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죄 성립요건 고소절차

[법사무소]

협박죄
 
협박은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불러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거나 위협하는 행위로 형법 제283조에서 특정 범죄로 규정돼 있습니다.
 
다시 말해 협박은 일상적으로는 겁을주며 압력을 가해 어떤 행동을 요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형법 제283조 협박죄는 생명, 신체, 자유, 명예, 재산 등에 해를 가할 것을 예고하여 상대에게 공포심을 유발시키는 것입니다.
 
사회적 기준에서 협박은 공포심을 일으킬 소지가 있다면 협박에 해당합니다.
 
반드시 협박은 신체적 위해나 폭언이 수반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협박죄는 상대방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침해하는 범죄로 해악을 고지하여 공포심을 유발하는 경우에 협박이 성립합니다.
 
협박죄는 형법 제283조 제1항 일반 협박죄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합니다.
 
형법 제283조 제2항 존속 협박죄는 5년 이하의 징역,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형법 제284조의 특수 협박죄는 7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협박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성립요건 -
 
형법 제283조 협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첫째, 구체적 해악의 고지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해악의 고지는 상대방 또는 그 가족, 제3자에게 신체 · 생명 · 재산 · 명예 · 자유 등 법익에 해를 끼칠 것을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방식으로 고지해야 합니다.
 
둘째, 고의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고의성은 행위자가 해악을 전달함으로써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느끼게 할 목적이 있어야 하며, 실현 가능성이 없는 막연한 위협은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셋째, 상대방의 공포심 유발이 있어야 합니다. 피해자가 실제로 겁을 먹지 않았더라도, 사회 일반인이 보아 객관적으로 공포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 정도라면 협박죄가 인정됩니다.
 
협박은 피해자 본인뿐 아니라 가족, 친족, 밀접한 관계의 법인 · 제3자에 대한 해악을 고지해 피해자가 심리적으로 압박을 느끼면 성립됩니다.
 
다시 말해 문자, 메시지 등 간접 행위도 해악 고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실제 공포심이 발생하지 않아도 객관적으로 공포심을 유발할 수 있으면 협박죄가 성립합니다.
 
협박이 성립하려면 대상이 반드시 실현 가능한 내용이어야 합니다.
 
협박죄는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가 있고, 고의성이 명확할 때 성립하며, 피해자가 느끼지 않아도 성립 가능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고의성 입증 방법 -
 
협박죄에서 성립요건으로 요구하는 '고의성' 은 행위자가 해악을 고지하여 상대방에게 '공포심' 을 일으킬 가능성을 인식 · 용인했는지로 판단하는데, 구체적인 행위 동기, 상황, 표현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입증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범행 당시 행위자가 본인의 발언이나 행동이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유발할 수 있음을 인지했는지, 그리고 그것을 용인했는지를 판단합니다.
 
고지한 해악의 내용, 표현방법, 경위, 동기를 포함하여 발언의 방식이 일반적 기준에서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것이었는지 종합적으로 고의성을 판단합니다.
 
피해자와 가해자의 친밀도, 지위, 주변 상황 등 구체적 사정을 모두 고려해 행위자의 협박의 의도가 있었는지를 평가합니다.
 
한편 해악을 실현할 의사가 없었더라도 '공포심' 을 유발할 의도가 있었다면 협박죄에서 요구하는 고의성은 인정됩니다.
 
고의성은 예컨대 회사 내부비리 고발을 언급하며 피해자에게 '공포심' 을 유발한 사례에서, 법원은 사건 동기와 발언의 내용, 관계 등 모든 정황 증거를 바탕으로 '고의성' 을 인정하였습니다.
 
단순 장난이나 일상적 대화가 아니라 실제로 상대방이 협박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야 고의가 인정됩니다.
 
협박죄의 고의성은 발언 및 행위의 경위, 내용, 당사자 관계 등 여러 증거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입증되며, 실현 의사가 없어도 공포심 유발 의도만으로 법적 고의성의 인정이 가능합니다.
 
