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설역세권 월간뉴스(2011.9월호)

‘달리자 함께 내일로(Sprint Together for Tomorrow)!’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가 지난 8월 27일 개막했다. 남자 24종목, 여자 23종목 등 모두 47개 종목에서 세계 최고를 가리는 이번 대회에는 세계육상선수권대회 사상 최다인 212개국 6,000여명의 선수단이 참가해 9일 동안의 열전에 돌입한다. 하계올림픽·월드컵과 함께 세계 3대 스포츠 제전의 하나인 세계육상선수권대회는 이번이 13회째로, 우리나라는 일본에 이어 아시아에서 두번째 개최국이 됐다.   남자 100m, 세계기록 깨질까=어쩌면 세계인들의 관심은 우사인 볼트(자메이카)의 우승보다는 세계신기록 경신에 더 쏠릴지도 모른다. ‘지구상에서 가장 빠른 사나이’ 볼트는 2009년 8월 독일 베를린세계선수권대회에서 9초58로 우승하며 지구촌을 경악시켰다.   세계신기록을 27번이나 갈아치운 옐레나 이신바예바(러시아)의 여자 장대높이뛰기도 흥미거리다. 그녀 가 이번 대회에서 기존 최고기록 5m6cm를 넘어 28번째 신기록을 세울지 주목된다. 42.195 한계, 누가 먼저 통과하나=남자마라톤에서는 세계기록 보유자 게브르셀라시에(에티오피아·2시간3분59초)와 2008년 베이징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 카마우 완지루(케냐·2시간5분10초)가 각축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마라톤의 희망 지영준(2시간 8분30초)의 선전도 기대해볼 만하다. 02 빠르게 추진중인 호남고속철도 호남고속철도가 빠르게 추진중이다. 국토해양부는 “2014년 완공 목표로 추진 중인 호남고속철도(오송~광주송정)사업의 교량 상판 상량식(上梁式)을 정읍시 감곡면 유정리에서 시행함으로써 호남고속철도 건설에 가속도가 붙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02 전라선 KTX 빨라진다 시속 150㎞ → 230㎞ 개선 지난 8월 21일 “오는 10월 개통을 앞두고 있는 서울 용산-여수 간 KTX의 설 계속도가 전북 익산-여수 (전라선) 구간의 경우 시속 150km에 불과, 내년에 열 릴 여수박람회 등에 핵심 교통수단으로서 역할을 기대할 수 없어 시속 230km로 상향 조정을 요구해왔는데 정부 당국이 이를 수용했다”고 밝혔다. 03 세종시ㆍ내포신도시 인근 산업단지 ‘인기’ 충남 홍성과 예산에 충남도청신도시인 내포시 조성이 본격 화되면서 주변에 산 업단지가 몰리고 있 다. 서해안고속도로와 대전·당진고속도로, 평택·당진항 등 교통과 물류의 대동맥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12개국 참가…역대 최대!    서울∼여수 2시간대로  “전라선 KTX 빨라진다”  시속 150km→230㎞ 개선   2011년 08월 22일(월)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 개최를 앞두고 ‘저속철’ 오명을 쓴 전라선 고속철도 (KTX) 속도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여 여수박람회 관람객의 교통 불편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 상된다. 몇 명의 의원들은 지난 8월 21일 “오는 10월 개 통을 앞두고 있는 서울 용산-여수 간 KTX의 설 계속도가 전북 익산-여수(전라선) 구간의 경우 시 속 150km에 불과, 내년에 열릴 여수박람회 등에 핵심 교통수단으로서 역할을 기대할 수 없어 시속 230km로 상향 조정을 요구해왔는데 정부 당국이 이를 수용했다”고 밝혔다. 지난 1988년 시작된 전라선 복선 전철화 공사는 총연장 180.3km에 2조9010억원이 투입되는 사업 으로 설계속도가 낮아 호남 정치권 및 경제계에서 는 전라선 복선전철화사업의 완공과 더불어 전라선 고속화 사업의 병행추진의 필요성이 강력히 제기해 왔다. 특히 전라선 복선전철화 사업의 잔여사업비가 1061억원 남아있어 이를 국고로 회수하지 않고 전 라선 KTX고속화 사업으로 돌리면 여수박람회 개 최 전인 내년 5월 이전에 완공이 가능하다는 지적 이 있었다. 설계속도가 시속 230km로 상향 조정되면 ‘서울~ 여수’간 소요시간은 기존 3시간21분에서 2시간57분 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또 향후 2014년 호남고속철 오송~익산 구간이 완공되면 2시간28분으로 30분이 더 단축된다. 속도 개선은 ‘수동식 신호체계’(APT)를 ‘전자식’ 으로 교체하는 등의 방식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주 의원은 “설계속도가 시속 150km면 실제로 시 속 100km 내외로 달려 새마을호 수준이라는 지적 이 있었는데 설계속도가 시속 230km로 빨라지면 실제로는 170km 정도로 달릴 수 있을 것”이라며 “철도공단으로부터 고속레일이 이미 상당 부분 깔아 져 있어서 여수박람회 개최 이전 완공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말했다. 