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4회 과천시의회 임시회가 있었습니다

[파란들]

제164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업무보고가 있었습니다(2010.7.15-7.22)_8일간

업무보고시 나왔던 건의사항입니다.

[기획감사실]

1. 시 홈페이지에 게재한 민간이전 경비 결산내용은 누구나 알고자 하는 자료이니 만큼 2008년도 이후 자료를 계속 공개하기 바람

2. 기획감사실의 역할은 기획감사실 고유 업무는 물론 과천시 전 부서를 총괄 조정하는 역할로 원활한 과천시 행정을 이끌어 나감은 물론 이번 대규모 인사이동에 따른 직원 업무 매뉴얼을 정리하기 바람

3. 공공시설물을 이용한 상업광고 운영관련 버스 쉘터 광고수입등 인근 지자체의 광고 단가를 파악하여 인근 시군과 형평성을 유지하고, 다양한 광고주 모집에 더욱 노력하기 바람.

[주민생활지원실]

1. 선별적 기초 복지와 더불어 국가적 추세인 보편적 복지에 대하여도 적극적 추진하여 복지수혜 누락자가 발생치 않도록 하기 바람.

2. 경기 복지 재단 용역 제안사업 초안에 대하여 구체적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행정사무감사시 초안을 공유할 수 있도록 보고하기 바람

3. 과천 일자리 센터에서는 사회적 기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일자리 창출에 계속 노력하기 바라며, 기업적 측면에서 산업경제과도 관련이 있으니 함께 검토하기 바람

4.아동보육수당 지급등 아동복지업무 수요 증가에 따른 전담팀 신설이 필요하니 긍정적으로 검토 바람.

5. 보건소 내 산부인과 기능을 보강하여 시민의료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도록 검토하기 바람.

[총무과]

1. 지원부서보다는 사업부서(사회복지과, 산업경제과, 건설과 등 현장부서)에 더 많은 인력을 배치하도록 검토하기 바람

2. 사라하마정 등 국제자매도시 해외 파견 공무원에게 다양한 과제를 부여하여 많은 것을 보고 배워와 좋은 시책을 시정에 반영하는 등 효과를 거양하도록 노력하기 바람.

3. 업무보고서 책자의 부서별 기구. 인력 현황과 별도로 제출된 인력현황 자료가 상이하니 향후 자료 제출시 부서별 정.현원의 정확한 현황을 제출하되, 현원 중 출산휴가, 장기교육, 해외출장 등 부서별, 팀별로 부재중인 별도인원도 표기하여 제출하기 바람.

[교육지원과]

1.중학교 및 대안학교의 무료급식이 2011년 예산에 반영되어 추진되도록 적극 검토 요망.

2. 초등학교 무료급식과 더불어 유치원 및 유치원에 다니지 않는 자녀에 대한 급식비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바람.

3. 과천예원에서만 실시되는 예절교육을 보다 더 큰 신규 시설로 확충하거나 향교 또는 온온사, 사찰 등에서도 실시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 바람.

4. 학생들의 경우 해외연수보다 학교 내 원어민 교사를 더 등원해달라는 요구가 많으니 추가로 1명 증원이 가능한지 적극 검토하여 주기 바람.

5. 기획재정부에서 실시하는 교육특구 지정과 관련하여 사례연구 등을 통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지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연구 검토하기 바람

6. 학생, 교원 해외 연수비 예산 4억원 지원 대비 효과가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니 연수효과 분석을 철저히 하기 바라며, 적은 예산지원으로도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대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하기 바람.

7. 중.고등학교에 교장공모제 등을 통해 휼륭한 교장선생님을 모셔와 학력신장을 이룰수 있도록 교육청과 협의하여 적극 추진하기 바람.

[민원봉사과]

1. "시민과의 만남의 날" 운영 실적이 저조한 실정이니 기 정해진 만남의 날 시간에는 열린 행정으로 격의 없이 다수의 시민들을 만나서 다양한 주민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기 바람.

[문화체육과]

1. "양재천 주변 수변문화 벨트와" "테마가 있는 양재천 산책로 만들기"의 인위적인 조각품, 조형물 설치 사업은 도시 공간 전체의 균형적 조화와 예산의 낭비적 요인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향후에는 좀 더 신중히 접근하기 바람.

2. "추사 박물관 건립"과 관련 처음부터 공간을 다 채우지 말고 향후 부족한 전시기능과 연구, 번역활동 공간을 확보하기 바라며, 국.도비 확보에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기 바람.

3. 온온사, 중앙동사무소, 백송가든 주변을 문화재보존구역으로 지정하여 문화재가 잘 보존되도록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4. 엘리트 체육을 계속 활성화 시키면서 태권도 연수원이 과천에 유치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 하기 바람.