해악의 고지 -
 
협박죄에서 성립요건으로 요구하는 해악의 고지는 상대방에게 생명, 신체, 자유, 명예, 재산, 신용, 또는 정조 등의 법익에 해를 끼칠 것을 구체적으로 알리는 행위를 뜻합니다.
 
한편 해악의 고지는 직접적 · 간접적, 명시적 · 묵시적, 언어 · 문서 · 거동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뤄질 수 있으며, 익명이나 제3자를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반드시 피해자의 본인뿐 아니라 가족, 친족, 또는 피해자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제3자(자연인 · 법인 포함)에 대한 해악 알림도 협박죄에 해당합니다.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해악의 구체성과 실현 가능성이 모두 요구되며, 단순 막연한 위협이나 욕설, 실현 의사가 없는 위협만으로는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해악의 고지와 관련한 내용 · 방식, 행위자와 상대방 관계, 주변 상황, 대상 법익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통념상 공포심을 유발할 수 있을 때 협박으로 인정됩니다.
 
협박 내용은 본인, 가족, 친족 및 밀접한 제3자에 대한 해악도 포함되며, 법인을 대상으로 한 경우라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상황 판단에 따라 협박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류를 보여주며 세무조사를 받게 하겠다고 말한 경우나 칼을 들고 위협적인 행동을 한 경우 등 명시적 · 묵시적 행위도 협박죄의 해악 고지로 인정됩니다.
 
제3자를 통해, 혹은 간접적으로 해악을 알리는 행위도 고지로 볼 수가 있으며, 조건부로 해악을 알리는 것도 해악의 고지가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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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죄 성립요건 고소방법

 
공포심 -
 
공포심은 상대방이 해악을 고지받아 느끼는 주관적 감정입니다.
 
법적으로는 객관적 기준에 따라서 판단이 됩니다.
 
다시 말해 피해자가 실제로 공포심을 느꼈는지 여부가 아니라, 일반적인 사람이 들었을 때 공포심을 느낄 만한 해악의 고지였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협박죄에 있어서 해악 고지가 사회 통념상 일반인의 입장에서 공포를 유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피해자가 실제 공포를 느끼지 않아도 성립 가능합니다.
 
공포심은 고지 당시 행위자와 상대방의 관계, 성향, 주변 환경, 피해자의 정신 상태 등 여러 사정이 고려되어 공포심 유발 여부가 판단됩니다.
 
그러므로 공포심은 단순한 불쾌감이나 불편함이 아닌 생명, 신체, 명예, 재산 등의 보호법익에 중대한 위협을 느끼게 하는 상태를 뜻합니다.
 
신체 해약의 고지 -
 
협박죄에서 신체에 대한 해악의 고지는 상대방에게 신체에 피해를 가하겠다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인식이 가능한 위협을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신체에 관한 해악의 고지는 말, 행동, 문서, 거동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뤄질 수 있습니다.
 
신체에 대한 해악은 직접적 · 간접적 방법으로 고지할 수 있으며, 예를 들어 가위로 찌를 듯한 행동이나 칼을 들고 위협하는 행위도 포함됩니다.
 
고지된 해악은 사회 통념상 일반인이 '공포심' 을 느낄 정도로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해야 하며, 해악의 실현 의사가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으나, 공포심을 유발할 정도의 실제적 위협성을 갖추어야 합니다.
 
제3자를 통해 고지하는 경우도 고지자가 제3자를 사실상 지배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상대방이 인식할 때는 협박죄가 성립합니다.
 
신체에 대한 해악 고지는 구체적이고 현실성 있는 위협을 말하고 행동이나 언어로 상대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경우 협박죄의 중요한 구성요건이 됩니다.
 
전화 협박 -
 
전화 협박은 전화 또는 휴대전화를 이용해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해악을 고지하거나 위협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형법 제283조 협박죄에 근거해 처벌받습니다.
 
전화나 휴대전화를 통해 상대방에게 신체적 피해, 재산상의 손해, 명예훼손 등의 구체적인 해악을 예고하여 공포심을 유발하는 행위입니다.
 
