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계약관리 - 문제 및 분쟁관리, 계약목적물 인수 / 대금지급

[향기살이]

1. 계약 변경 관리

계약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변경 사항을 효과적으로 관리하여 프로젝트의 범위, 일정, 예산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변경 사유

- 과업 내용(구매 사양, 설계서 등)의 변경

- 일정 수준을 초과하는 비용 변동

- 과업 범위나 비용 및 기능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경우 등이 해당합니다.

주요 고려사항

- 계약서에 규정된 절차를 준수해야 하며

- 계약금액 확정방법(예: Firm Fixed Price)에 따라 영향

- 투명성과 법적 구속력을 갖춘 합리적 방식

- 과업 범위와 일정, 금액을 조정해야 합니다.

2. 계약관리상 문제 및 분쟁 관리

이행 기간의 연장
- 납품, 실행, 공사 시공이 완료되어야 하는 사전 확정된 날짜를 의미합니다.
- 예상치 못한 특별한 사정이 발생했을 때 계약상대자가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수요기관의 승인에 따라 실행됩니다.
- 계약 내용 변경, 제출기한 연장, 계약금액 조정 등이 수반될 수 있습니다.

가격 조정
- 이행 기간 연장에 따라 인력, 장비, 시설 사용 기간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 이는 계약금액 증감에 영향을 미칩니다.
- 관련 법령에 조정 절차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 부당한 요구로부터 방지하기 위한 조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제 추적 및 에스컬레이션
- 에스컬레이션 프레임워크

  담당자가 독자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상위 관리자나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체계적 절차입니다.
- 문제의 원인을 신속하고 명확하게 추적합니다.
- 단계별 절차를 통해 문제 해결 방법을 식별합니다.

에스컬레이션 단계
1. 계약관리자와 현장 관리자가 문제해결 시도
2. 공급업체 본사 상위수준 담당자와 협의
3. 관계자 회의 소집 (필요시 법률 대리인 포함)
4. 계약서 조항과 관련 법률에 따른 조치 시행
5. 법적 계약종료(해지) 조치 시작

에스컬레이션의 목표
- 공급업체 처벌이 아닌 긍정적 관계를 유지하는 데 있습니다.
- 계약이행 과정을 정상 궤도로 되돌리는 데 중점을 둡니다.

계약 분쟁
- 계약조건의 의미에 대한 해석 불일치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를 뜻합니다.
- 계약서에 명시된 방법으로 우선 해소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 법적 소송보다는 상호 합의를 통한 해결을 권고합니다.
- 법적 조치는 비용, 시간, 불확실성이 크므로 최후의 수단으로 활용합니다.

벤더 기록 감사 권리
- 수요기관이 계약자 또는 하도급업체의 장부 및 기록을 감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 문제 예방 및 분쟁 관리의 수단으로 사용됩니다.

계약 해지 가. 편의적 해지
                       - 공공부문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할 때 계약을 종료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 정부정책 우선순위 변경, 자금 지원 중단, 예상치 못한 사건 발생 등이 사유가 됩니다.
                       - 법률에 명확한 실행 근거가 명시되어야 합니다.
                       - 충분한 협의 과정을 거쳐 시행합니다.

                 나. 계약상 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해지
                       - 정상적인 계약이행 및 종결 절차 진행이 어려운 경우에 해당합니다.
                       - 매우 엄격한 실행 절차가 필요합니다.

입찰·계약 중지 및 참가 자격 제한

- 입찰참가자격 제한 
  ·  Ineligibility: 특정 사유로 자동적으로 자격이 박탈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  Debarment: 위반 사실 확인 후 소명 절차를 거쳐 일정 기간 입찰참가를 금지하는 제도입니다.

- 서면 경고 (Censure)

- 계약 중지 (Suspension)

  ·  일시적으로 계약이행을 중단하거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조치입니다.
  ·  추가 조사를 통해 최종적인 입찰참가자격 제한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과징금 (Reimbursement)
  ·  경제적 부담을 부과하여 제재 효과를 달성합니다.
  ·  독립적 금액 부과 또는 피해·손실·부당이득 규모를 고려하여 산정합니다.
  ·  경미한 위반행위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대신하여 부과할 수 있습니다.

입찰·계약 중지 및 참가 자격 제한

- 부정당업자 제재: 최대 2년까지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 과징금 제도와 연계하여 운영됩니다.
- 계약정지 및 거래정지 처분이 포함됩니다.

자격 제한조치 등의 절차 단계

1. 자격 제한조치 결정
2. 자격 제한 및 입찰·계약 중지 조치 서면결정
3. 입찰·계약중지 조치 통지
4. 자격제한을 위한 조사절차 진행
5. 자격제한 조치 통지
6. 검토절차 진행
7. 최종 결정
8. 공급자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

3. 계약목적물 인수

인수 및 검사

계약서의 요건과 구매 요구사항을 충족하면 신속하게 수령하고 검사를 진행합니다. 

절차

계약 상대자가 이행 완료를 통보하면, 수요기관은 통상 15일 내외에 검사를 완료해야 하며, 합격 시 납품확인서를 발급하고 목적물의 소유권을 공식화합니다.

4. 공급업체에 대한 계약대금 지급

지급 요청

검사에 합격한 계약 상대자는 납품확인서와 세부 정보가 포함된 송장(Invoice)을 첨부하여 대금 지급을 요청합니다.

대금 지급 및 원칙

수요기관은 일정 기간 내에 정확한 금액을 지급해야 하며, 지연될 경우 이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적기 지급을 통해 공급업체와 신뢰 관계를 유지하고 지급 기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공조달관리사 향기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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