5. 14회째 이어지는 한마당축제에 대한 시민들의 정체성 논란이 많으니 거리극, 야외극, 마당극 등 제명을 포함하여 적극 재 검토 하기 바람.

[사회복지과]

1.장애인복지관 및 종합회관에 입주하게 될 보훈단체에 대하여 효율적 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위탁업체 모집 전에 운영에 관한 조례를 미리 마련하기 바람.

2. 저 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장려 지원시책 추진에 있어 우리시가 도내 출산률이 가장 저조하니 셋째아이에 집중하지 말고 둘째아이부터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이 되도록 다각적으로 검토하기 바람.

3. 여성권익향상과 여성 일자리에 대하여 사회적 기업과 연계추진하고, 영유아에 대한 다양한 지원시책도 마련하기 바라며, 부림어린이집 이전사업의 제반절차를 조속히 이행하여 가족여성프라자로의 이전계획을 장기적 안목에서 신중히 검토 바람.

4. 노인복지회관 버스 배차간격 조정 및 증차 등을 총해 어르신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기 바람.

[회계과]

1. 바이오디젤 에너지 사용계획을 관용차량 이외에 교통과와 협의하여 마을버스 등도 확대하도록 검토 바람.

2.국유재산관리에 있어 정확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토지의 이용에 적정성을 기하고 재정수익을 계속 증대하기 바람.

[세무과]

1. 성실납세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여 많은 납세자들이 혜택이 돌아 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기 바람

2. 세입징수 목표를 달성토록 노력하여 자금운용관리를 철저히 하기 바람.

3. 체납액 정리율을 높일 수 있도록 강력한 징수 활동을 전개하여 납세의식을 고취시키고 공평과세를 실현하기 바람.

[산업경제과]

1. 에너지기본계획에 대하여 중.장기 실행계획을 수립, 행감 시 논의토록 보고하여 주시고 "하수슬러지 천연가스화 사업"이 기본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기 바람.

2. 중소상공인 경쟁력 제고사업인 무담보.무보증 창업 영업자금 융자지원 사업은 좋은 시책이므로 반드시 성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아울러 대출금 회수 문제에 대한 대책도 동시에 마련하기 바람.

3. 관악산 등산로 화장실 하수관로 설치시 주 등산로 주변을 벗어나게 하여 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하기 바람.

4. 양재천변에 식물군락지를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을 관계부서와 협의하시고 다양한 화초를 식재하여 과천의 화훼이미지를 홍보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바람.

[환경위생과]

1. 새로이 구성되는 "의제 21"의 공동의장, 운영위원회, 분과위원회 등에 환경시민단체(생협, 기후변화 지도자 포함) 분야의 관계자를 포함하여 구성하고, 기후변화 교육센터 운영과 함께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바람.

2. 태양광 발전시스템의 설치로 온실가스 감축과 전기요금 절감효과가 많으니, 운영결과를 분석한 후 향후 추가 설치를 확대하기 바람.

3. 기후변화에 대비한 사업 중 환경위생과의 태양광발전시스템과 산업경제과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은 좋은 사업으로서 지속추진 하기 바라며, 내용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통합관리부서의 신설을 적극 검토하기 바람.

4. 다중이용시설 실내 공기 질 관리강화는 물론 미관리대상 시설의 실내공기 질 측정도 강화하시고, 특히, 다중이용시설인 지하상가, 지하주차장 등의 실내 공기 질 관리도 적극 실천하기 바람.

5.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일부 도시외곽지역(주암동 장군마을, 갈현동 농촌마을, 문원1단지 등) 주민들의 불만이 많음. 건물벽 아래, 도로변 후미진 곳의 청소상태가 불양하고 일반 쓰레기 미 수거 또는 재활용쓰레기도 잘 수거해 가지 않는다는 민원사항이 많으므로 쓰레기 수거의 동선을 재점검하여 사각지대가 발생치 않도록 하기 바람.

6. 과천~봉담간 도로 3단지 소음방지대책으로 방음터널 등을 검토하고 있으나 경기도와 사업비 분담 문제가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기 바람

[정보통신과]

1. 과천시 인터넷 수능방송 서비스가 개설되어 운영되고 있으나 현재 108명(저소득가구자녀 77, 일반가구 31)으로 저조하니 회원을 확대하도록 홍보에 더욱 노력하여 주시고 수강회원들의 지속적인 수강여부, 진도이수여부, 학습관리 실태를 파악하는 등 이용자들에 대한 실제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결과를 분석, 관리하기 바람.

2. 광대역 자가 통신망 2단계 구축사업 완료로 연간 전용회선 임대료의 절감 등 효과가 좋으니 향후 설치될 CCTV 관제센터와 연계하여 더욱 잘 운영하기 바람.

