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개정News]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

12/12일부터 법공포 및 바로 시행되는 부분들의 주요내용을 요약해서 전달해드립니다.<hr data-ke-style="style5"><개정1> 기본서 2권 p259 제9조(안전정책조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제1항 제2호<div class="table-wrap"><table data-ke-type="table" data-ke-align="alignLeft" style="width: 100%;" border="1"><tbody><tr><td style="width: 50%; text-align: center;">개정전</td><td style="width: 50%; text-align: center;">개정후</td></tr><tr><td style="width: 50%;">2. 국가정보원 제2차장,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국무조정실 제2차장 및 금융위원회 부위원장</td><td style="width: 50%;">2. 국가정보원의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관장하는 차장,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국무조정실의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관장하는 차장 및 금융위원회 부위원장</td></tr></tbody></table></div><hr data-ke-style="style1"><개정2> 기본서 2권 p265 제12조의3(중앙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④ 중앙민관협력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div class="table-wrap"><table data-ke-type="table" data-ke-align="alignLeft" style="width: 100%; height: 36px;" border="1"><tbody><tr style="height: 18px;"><td style="width: 50%; height: 18px; text-align: center;">개정전</td><td style="width: 50%; height: 18px; text-align: center;">개정후</td></tr><tr style="height: 18px;"><td style="width: 50%; height: 18px; text-align: left;">    1. 당연직 위원   가.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실장   나.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실장   다. 행정안전부 재난협력실장 </td><td style="width: 50%; height: 18px;">  1. 당연직 위원   가. 행정안전부 안전예방정책실장   나. 행정안전부 자연재난실장   다. 행정안전부 사회재난실장   라. 행정안전부 재난복구지원국장</td></tr></tbody></table></div><hr data-ke-style="style1"> <개정3> 기본서 2권 p278 제29조의2(재난 사전 방지조치)  <div class="table-wrap"><table data-ke-type="table" data-ke-align="alignLeft" style="width: 100%; height: 36px;" border="1"><tbody><tr style="height: 18px;"><td style="width: 50%; height: 18px; text-align: center;"> 개정전 </td><td style="width: 50%; height: 18px; text-align: center;"> 개정후(내용추가)</td></tr><tr style="height: 18px;"><td style="width: 50%; height: 18px;">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징후정보의 효율적 조사⋅분석 및 관리를 위하여 재난징후 정보 관리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다.</td><td style="width: 50%; height: 18px;">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징후정보의 수집ㆍ분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정보원 등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기관의 장(이하 “국가안전보장 관련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국가안전보장 관련기관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요청이 없어도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수시로 제공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징후정보의 수집ㆍ분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에게 재난 및 안전관리와 관련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징후정보의 효율적 조사ㆍ분석 및 관리를 위하여 재난징후정보 관리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다. </td></tr></tbody></table></div> <hr data-ke-style="style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