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복권 수익사업 ”에 관한 도박을 반대하는 시민단체 의견서
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복권을 이용한 수익사업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전국도박피해자모임은 의견 드립니다.
- 다 음 -
복권을 사는 행위는 심심풀이로 가볍게 해석하기도 하지만 중독이 심해지면 도박· 마약중독 증세와 동일한 현상이 발생한다. 당첨이 돼도 상당수가 ‘탕진’의 길을 걷는 사례가 많아 복권은 인생의 ‘독’(毒)이 될수 있다. 그래도 복권 한 장에 삶의 ‘희망’을 얹는 이들이 적지 않은 것에 우려를 표한다. 우리나라는 장기간 경기 침체로 미래불안과 불황까지 겹치면서 복권 판매가 과열되고 있다. 복권기금은 정부가 국민의 주머니를 합법적으로 털어 손쉽게 마련하는 돈이다. 그러나 구매자 중에는 일확천금을 기대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고, 일부는 심한 중독으로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복권 당첨자의 끝은 대체로 어둡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복권 당첨자 5명 가운데 4명은 불행한 삶을 살게 됐다. 5명 중 3명은 이혼하고, 도박에 손을 댔다. 대체로 당첨자들은 직장을 그만뒀다. 경제 활동을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에서다. 그때부터 마이너스(-) 인생으로 들어선다. 지출만 있지 수입은 없다. 평소 큰돈을 만져본 일이 없기에 씀씀이를 자제하지 못한 채 무턱 대고 돈을 쓰는 게 일반적이라는 게 복권을 취급한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또 부담스러운 주변 시선은 인간관계를 단절시킨다. 돈을 가졌지만 삶은 무미 건조해지며, 견디기 힘든 협박을 받는 경우도 적지 않다. 사회로부터 스스로 격리되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우리나라는 정부가 허가한 사행산업이 세계 1위이며, 사행행위 중독 유병률(성인 인구7.2% 265만명) 또한 제일 높다. 정부가 국민의 사행심을 이용해 ‘고통 없는 세금’으로 정부의 곳간을 너무 쉽게 채우고 있는 것이다. 복권은 우리 국민들의 평생 사행활동 경험률(72.9%)이 가장높고, 시간과 비용을 가장 많이 투자한 사행활동이며, 국민들은 혹시나 돈을 딸 것 같은 욕구가 가장 높은 사행행위로 복권(64.2%)을 꼽고있다. 따라서 복권은 사행행위 출입문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복권을 사행산업으로 분류하여 중독을 예방하고 사회적 폐해를 낮추기 위하여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사감위)로 하여금 관리감독하고 있다. 복권을 도박으로 분류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대다수 국민들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공동 모금을 통해 아동,청소년,노인 여성,가족과 지역 공동체를 후원과 나눔을 통하여 행복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기관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기금의 대다수가 서민의 호주머니를 털은 돈으로 채워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 못하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복권을 수익수단으로 삼아 기금을 마련하는 것은 국민의 사행심을 이용하여 재원을 확충하고, 더 나아가 국민에게 사행심 확산을 조장하여 더 많은 재원을 마련하고자, 국민의 합의를 무시하고 노력하는 것은 양의 탈을 쓴 늑대와 같다 할것이다.
복권은 매년 해당 연도에 사감위가 정한 매출한도를 2천억∼3천억원씩 초과했다. 복권 판매액은 지난 2011년(3조1141억원)부터 늘어나 지난해 3조1792억원을 기록했으며, 내년도 복권발행계획 3조6천118억원은, 2013년 발행계획 3조4천859억원(예상판매금액 3조2천879억원)보다 3.6% 늘어난 수치다. 매년 복권위원회가 복권의 한도액을 초과해 복권을 판매해도 제재는 거의 없다. 법적으로 사감위의 매출 총량 한도는 의무사항이 아니라 권고사항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복권위원회는 복권의 유병률(특정 집단에서 중독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경마, 카지노 등 다른 사행산업보다 낮은데도 똑같은 잣대로 총량을 규제하는 것이 불공평하다며 매출 한도액을 높이거나 복권을 아예 사감위의 관리감독 제외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이렇게, 법과 인간 윤리를 외면한 복권기금 사업은 매우 부도덕적이다. 복권을 이용하는 다수는 서민이다. 서민의 소중한 재산을 털어, 서민을 도와주는 비극적인 일이 매주 발생하는 것은 안타까움을 넘어 분노를 일으키게 한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윤리와 양심앞에 정정당당해야 한다. 설립이념과 목적에 부합하는 수익사업을 창출하여 나눔과 봉사정신이 온 국민들에게 전달될수 있도록 노력하여 줄것을 권면한다. 즉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법률을 개정하여 복권수익사업을 중지하고 국민의 자발적 모금 성금으로 나눔과 후원을 실천하는 기관으로 재 탄생하길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