호남 KTX 호남·전라·장항선 철도 분기 점인 익산역이 웅비할 준비를 하고 있다. 호남고속철도와 신축 역사 공사가 한창인 익산역은 역 주변에 복합환승센터 시공을 앞두고 있다. 다양한 교통 인프라 구축과 함께 지역의 특성을 잘 살린 역세권 개 발로, 익산은 대대적인 변화를 맞 이하고 있다. KTX 이용 시간도 크게 단축된다. 현재 공사 중인 KTX 호남고속철도가 2014년 개통되면 익산에서 서울까지 1시간8분이면 닿을 수 있다. 현재 익 산역에서 서울 용산역까지는 KTX로 1시간50분 걸린다. 이로 인한 익산의 대대적인 변화가 예상된다. 5년 내 복합환승센터로 탈바꿈 익산역은 연간 약 1백20만명이 이 용하는 교통의 요지다. 호남선, 전라선, 장항선 철도 분기 점으로 환승역의 기능이 크다. 익산 은 철도 뿐 아니라 전주, 군산, 서천 등 주요 도시로 이어지는 다양한 교 통시설이 발달했다. 지난해 12월 국토해양부는 익산역 을 복합환승센터 개발 시범사업지로 선정했다. 이 사업은 다양한 교통수 단이 연계되는 주요 교통 중심축에 환승시설과 문화·복지·상업 등의 기능이 복합된 센터를 조성하는 것 이다. 호남 최대 ‘교통 허브’로 힘찬 도약 서울까지 1시간8분 …호남·전라·장항선 분기점으로 전국 상대 마케팅 ▲ 2014년 완공 예정인 KTX익산역 조감도. 호남고속철도가 빠르게 추 진 중이다. 국토해양부는 "2014년 완공 목표로 추진 중인 호남고속철 도(오송~광주송정)사업의 교 량 상판 상량식(上梁式)을 정 읍시 감곡면 유정리에서 시행 함으로써 호남고속철도 건설 에 가속도가 붙게 될 것"이라 고 밝혔다. 이 날 상량식은 국토해양 부, 한국철도시설공단, 삼성 건설 등 공사 관계자와 지역 단체장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적기완공 및 무사고 기원을 위한 안전기원제를 겸 하여 시행했다. 상량식이 시행된 원평천교 (연장 : 2,650m)교량은 교량의 수명 을 늘리고 공사기간을 최소화하는 PSM(Pre-cast Span Method)공법 을 적용하여 건설된다. ※ psm공법 (pre-cast span method) 상판은 공장에서 미리 제작하고 캐 리어(200개의 바퀴로 구성된 상반 장 비)를 이용하여 운반한 뒤 1,500톤 대 형 크레인(런칭거더)을 이용해 교각 위로 인양, 설치한다(PSM). 이 공법 은 고품질의 콘크리트 상판 생산이 가능하여 교량의 수명을 높이고 공사 기간도 최소화하는 선진기법이다. 2009년 착공한 호남고속철도 건 설사업(오송~광주송정)은 공사구간 을 19개로 나누어 전 구간을 동시에 시행하여 현재 20%의 공정을 달성 하였고 2014년 말까지 완공할 계획 이다. 호남고속철도 건설이 완공되면 서 울(용산)에서 광주까지 현재 보다 66분이 단축(159분→93 분)된 1시간 33분이 소요되 며, 사업기간내 지역경제 파 급효과는 생산유발 20조 7천 억원, 임금유발 4조 2천억원, 고용유발 17.2만명으로 예상 되어 일자리 창출은 물론, 충 청·호남 지역의 균형발전과 성장 동력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호남고속철도 사업개요 ○ 노선연장 : 오송~공주~익 산~정읍~광주송정~목포 ○ 사 업 비 : 10조 4,901억원 ○ 사업기간 : 오송~목포 2006~2017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경부고속 철도에서 축적된 기술을 바탕으로 설계부터 시공까지 순수 국내기술로 시행하고, 철저한 품질관리를 통해 세계적으로 우수한 명품 호남고속 철도 건설이 목표다”라고 밝히면서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목표 기간 내 반드시 완공 하겠다”는 의지 를 전했다. 빠르게 추진중인 호남고속철도   충남 홍성군에서 경기 화성시를 연결하는 서해선 복선 전철 건설사업이 본격화하고 있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이 노선의 기본설계에 대한 주민공람을 통해 의견을 수렴 하고 내년 8월 착공, 오는 2018년 모든 공사를 마무리해 2019년 완전 개통한다는 목표다. 공단은 9월까지 턴키공사 기본설계를 시행한 뒤 내년 7 월까지 실시설계를 마치고 8월부터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 간다는 계획이다. 서해선 복선전철은 총 사업비 3조9284 억원이 투입되며 오는 2018년까지 사업을 마무리한 뒤 2019년 개통된다. 서해선 노선은 홍성군~예산군~당진군~경기 평택시~ 화성시 등을 잇는 총 연장 89.2km로 건설되며 합덕, 인주, 안중, 향남, 화성시청, 송산 등 정거장 6곳과 송산차량기지 1곳이 설치된다. 