전화협박은 단 한 번의 전화라도 상대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다면 협박죄의 성립이 가능합니다.
 
문자 협박 -
 
문자 협박은 상대방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해악을 문자를 통해 고지하는 행위로, 형법 제283조 협박죄에 해당합니다.
 
문자협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등으로 공포심을 반복적으로 유발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가 있습니다.
 
문자메시지로도 상대방에게 실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면 협박죄가 성립합니다.
 
그러므로 문자협박을 받으면 해당 문자를 증거로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와 법적 대응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과 협박은 별개로 판단되며, 문자내용과 상황에 따라 협박죄 성립 여부가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실제로 공포심을 느꼈는지, 문자의 반복성, 내용의 위협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문자협박은 단순한 언어폭력 이상으로 형사처벌 대상이며, 피해 시 증거 보존과 신속한 신고가 법적 보호를 받는 데 중요합니다.
 
직장 동료의 협박문자에 대해 즉시 취할 실무적 조치는 협박성 문자의 내용을 캡처하거나 스크린샷으로 저장해 증거로 확보해야 합니다.
 
따라서 문자뿐 아니라 통화 기록, 메신저 대화 등 관련 모든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확보한 증거를 바탕으로 경찰에 즉시 협박죄로 신고할 수가 있습니다.
 
형사 고소에 이어 법원의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회사의 고충처리위원회나 인사 부서에 신고하여 사내의 징계 절차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고용노동부에도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증거의 확보 -
 
협박죄로 고소할 때는 증거가 중요합니다.
 
증거가 부족할 때에 동료 진술이나 CCTV 확보 요청하는 방법은 첫째, 직장 동료 진술을 확보해야 합니다. 진술에는 협박 상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당시의 시간, 장소, 상황과 함께 육하원칙(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에 따라 자세히 진술해 달라고 요청해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시 말해 동료가 진술서 작성에 동의하면, 정중하게 연락처를 확보해 추후 경찰 조사나 법적 절차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진술 내용은 가능한 글로 남기거나 녹음하는 등 객관적인 기록으로 남겨 두는 것이 협박을 입증하는데 유리합니다. 둘째, CCTV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사건 발생 장소의 CCTV가 있는 곳(회사 건물, 출입구, 엘리베이터 등) 관리 주체에게 신속히 연락하여 보관 기간 내에 영상을 삭제하지 말고 보존해 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관리자가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거부하는 경우가 많으나, 이럴 때는경찰에 신고하면 수사기관에서 법적 절차를 통하여 CCTV 영상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법적 절차가 필요할 경우, 증거가 삭제되는 것을 막기 위한 '증거보전신청' 을 법원에 할 수가 있는데, 이를 통해 CCTV 영상을 법원의 명령으로 확보합니다. CCTV 영상은 보통 2주~1달 정도 보관되므로 빠른 요청이 중요합니다.
 
증거는 신속하고 구체적인 행동으로 증거 확보를 강화해 협박죄 입증에 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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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죄 처벌하는 고소방법

 
고소방법
 
협박 내용 -
 
협박내용은 상대방에게 해악을 가하겠다는 의사표시로, 상대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느끼게 하는 구체적 위협 내용을 말합니다.
 
협박내용은 상대의 권리나 신체, 명예, 재산 등에 해를 끼치겠다는 의사표시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위협이 불법적이어야 하며, 정당한 권리행사의 범위를 넘어서는 협박내용이어야만 합니다.
 
다시 말해 “죽이겠다”, “다치게 하겠다”, “직장을 그만두게 하겠다” 등 상대가 현실적으로 공포를 느낄 정도로 명확한 해악의 표현이어야 합니다.
 
협박을 받은 상대방이 실제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느낀 경우 인정됩니다. 그래서 협박내용은 문자, 말, 행동 등으로 전달되며, 피해자의 공포감을 유발하는 정도에 따라 법적 처벌의 근거가 됩니다.
 
불안감 -
 
형법 제283조 협박죄에서 말하는 불안감은 협박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느끼는 심리적 상태로, 공포심과 함께 불안감이 유발되어 상대방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하는 것을 말합니다.
 
