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MT이론이 달러지위를 유지할 수 있을까?

[김씨]

통화주의자 시카고 프리드먼에 의해 시장에 통화가 부족하여 경기침체가 일어나는 현상들은 절대적 통화량에 기초한다는 기본 이론이 frb 버냉킨과 그의 추종자들에 의해 현재의 MMT(Modern Monetary Theory)까지 이어지네요.

그리고 경기 침체 시 통화량을 늘려 수요를 만들고 늘어난 통화량으로 잘 먹고 잘살면 됩니다. 물론 기축통화국 이야기입니다.

단, 여기서 경제심리는 무시된 이론입니다. 경제가 하강.침체시 사람들은 미래 불안으로 저축을 늘리고 소비를 줄입니다. 이때문에 더욱 경기가 침체되고 투자는 매우 소극적입니다. 이때문에 케인즈는 정부투자를 늘려 유효수요를 만듭니다. 그리고 정부가 금리를 낮춰 돈을 풀면 투자가 이루어지고 고용은 느는데 물가가 상승합니다. 하지만 실제 고용은 늘지않고 물가만 상승하니, 프리드만은 통화를 인위적으로 적절히 풀어야한다고하는데.. 이게 쉽지않다는 것입니다. 이유인즉 경제심리가 무시가 되었기때문입니다. 기업은 정부가 돈을 푼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으며, 개인은 학습심리에 의해 정부가 돈을 풀어도 그돈으로 딴짓을 하게됩니다. 그래서 버냉킨이론이 먹혀 들어간것처럼 보이나 그렇지 않아 보입니다. 하늘에서 돈을 뿌렸는데 사람들은 차를사거나 해야함에도 돈을 주워서 부동산이나 저축을 해 버렸습니다.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기업의 물건이 팔려야 하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부작용을 만들어 놨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하늘에서 떨어진 돈을 많이 주은 사람과 몇개 못주은 사람으로 구분 되었습니다. 그리고 많이 주은 사람은 그돈으로 이자수익얻었습니다. 그리고 누구도 비난하지 못하다가 그들이 장난친 이자수익놀이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돈을 또 푼다고합니다. 과연 다수의 국민이 갖지 못하는 그런 돈들이 풀렸을때 유효수요가 진작 될 수 있을까요?

기축통화국인 미국이 이제는 도덕적 개념을 아애 내 팽겨쳤다고 생각합니다. 쪼금만 어려워도 재정적자를 키우고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들은 갚지않아도 될 부채라는것을 알고있기때문입니다. 그런데 트리핀 딜레마가 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예일대 트리핀 교수가 1944년 브레튼우즈체제의 모순을 지적했습니다.

1온스 35달러 고정 - 달러화의 기축통화 역할을 위해서는 미국의 무역적자로 달러를 해외에 공급, 하지만 해외 달러 유동성 과잉 시 달러화 가치 하락에 따라 기축통화 지위 위협,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해외에서 달러의 수요를 지속 증가 시켜야 합니다. 그래야 기축통화로서의 지위가 유지가 되겠죠.(예 - 1975 에너지정책 보호법: 사우디 석유 달러로만 결제 - 1995 역플라자 합의 : 약달러에서 강달러로 달러 수요 촉진, 그리고 imf)

그리고 현재

자국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법인세율을 내립니다. 따라서 재정적자는 커져갑니다. 그리고 중국등과의 무역수지 적자로 달러의 지위는 위협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협국들의 통화정책에 적극 개입하여 달러의 수요을 증대 시켜야 기축통화국으로서의 지위를 마음껏 누릴 수 있습니다. 다행이도 지금까지는 달러 수요가 잘 지켜지고 있습니다. 물론 도발적인 중국같은 애들이 덤비지만 아직 벼룩의 간입니다.

그리고 최근 양적완화로 경제위기를 잘 넘긴 것 같습니다만, 금일 보니 다시 양적완화를 다시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인들은 여전히 잘먹고 잘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부채는 자꾸 커지면서 재정적자는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달러의 신뢰가 의심이 들긴 드는데… 이를 어찌 대처할 만한 상대 통화가 없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주 수입국인 중국에게는 무역수지 불균형을 이유로 위안화 강세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중국도 일본처럼 될 수 있을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의견은 앞으로 달러가 강세로 이어지기 힘들 것 같습니다. 이유인즉 내부적으로는 미국 산업생산성과 경쟁력이 과거와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과거 미국이 산업 발달로 인해 경제가 활황이 되어 이자율이 상승하는 시기는 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또한 오바마보다 더욱 비 도덕적인 도날드는 무역수지 개선을 핑개로 달러 약세를 원하고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통화 조작으로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다는 심각한 경험을 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외부적으로는 달러 대체 통화가 없어 달러 강세가 될 수 있으나 그럼에도 그들이 조작하는 MMT란 신 이론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일 것 같습니다.

