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이안내리는이유-단기외채-은행자본건전성

[처용]

코스피 상승하고 외국인 계속매수하 고  한미통화스왑 6개월 연장했는데

 왜환율은 안내릴까? 그근본원인을 나는 단기외채와 우리나라은행의 자본건전성과 향후자산건전성의 의문에서 찾고싶다.

지금 과잉투자된 산업부문의(1차로 건설.조선)구조조정을 하고있는데 은행과 정부는 서로악역을 맡을라고하지 않는것같다.은행이 주도로 하고있는데 은행이 지살깍어 먹겠는가? 정부에서 IMF때 처럼 강력한 의지를같고 내가전부터 주장했드시 과감하게 퇴출시킬것은 퇴출시키고 가능성이있는 기업은 집중지원하여 회생의길을 찾아야 할것이다.고름이살되는 것은아니다 미온적으로 처리하다가는 나중에 은행도 부실화되고 국민의부담은  IMF 때이상일것이다.그리고 환율이 내리지않는 이유는 지난번글에서 현 세계금융상황에 대해서 자세히 애기한바있다.그러나 특히 우리나라는 2008년말로 전체 대외채무(약4235$)중에서 단기외채: 방송.신문 .정부발표가 다각각이어서 정확히 알수는없으나 대략1년내 상환하여야할 금액이 약1800억$돼는걸로 알고있다.(매일경제mbn:1790억$.기업은행행장:전체대외채무의79%가단기채무;3345억${조선선물환:약500억$.국내외국은행지점본점차용;약800억$

빼면2045억$ 기획재정부발표;2009.6월까지 상환해야할 금액800억$감안하면 평균내서 약1800억$로추정한것임)그리고 한국은행 외환보유고 2017억$(보유구성을발표않해서 모르겠으나 세계각중앙은행 각국통화 보유비중으로 나눠볼때 $65% 유로약25%.엥화12%비율로 나눌때$1310억${미국모기지채권약500억$(작년에발표한것임)국채+$=810억$, 유로화504억유로.엥화203억엥).그리고 한미통화스왑 300억$ 한중과통화스왑은예비로 준비한것이지만 사용하기가 저번글에서도 애기했지만 그렇게 수월한게아니다.IMF특별인출권까지합하면약1000억$정도확보돼있다.

한미통화스왑 체결할때 어떤계약인지는 모르겠으나 미국모기지채권과 국채를매각안키로 합의가 있었지않았나 짐작만할 수 있을뿐이다.내생각이 맞는다면 우리나라의 가용외환은 약1200$정도로 봐야할것이다(이중600억$을시중은행 단기외채상환으로 공급했다.)그러니 작년10월에 정부에서는 외환보유고가 충분하다고 큰소리치면서도 미국.중국.일본과통화스왑을 절박하게 체결할 수 박에 없었던 이유가아닐까?지금우리나라의 단기왜채 Rollover는 발표를안해 모르겠으나 정부가1000억$까지 보증한도를 정했어도거의 안돼고있다.일부은행에서 외화차입을 하고있으나 라이보금리에 보통3.5%-5%정도를 지급하고 차입하고있다(유럽.미국은행은 기간별로 차이가있으나0.5%-1.5%미만이다.우리나라와 스프래드차이가 적지않은것이다. 우리나라은행이 외화차입에 성공해도 어떤경우는 체결국가의 통화로 발행하여 차입하고있다{비용이이중으로 들어감}현재 동남아에서 유일하게 국채발행해서 $를조달 한국가는 말레이시아뿐이다 그만큼  국제금융시장이 경색되있다는 애기다.)

우리나라의 금융기관은 월가의대형은행과같이 저금리때 국제도매금융시장에서

단기로 엄청난 외채를차입해 탐욕으로 장기로 돈놀이를하다가 지금과같은 위기를 맞은것이다(인도네시아;외채300억$.브라질800억$.멕시코400억$등)다른나라와 비교하면 우리은행들이 얼마나 탐욕을 부렸나 알수있다.그리고 미국과 추가로스왑을 체결한 국가중(싱가포르.브라질.멕시코)유일하게 한국만 164억$을사용하고 앞으로도 조만간 나머지를 또사용해야 할것이다 그러니 외국에서 보기에는 우리나라의 외화상환능력을 의심할수 박에없지않은가?환율이 내려갈수가없는것이다 오르면 올랐지 따라서 위에서애기했드시 기업구조조정을(PF;150조.조선;100조.키코;20조.가계대출;330조.M&A;90조;또 재무재표외에 처리하는 파생상품투자손실도 발표하고)확실히해야 대외신인도를 높일수있을것이다.특히 PF대출과 가계대출은 이미 알다시피 가장 취약하다(우리나라 가계의 자산부채비율은 미국보다도 높다.자영업자는 계속폐업하고있고{영국이코노미스트지2009.2.6일자참조 67P.}따라서 철저한 대책을 세워야한다.)현재 중소기업이 계속 부도가 나고있고 수출은 중국의 수출하락율과 거의같이 하락하고있다(화이넨셜타임지 비디오영상 에얼마전방송 까끔 아시아에대해 방송함.중국이 경착륙하면 우리나라의 충격은더큼.)

 국제금융시장이나 수출여건등 우리나라에 유리한 여건은 하나도없다 따라서우리나라스스로 자구노력을 철저하고 일시적으로 시장에 충격이 있더라도 국민들 눈치만 보지말고 미봉책으로 구조조정을 할것이아니라 단호하게 처리하고 은행에 공적자금을 투입할상황이면 과감하게 투입하여 불확실성을 제거해야한다.월가에서 보듯이 금융기관이 정상화 안돼면 다우지수가 맥을 못추듯이 코스피가 안정돼기는 힘들것이다.

위에 설명한대로 우리나라는 단기외채비중이 너무과다해 대외신인도에 상당한 부담이있는것이사실이다(환율상승으로 원화상환부담이 엄청나게 증가했으므로 한국은행해서 유동성을 암만퍼부어도 은행은 은행채.후순위채.하이브리드채. 고금리정기예금판매.중소기업대출은 고사하고 대출금회수. 해도 유동성이 넉넉할 수 가없지않은가?)그리고 엔케리트레이드자금도 큰위험요인이다.외화유동성 문제와 경제정책등 미리대책을 세워야지 그렇치않으면 제2의 외화유동성위기가 올수있다 기업구조조정과그에따른 금융구조조정을 확실이 하지않는다면 우리나라 국가신용등급도 하향될 수 도있는것이다 국제3대 신용평가사들은 백년가까이되는 축적됀 노하우가 있다는것을 알아야할것이다 결코우습게 생각해서는 안될것이다 상기사항을 제대로처리 않코 그냥넘어가면 환율은내려가지않고 항상 불안할 것이고 나중에시장이 더충격을 받으면 그때는 이미 늦은것이다.                 2009.2.5.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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