭들과 유착하여 피해자의 100억대 건물을 빼앗기 위해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이 가짜체포영장으로 불법체포와 불법 구금 그리고 사건조작으로 4건이나 무고한 시민을  기소한 검사들을 규탄하고 직권남용 공소장에 대해 무효확인 및 철회를 청구한 민사소송을 인용해 달라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발언에 나선 국민연대 이근철 대표는 "수조원대 특경법(사기) 지명수배범 권덕만과 한패로 3000억대의 사기를 친 가락지역주택조합 재개발 건폭들이 수백억으로 추산되는 로비자금으로 서울 송파경찰서, 강남경찰서, 홍천경찰서, 송파세무서, 송파구청과 유착하여 송파지역에서만 이순간에도 조단위의 재건축 재개발 사기행각을 벌이고 있다"며 "이들은 피해자 김영아 씨의 100억대 가락동 6층 건물을 빼앗기 위해 미행, 납치시도를 통해 살인을 시도하였으며, 지난 10여년간 명예훼손, 손해배상, 무고, 가압류 등 소송사기를 벌이며 검경과 공권력과 유착하여 가짜 체포영장, 가짜 지명수배, 불법 체포, 불법구금, 공문서위변작 사건조작, 직권남용 공소권 남용 불법기소 등 전방위적으로 김영아씨를 괴롭혀 왔다"고 사건의 배경을 설명하였다.

▲ 11일 중앙지검앞에서 열린 가락동 건폭과 유착한 검경을 규탄하는    

재개발 건폭들은 공권력과 유착하여 3000억대의 분양사기를 저지르고 주범은 15년 징역형 유죄판결을 받았으나 잔당들은 남아서 수백억대의 판검사를 상대로 수백억대로 추정되는 로비자금을 뿌리며 아직도 사기분양을 계속하고 있으며 검사들은 이들과 짜고 피해자의 건물을 빼앗기 위해 이러한 범죄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시민단체들은 추정하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보도자료에서 "가락동 재개발 건폭들은 송파경찰서와 동부지법 판검사를 매수하여 3000억대의 사기,배임, 횡령 사건을 사기를 빼고 바지사장만 징역 15년 형의 솜방방이 구형으로 약 2000억원의 사기금액을 증발시켰으며, 검경의  유령검사가 영장을 청구하여 발부받고, 신원이 확실하고 수시로 경찰서에 드나들던 피해자를 무슨 나라를 팔아먹고 도주한 것도 아닌데 15년 형을 받은 재개발 건폭들을 무고했다는 이유로 9년짜리 체포영장 그것도 체포영장 청구기록이 법원과 검찰청에도 없는 가짜 체포영장을 만들어 불법 체포를 일삼고, 수시로 가짜 지명수배통보서를 만들어 집행하고, 없는 사건을 불법 기소하는 등 검경이 할수 있는 모든 수사권과 영장 청구권을 이용하여 불법체포 불법감금 불법기소 등의 만행을 저질러 왔다"고 밝혔다.

서울동부지검 가짜 체포영장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 인정

서울동부지검은 피해자 시민단체와 김영아씨가  가짜 체포영장을 발행한 김선주라는 유령의 검사를 고발하자 김영아씨에게 보낸 불기소 이유서에서 "청구한 체포영장 청구 검사는 강선주 검사인데  검사 이름을 오기한 것"이라고 불기소 처분이유서에 밝혔다.

이는 대한민국 역사상 영장 청구서가 위조되었다는 것을 시인한 사실상 첫 번째 사례가 된다.

강선주 검사가 본인이 작성한 청구서라면 이름이 달리 작성될 이유가 없으며 따라서 본인도 모르게 영장청구서가 작성된 것으로  이는 명백한 위조됨.

또한 영장청구 부속서류가 검찰청과 법원에 정보공개 확인결과 부재했기 때문에 명백한 위조 체포영장으로 확인.

서울동부지검,  사건을 기소하여 가짜영장으로 사건 덮어

검사의 이름이 오기된 위조된 영장청구서로 불법 체포하고 인신을 구속하고, 불법 감금한 죄에 대한 통열한 반성과 관련자들에 대한 처벌은 하지 않고 강선주 검사는 이 불법 체포영장을 근거로  사건을 약식 기소하여 김영아씨 200만원의 벌금형에 처했다.

9년짜리 가짜 체포영장과 불법 체포 불법 감금, 사건 조작 공소권 남용 기소

서울동부지검 윤효선 검사가 법원과 검찰에 영장청구서가 부재한 9년짜리 가짜 체포영장을 만들어 송파경찰서 박종일 수사관으로 하여금 사건을 조작하여 수사하도록 하고 김벼리 검사는  경찰이 사건을 공전자기록 위변조등으로 새로운 사건번호를 조작하여 만들어 김벼리 검사는 이들과 한패가 되어 기소까지 하는 만행을 저질러 왔다고 밝혔다

김영아씨가 사건직후 체포영장 등본을 요구하였으나 검경은 제시하지 못했으며 법원과 동부지검에 이 체포영장 청구서를 정보공개하였으나 부재한 것으로 밝혀져 사실상 위조된 체포영장임이 입증되었다.