아래 이와 관련 기사가 있어 첨부하였습니다.

https://www.zerohedge.com/news/2019-03-14/will-mmt-kill-dollar-worlds-reserve-currency

Will MMT Kill The Dollar As The World's Reserve Currency

Submitted by Guy Haselmann, Macro Strategist

Dangers Of Dollar Debasement (from MMT)?

For decades, the Federal Reserve claimed that monetary policy worked on an 18-to-24-month lag. Today, the Federal Reserve says that it is data dependent. It cannot be proactive and reactive simultaneously.

By making this shift, the Fed will fail, once again, to focus proper attention on longer-term consequences of its actions, and now the stakes are higher. The Federal Reserve’s post-crisis policy of 0% interest rates and quantitative easing has already been accused of widening inequality, creating asset bubbles, fueling indebtedness, and sowing seeds of moral hazard. A return to these experimental accommodative measures today risks creating a catastrophe. Fueling its pivot is an old failed theory which has reared its ugly head again, but with the new moniker ‘Modern Monetary Theory’ or MMT. MMT argues that countries will not pay a penalty for having their central banks purchase government bonds to finance deficit spending. Nothing could be further from the truth, because central bank asset purchases and debt forgiveness risks debasing the US dollar (USD).

Aided by the Fed’s low interest rate policy, US federal debt recently surpassed $22 trillion. According to the CBO it will hit $34 trillion by 2028. (These figures do not include the $123 trillion of the unfunded Medicaid and social security costs.) No doubt, the Federal Reserve’s asset purchases and low interest rates have accelerated and enabled US deficits.

To underwrite these large future debt levels, the US will need foreign countries to continue to use US Treasuries as the anchor of their foreign exchange reserves. At present, the USD is the world’s currency and Treasury securities are the collateral that fuels the global financial system.

But buyers can lose faith in a reserve currency. In the 1960’s, economist Robert Triffin outlined what became known as the ‘Triffin Dilemma’. An issuer of a reserve currency faces incentives to run a balance of payments deficit and surplus at the same time. A deficit is necessary to provide liquidity to other countries in need of foreign exchange reserves. However, a chronic deficit, in turn, undermines confidence in the USD.

In practice, there must be a limit to chronic deficits. That limit is the point at which foreigners lose faith in the long-run value of a currency.

Treasuries are viewed as risk-free assets. They are risk-free because the government controls the money printing press which it can use to pay back debts. However, a foreigner will always ask what the purchasing power of those USD’s will be when they are received in the future.

If the US falls into recession, deficits and debt will grow even larger and the dollar will sink. The Fed might react by cutting rates to zero again and execute further QE purchases. Such actions would undermine the value, real and perceived, of the USD. Foreigners could flee dollar-denominated assets, or at a minimum, re-cycle fewer dollars into the US assets. Treasury yields would spike and the Federal Reserve could face a crisis of its own making.

Fiat currencies derive value from the promises of the sovereign issuer to pay back its debt. When money is no longer acceptable for repayment of debt, it then ceases to be money, regardless of its status as legal tender. This happened in the Weimar Republic, Zimbabwe, and Venezuela long before their currencies were officially retired or redenominated.

Central bank money printing with ‘fiat’ currencies is a main reason why Bitcoin and other crypto-currencies are so popular. The dollar alternatives are an early warning sign of central bank aggression.

Investors would be wise to ask themselves a few questions. What would happen to the USD and Treasury yields if the Federal Reserve lowers interest rates? Would the Federal Reserve ever raise interest rates amidst economic weakness in order to stabilize a sinking USD? What are the risks that very low interest rates give further incentive to dangerous and experimental domestic economic policies like MMT?

It is time that Washington begins to think more broadly about what allows the United States to keep its position as reserve currency hegemon. It is also time that the Federal Reserve begins to think about the unintended consequences of its low interest rate and QE polic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