[교통과]

1.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대비 징수율이 저조하니 상습 체납자에 대한 특별대책을 수립하여 징수율을 높이도록 하기 바람.

2. 노인.어린이 보호구역의 교총안전 시설물의 지소적 유지관리에 오력하고 있으나 대안학교 주변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추가 정비하여 주도록 적극 검토하기 바라며, 학교주변의 고원식 횡단보도에 대한 특수 도색표시를 설치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노력하기 바람.

3. 자전거 문화를 정착하기 위하여는 자전거 보관대 확충, 공기주입기 확충, 도난방지 대책강구 등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지킴이 키 등 보관대를 수시 순찰하여 관리하기 바라며, 이제는 공공자전거제도의 도입을 적극 검토하기 바람

4. 8,9 단지의 주차난 해소방안으로 8,9단지 사이길을 일방통행로로 지정하여 주차장 면수의 확충 횔요가 있음. 단지 내 도로이므로 두 개 단지 간 이견이 있을 수 있으니 시에서 의지를 가지고 단지주민들과 협의 추진하기 바람.

5. 시영버스 운행을 출퇴근 및 통학시간 대에는 증차 운행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시민불편을 최소화 하기 바라며, 1시간대 배차 간격을 최소30분 이내로 배차간격을 조정하고, 어려울 경우 내년에 증차 예산을 편성하여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 바람

6. 선바위역 주변 철도 부지를 활용하여 소고원, 주차장 설치 등 주민 편익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적극 추진하기 바람.

[도시과]

1. 복합문화관광단지에 들어갈 복합쇼핑몰 및 호텔기능에 대하여 과천시 전체 도시구조와 연계하여 장기적 측면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기 바라며, 향후 수요조사 철저 등 진행사항에 대하여 시의회와도 폭넓은 의견 수렴 기회를 갖기 바람.

2.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주민공람 등 행정절차 이행에 앞서 의원들에게 내용을 사전 설명하기 바라며,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과 지구단위계획과의 관계를 면밀히 검토하여 단지별 특성에 맞도록 준비하여 시행하고 세부 일정에 대하여는 시의회와 협의 추진하기 바람.

3. 국도47호 우회도로 공사와 관련하여 3단지 주민의 소음이 예측되니 기존도로 소음대책 마련 후 추가 공사를 진행하기 바람.

4. 용마골근린공원 조성사업의 진행이 늦는다는 주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으니 보상 등 절차를 조속히 진행하여 계획대로 2011년 11월에는 반드시 준공 되도록 하기 바람.

[건축과]

1. 광고물 정비는 어떤 사업보다 도시미관에 큰 효과가 있으나 시내 일부 지역만 간판 정비가 완료된 상태임. 이번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계획수립시 간판정비계획도 포함하여 도시미관을 살리는데 노력하기 바람.

2. 주공2단지 정비계획 수립일정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초안이 나오는 데로 의회에 설명하기 바람.

3. 아파트 재건축 과정에서 생기는 문제를 사전 예방하기 위한 제도로 경기도에서 공공관리제 제도를 마련 중에 있으나 상급기관의 세부시행계획이 시달되기 전이라도 우리 과천시에서 먼저 도입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기 바람.

[건설과]

1. 자전거도로공사, 횡단보도공사, 도로공사 등 각종 크고 작은 공사라도 출퇴근시간, 러시아워 시간대를 피하여 야간에 실시하도록 하고, 사람이나 차량 이동용 안전통행로 확보 등 안전시설을 반드시 설치하고 공사마감 현장 점검을 실시하여 공사의 품질관리와 안전관리에 세심한 주의를 갖고 각종 공사장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2, 대공원나들길~ 국립과학관 구간의 횡당보도 설치, 자전거도록로 턱 낮추기 공사를 대공원과 협의 년내에 완공될수 있도록 하기 바람.

3. 대형건축물 건축시 설계방법에 따라 좋은 건물을 지을 수 있음. 건축물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현상공모 설계방식을 채택하되, 주변 경관과도 어울리는 설계가 될 수 있도록 하기 바라며, 친관경 건축물 인증을 받지 않는 기준이하의 건축물도 친환경기준으로 시공하도록 설계에 반영하기 바람

4. 문원중학교 앞과 별양동 새서울 쇼핑 앞 페이빙스톤 횡단보도에 대한 소음 민원, 잔돌 빠짐 현상, 여성들의 하이힐 보행, 유모차이동에 불편이 많으므로 횡단보도 한쪽 면을 평탄하게 하는 등 중심상가지역에 대한 전면적인 구조 개선을 적극 재검토하기 바람.

