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검사님이 수사 안한 증거사용하여 불법공소장 작성

[없는증거 조작판결 판사]

  검찰청 검사님이 수사 안한 증거사용하여 불법공소장 작성

사건(공문) 번호 : 수원지검 2005형제60118호 명예훼손

공문(공소장) 작성 공무원 : 이모 검사

자료제공( 고소인 겸 피해자 ) : 모씨

( 한단어만 들어가도 자기를 지칭한다 하고, 검판사도 그렇다고 하길레..... )

==( 수원지법은 공소부인 서증에 대하여 피고서증목록조차 기재 않는다 )==

==( 수원지법은 수사기록을 재판에서 제출하지 않아도 증거로 인정해 준다 )==

0. 수사 등 처리 예시 ( 살인범의 경우 )

  가. 고소장 검토 :

      형사소송법상 : 무조건 수사하여야 한다

      현장적용 : 고소내용이 진실인지 고소내용만을 우선 검토하고, 고소인을 불러서 증거 등 진위를 다시 확인 후에 수사착수 할 것 인지 검토( ex : 시체 및 증거가 충분해 보이므로 수사하기로 결정 )

  나. 피의자 및 증거(사실) 조사 : 피의자를 불러서 고소인지 제시한 증거 ( 시체 및 살인 도구 등 ) 들을 조사하고, 사실관계를 정확성을 위하여 피의자가 모든 범행을 인정하더라도 현장검증실시

  다. 최종자료정리 및 공소장 작성 ( 기소결정 )

      - 모든 것이 일치할 경우 공소장 작성

        ( 사기의 경우 사기대상 금전출처 및 사용용도 까지 일치해야 )

     - 단, 공소증거는 피의자가 불인정 하더라도 모두 수사하여야 한다

     - 범죄사실과 상관없는 공소기록하면 판사에게 예단을 줄 수 있다.( 각하대상 )

  라. 공소장 법원이송(기소) : 보통의 경우 증거와 함께

  마. 재판실시

     (1) 피고( 피의자 )를 불러서 공소인정 여부 필히 확인

         검.판사는 정확히 인부여부를 공판조서에 기록

     (2) 피고의 범행 부인시 사실조사 및 증거조사 정밀실시

        살인도구 및 시체. 혈흔. DNA. 목격자. 피고 알리바이 등 공정하게 조사

     (3) 조사과정(절차)도 공정하게 기록함

     (4) 각각의 증거동의 과정을 필히 거치고 기록해야 함

 바. 판결

      피고가 증거부인 하더라도

      모든 증거가 일치하고 한 치의 의심이 없을 경우만 유죄판결

      무언가 부족할 경우 일단 증거불충분 무죄처리

      추후 증거가 발견될시 재기소

  사. 불인정시 : 항소하여 상기 재판 반복

== ( 법원은 검찰이 재판에서 수사기록 등을 제출하지 않아도 증거인정 해준다 ) ==

1. 형식상 및 내용상 불법공소장

   공소내용은 수사과정을 거친 증거에 근거한 내용만이 적법 입니다.

검찰은 피의자이재호에게 보여주지도 않고 수사 아니한 증거( 피해자의 단순 의견서 )를 인정하여 공소장을 작성하였습니다.

  수사안한 증거( 고소인의 단순의견서 )를 공소내용으로 인용하였으므로 공소장은 각하대상 입니다.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 문서 행사 : 보통 행정공무원의 경우 구속처리

  ( 수원지검은 검사를 문책성 전출인사만 하고, 피해구제는 않해도 되나요 ? )

2. 예단.선입관 공소장 ( 12항 )

    => 검사의 불법행위

3. 판사의 공소인정 여부 질의확인 => 재판부의 판단유탈 및 증거조작 등

    => 피고는 공소부인하고 수사검사 3인 등 고소 ( 13항 )

    => 공판검사님은 3년 동안 재판정에서 묵언수행

4. 피고는 증거조사 및 사실조사 요구

    => 검.판사는 “공소인정” 으로 공판조서 허위기록 하고 묵언수행 지속

        법상 묵비권행사에 의한 “공소가 거짓”이라는 피고주장을 인정한 격

    => 동일내용 피소 다른 사건에서는 사실심리가 싫어서 “모욕죄”로 공소변경

    => 증거조작 불법공소임은 2건 모두 동일 숫법으로 동일 소행자로 추정됨

    => 세금도둑들은 피고제출 공소부인자료에 대하여 목록조차 미기재

    => 머리는 징식품 인가요

5. 재판기록(증거) 허위작성 및 동문서 사용 ( 14항 )

    => 피고가 공소인정 했다는 재판기록( 허위공문서 )를 사용하여 판결에 참고

    => 다른 건에서는 직접증거 없음과 수사 않한 공소임 인정 ( 판결은 ? 하단 )

6. 판결

   => 판사님은 없는 증거를 만들어서 판결

   - 모씨가 안양시청기본계획( 연간계획으로 언급 )을 수립했다는

   - 안양시청 홈피에 일 많이 하는 것으로 허위공지한 적이 없다는

   - 모씨가 모든 업무를 다했다는 등 등

  => 다른 건에서는 상기건의 부속으로 유죄인정 판결

7. 재심

   => 백날 해보아 !  짜고 치는 고스돕인데....

8. 다수의 파생사건

  => 피고수원지검이 미답변.불출석 해도 수원지검 승소

  => 피고안양시가 과실을 인정해도 “안양시에 과실 없다”는 피고승

  => 피고경기도의 직무유기를 안양시가 인정보증 해도 피고승

  => 판사는 직무정지중에도 판결( 직권남용 )

9. 동일사건에 대한 다른 판단

  검찰은 본건 공소의 불법성은폐 목적으로, 본 공소를 부인하는 이재호를 없는 증거 및 수사 아니한 증거로 추가기소 ( 2/2쪽의 증거요지. 형면제 사유 ) 하였는데, 제1차 피소와 동일하게 제2차 피소재판에서도 피고이재호가 “공소부인 및 사실조사요구” 했더니, 검찰은 죄명을 “명예훼손”에서 사실조사 필요 없는 “모욕” 바꾸었습니다. 즉, 게재.유포내용이 “허위사실 적시”였다면, 적용죄명이 “명예훼손” 이였어야 함이 논리칙에 부합함에도 굳이 “모욕죄”로 변경함에는, 최소한 “허위사실적시가 아님”이라는 것을 스스로 검찰 스스로 인정한 증거입니다. 피해자와 밀실거래를 의심하지 않는다면 이상한 일입니다.

10. 기타.

    “고소인에게 일반행정을 몰라서 속았다”고 솔직히 인정하면 입에 무좀이 생기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