불안감의 법적 의미는 협박의 본질은 상대방에게 해악의 고지를 통해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이며, 이러한 과정에서 피해자는 심리적으로 불안하고 위협을 느끼게 됩니다. 다시 말해 불안감은 피해자가 실제로 경험하는 정신적 고통과 두려움으로, 이는 협박죄 성립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정보통신망법에서는 문자, 음향, 영상 등을 반복적으로 발송하여 상대방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지속적으로 유발하는 경우 별도로 처벌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불안감은 피해자의 성향, 협박 당시 상황,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협박으로 인한 불안감 인정 여부를 판단합니다.
 
불안감 조성 피해를 당했을 때 피해자가 즉시 취해야 할 법적 대응은 협박 문자, 카톡, 이메일, 음성 녹음, CCTV 영상 등 불안감을 조성한 모든 행위에 대한 증거를 철저히 수집하고 그 원본을 안전하게 보존해야 합니다.
 
증거들은 법적 절차에서 피해 사실을 입증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따라서 확보한 증거를 바탕으로 즉시 경찰에 협박죄 고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협박, 불안감 조성 행위는 형법 협박죄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불안감 조성죄) 등에 해당하므로 처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고소 과정에서는 구체적인 사건 경위, 피해자가 느낀 불안감과 피해사실을 자세히 진술해야 합니다.
 
증거는 문자 내용이 명확하게 협박 또는 불안감 조성임을 보여주는 그 메시지 원본 또는 캡처본, 협박 내용이 포함된 음성 녹음 파일 및 저장 기록, 협박 행위와 관련된 사진, CCTV 영상 등 현장 증거, 협박 상황을 목격하거나 들은 동료 또는 제3자의 진술서, 피해자가 직접 작성한 사실 진술서(당시 상황, 내용, 느낀 불안감 등 구체적 기록), 이러한 원본 증거는 손상하거나 삭제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보존해야 하며, 캡처본에는 날짜와 시간 정보가 포함되어야 증거의 신뢰도가 높아집니다. 협박 문자 및 통화는 되도록 빠르고 정확하게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증거들을 우선적으로 준비하면 형사 고소가 원활히 진행되고 협박죄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협박죄 고소의 전략 -
 
협박을 당하고 고소하려면 정보통신망법과 형법상 협박죄 중 어느 법률을 먼저 택할지에 대해서는 사건의 구체적 상황과 증거 유형에 따라 달라지나, 일반적으로는 형법상 협박죄 고소를 우선 검토합니다.
 
형법 협박죄는 상대방에게 해악을 고지해 공포심을 발생시키는 전통적 범죄로, 문자 외 모든 협박 행위에 적용됩니다. 법정형이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강력하고, 피해자가 명확히 있어 직접적인 피해 진술과 증거가 명확하다면 우선 형법상 협박죄로 고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피해자가 공포감과 직접 피해를 입었음을 강조할 경우 형법 협박죄가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위반(불안감 조성)으로 고소할 수가 있습니다.
 
문자, 메신저 등 전자적 통신 수단을 통한 반복적 협박이나 공포감 · 불안감 조성에 특화된 법률입니다. 다시 말해서 문자 메시지나 SNS 등에서 주로 나오는 경우 정보통신망법 위반 고소가 효과적이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사이버 괴롭힘, 스토킹 등과 연계된 경우 이 법으로 접근하는 것이 실효성이 높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위반은 주로 문자 · 전자매체 이용 협박이고 그 행위가 반복적이라면 정보통신망법 위반 고소를 우선 고려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물리적 위협이나 직접적 해악의 고지가 명확하고 피해가 심각하면 형법 제283조 협박죄의 고소를 우선 선택하고, 공포감이나 불안감을 조성하는 협박행위가 반복적으로 도달케 한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제74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형사 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사건 유형과 증거 형태, 피해 상황에 따라 적절한 법률을 선택하거나 병행하는 고소 전략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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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죄 형사고소 방법

 
협박죄 고소장 -
 

협박죄 고소장 최신서식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