5. 문원동 시립어린이집 건립공사를 비롯하여 주택과 인접한 공사를 시행할 경우는 사전에 주민에게 알려 주민이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함.

인근 주민들의 민원으로 공사가 중단된 상태인데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세입자 설득 후 공사해행하기 바라며, 향후 업무 추진 시 주변 모든 주민들에게 사전에 홍보하여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바람.

6. 문원동 지하통로 보도공사로 인하여 주민들이 불편하니 보행자 유도 안내판 설치, 임시 횡단보도 설치 등으로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조치하기 바람.

7. 구리안길 보도가 협소하고 휀스가 굵어 자건거 통행이 불편하니 휀스교체 등 현장 점검 후 개선방안을 찾기 바람.

8. 막계동 카메라 박물관 뒷길 포장을 대공원과 협의하여 조속한 시일 내 포장될 수 있도록 하기 바라며, 차량이 보도에 진입할 수 밖에 없다면 사고가 나지 않도록 안전시설을 설치하기 바람.

9. 현재 삼포마을 진입로에 보도설치공사 중에 있으나, 폭이 너무 좁을뿐만 아니라 보도 위에 주차를 하고 있으므로 준공 전 현장을 점검하여 주차방지시설 설치 등 대안을 강구하기 바람.

[생활안전지원과]

1. 매년 하천복구 공사가 반복되고 있는데 기초공사철저, 공사방법 등을 재검토하여 반복되지 않도록 하고, 관문천의 버드나무가 너무 커 유수 소통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제거하기 바람.

2. 양재천은 우리 시민들의 쉼터이므로 친환경적, 생태적으로 가꾸어 나가도록 관계부서가 합동으로 전면적인 관리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3. 우기철 백송가든 주변 토사유출로 도로 침수가 반복되고 있으니 근본적인 해결방안으로 사유지 매입 등 재난 방지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4.안전도시 사업추진은 과천시 재건축, 재개발과도 관련이 있으니 안전에 대한 개념을 시민에게 전파함은 물론 과천시 도시공간 구성시 반영되어 어린이 안전과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도시가 구축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보건소]

1. 과천동 비닐하우스 지역 주민이 거주하는 곳에 맞춤형 친환경 방역소독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방역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하기 바람.

2. 의약품의 오.남용 폐해에 대해 각 학교 보건교사와 함께 초.중교학생을 대상으로 교육하는 방안을 학교화 협의 추진하기 바람.

[정보과학도서관]

1. 어린이정보센터 개관이후 좋은 호응을 얻고 있음. 원어민이 함께하는 English Zone 코너 운영. 다문화가정을 위한 독서프로그램 운영 등을 계속 홍보하여 이용률을 배가시킴은 물론 자원봉사자와 연계 한글 교육 및 독서프로그램으로 우리 문화를 배울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여 우리시민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기 바람.

[상수도사업소]

1. 매년 상수도노후과 교체공사를 하고 있으나 시민들은 사업목적이나 교체사유에 대해 잘 몰라 궁금해 하므로 사전 주민에게 이러한 취지를 홍보한 후 공사하기 바라며, 공사 전 안전통행로 확보와 공사 후 노면평탄작업등 마무리를 철저히 하여 시민불편이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기 바람.

2. 공동 및 단독주택내의 노후된 상수도관 교체사업과 관련하여 많은 시민이 신청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둘수 있도록 홍보하기 바람.

[환경사업소]

1. 하수 탈수슬러지와 가축배설물 등을 이용한 천영가스 연료 재활용 방안을 산업경제과와 함께 적극 검토하기 바람.

[청소년수련관]

1. 청소년 운영위원회와 청소년동아리 활동을 활성화하여 청소년들이 폭넓고 심화 있게 활동할 수 있게 자율적.창의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하기 바람.

2. 청소년 특화프로그램운영에 있어 학교와 연계, 호응이 좋은 국제교류프로그램을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영어체험장 운영은 아주 좋은 프로그랩이므로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주시고, 특히 저소득층 학생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운영 바람.

[각동 주민센터]

1. 관악산, 청계산, 대공원 나들길 입구에 에어 먼지털이 시설을 마련하여 등산객 등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바람(중앙동, 문원동, 부림동)

2. 갈현동 지식정보타운, 과천동 복합문화관광단지 등 개발 예정 지역의 불법시설 축조, 위장전입 등 근절에 동에서 현장을 확인하는 등 관심을 가지고 관리하기 바람(갈현동, 과천동)

[시설관리공단]

1. 외부고객 만족도와 수지율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람.

2010 1차 업무보고시 건의사항 건수 : 76건

2010 2차 업무보고시 건의사항 건수 : 8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