주거침입자를  주거침입과 마약 소지등으로 신고하자 집주인을 주거침입 현행범으로 체포

김영아씨가 딸소유의 홍천집에 수년간 주택을 강점한 주거침입자를 112에 신고하고 마약수사를 위해 경찰과 함께 빼앗긴 집에 가서 범인을 검거하라고 신고하였는데, 홍천경찰서에서 적반하장으로 주거침입으로 집주인을 불법체포하고 감금하여 주거침입과 절도 등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동부지검 김언영 검사는 김영아씨를 불법체포하여 증거도 없이 절도 등으로 기소하였다.

대한민국 경찰과 검찰은 6년이상 남의 집을 강점하여 마약소굴로 만든 일당들을 검거하기는커녕, 주거침입자가 집주인의 온갖 살림살이를 손괴하고, 주택에 불을 내서 손괴하고, 불법 강점하고 퇴거불응하는데 대해 손을 놓고, 집주인을 오히려 주거침입자와 절도로 기소하는 만행을 저지른 것이다.

은 지난 10여년간 재개발 건폭들과 유착하여 공권력이 저지른 가짜체포영장, 불법 감금, 가짜지명수배, 사건조작 공소권남용 기소, 법왜곡 검사의 직권남용 직무유기 등 3000억대의 재개발 사기분양을 해온 재개발 건폭들과 야합한 검사들의 범죄는 수십권의 책으로도 다 기술하기 어려울 정도라고 밝혔다.

김 사무총장은 "이들 재개발건폭들이 3000억대의 사기분양을 하고 검찰과 경찰이 조폭들과 유착하여 선량한 시민의 재산을 빼앗기 위해 광분할 수 있 없는 사건으로 주거가 일정하고 경찰에 민원으로 수시로 드나드는 피해자 김영아에게 4년짜리 체포영장을 청구한 대한민국에 존재하지 않은 유령 김선주 검사, 법원과 검찰에 영장청구서도 없고 흉악범도 아니고 기소중지도 된 바 없는데 3000억대 사깃꾼으로 15형 징역형을 받은 건폭을 무고했다고 9년짜리 체포영장을 청구한 윤효선 검사 등 7명의 검사들이 무소불위의 검찰권을 남용하여 가짜 체포영장을 만들고 건폭들의 청탁으로 기소하는 만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관청피해자 8만 결사대 대표 구수회 교수는 "시민단체들은 이런 가짜 체포영장을 청구하고 집행한 비리 검사들을 처벌하고 공소권 남용으로 기소한 사건을 공소취하하라고 수차례 고소고발을 통해 책임자 처벌을 요구해 왔음에도 검찰은 이를 무시하며 묵묵부답으로 답하면서 오히려 피해자에게 계속 기소권을 남용하여 감옥에 처넣어 입을 처막아 건폭들과 협업하여 100억대의 건물을 빼앗으려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관청피해자 8만 결사대와 정의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한 위법한 가짜체포영장 공소무효 확인 및 효력정지와 철회이행 사건(2024가합2994)의 청구를 중앙지법이 인용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서울중앙지법은 위법한 공소무효 확인 및 효력정지와 철회이행 사건(2024가합2994)의 청구를 인용하라!

검찰총장은 소방점검  자체정검 보고서
소멸된 있지도않는 보고서로 위조된 4년짜리 가짜 체포영장을 청구한 서울동부지검 강선주 검사와 서울동부지검장을 징계하라!

검찰총장은 수사에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다고 9년짜리 가짜체포영장을 청구한 윤효선검사와 서울동부지검장을 징계하라.

4. 검찰총장은  공전자기록 위변조등으로 새로운 사건번호를 조작하여 만들어 기소한 동부지법 2023고단2761 사건을 공소취하하고 직권남용 김벼리 검사를 징계하라!

5. 검찰총장은 건폭과 유착 집주인을 주거침입으로 불법 체포 및 감금하고 절도 등으로 기소한 공소권남용·불법 기소한 김언영 검사 징계하고 공소취소하라!

6. 검찰총장은 위조고소장과 국민신문고 민원으로 재개발 건폭들을 무고와 업무방해, 명예훼손으로 기소한 2020고합140 사건 공소를 취하하고 공소권 남용 박지환, 김소정 검사와 서울동부지검장을 징계하라!

7. 가짜 체포영장 청구·3000억대 가락동 재개발 건폭 유착·4건의 공소권남용 기소 검사 7명을 징계하라!

                                관청피해자모임 약8만명 특수결사대·정의연대·국민연대·경찰개혁운동본부·전국피해자연맹·관청피해자모임·법치민주화를 위한 무궁화클럽

▲ 위법한 공소무효 확인 및 효력정지와 철회이행 사건의 청구 취지와 이유

[관청피해자모임 수석회장 최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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