국토해양부는 지난해 10월까지 타당성조 사 및 기본계획을 시행한 뒤 지난해 12월 24일 이 같은 내 용의 서해선 복선전철 건설사업 기본계획을 고시했다. 서해선 전철 건설은 철도 수송체계를 경부선 중심에 서 경부축과 서해축으로 전환하고 전라·호남선과 장항 선, 경의선 철도를 연결하는 남북 간선철도망 구축사업 의 하나로 추진되는 사업이다. 서해선 철도는 우선 설계속 도 시속 230km의 고속화 철도로 건설되지만 이후 시속 270km까지 속도를 높일 수 있게 설계됐다. 서해선 전철이 운행되면 시속 230km급 급행전동차를 통해 홍성에서 화 성 송산까지 28분 만에 도달할 수 있게 되며 하루 2만4000 여명의 승객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해선 복선전철이 개통되면 경부선에 집중된 물동량과 도로 교통수요를 분산해 물류수송을 보다 원활하게 하는 것은 물론 서해안 고속도로의 상습 정체를 해소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물류 수송시간 단축에 따 른 지역개발 촉진효과도 따라올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서해선 복선전철 건설공사를 놓고 대형건 설사들의 수주전이 본격화되고 있다. 건설업계에 따르면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설계시공일괄 입찰(턴키) 방식으로 발주한 이번 서해선 복선전철 2개 공 구 건설공사에는 현대건설과 삼성물산, 대우건설, 대림산 업, 현대산업개발 등 상위 7개 건설컨소시엄이 치열한 수 주 경합을 벌이고 있다. 이 중 설계금액이 4652억원에 달하는 5공구는 현대건설 과 대림산업, SK건설, 현대산업개발이 주간사로 나선 4개 컨소시엄이 접전을 펼치고 있다. 특히 현대자동차그룹으로 편입된 현대건설은 한 가족이 된 현대엠코를 제2의 지분을 가진 구성원으로 참여시켜 수 주전에 나서 그 결과에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대엠 코는 국내 철도건설 실적이 전무한 상황이어서 현대건설 이 현대차그룹에 편입된 뒤 시너지효과를 높이기 위한 컨 소시엄에 포함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또 대림산업컨소시업은 삼환기업과 풍림산업, SK건설 컨소시엄은 태영건설, 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은 남광토건 과 한화건설, 한라건설 등과 '짝짓기'를 한 상태로 수주전 을 벌이고 있다. 설계금액이 3727억원인 4공구에는 삼성물산, 대우건 설, 두산건설이 주간사를 맡아 ‘3파전’을 벌이고 있다. 삼 성물산 컨소시엄은 한진중공업과 남광토건, 대우건설 컨 소시엄은 한화건설과 코오롱건설, 두산건설컨소시엄은 쌍 용건설과 반도건설로 이뤄졌다. ‘서해선 복선전철 건설사업’ 가속화 총 8400억 규모 서해선 복선전철 수주전쟁! 03 한국경제진흥연구소 Vol.31 2011.09.01 서해선복선전철 충남 홍성과 예산에 충남도청신도시인 내포시 조성이 본격화되면서 주변에 산업 단지가 몰리고 있다. 서해안고속도로와 대전·당진고속도로, 평택·당진항 등 교통과 물류의 대동맥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8월 11일 충남도에 따르면 연기군 전의면 신정ㆍ관정리 일원에 조성된 ‘전 의2 일반지방산업단지’(59만2천376m2) 가 최근 완공과 함께 모두 분양됐다. 이 산업단지를 분양받은 업체는 33개다. 경기침체 속에서 산업단지가 완공 직후 100% 분양된 것은 이례적인 것으로, 세 종시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 이된다. 연기군 동면 명학ㆍ내판ㆍ음암리 일원 87만m2에 2013년 말까지 조성 예정인 ‘명학일반산업단지’도 첨단기업의 주목 을 받고 있다. 일진그룹은 2009년 8월 충남도 및 홍 성군과 일진전기 등 일진그룹 3개 주력 계열사 공장을 ‘홍성일반산업단지’에 이 전하는 내용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바 있다. 최근에는 당진지역 땅값이 높아지면서 주변지역인 예산과 홍성지역으로 기업들 이 몰리고 있다. 예산군 삽교읍 효림리ㆍ응봉면 주령리 일대 101만m2에 조성 중인 예산일반산업 단지 분양도 호조를 보이고 있다. 이로 인해 이들 지역의 산업단지 사업 성이 높아지면서 대기업 참여도 잇따르 고 있다. 예산군이 민관합동개발 방식으 로 대전·당진고속도로 고덕 나들목에 조 성 중인 예당일반산업단지에는 GS건설 이 최근 참여를 결정했다. 예당산업단지 개발 이동제 대표는 “접근성과 주변 산업 여건, 저렴한 분양가격 등 산업단지 여건 을 모두 갖췄다는 점이 참여 결정의 큰 배 경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당진군 석 문·고대면 일원에 조성중인 석문국가산 업단지(석문산단)가 서해안 시대를 이끌 어갈 경제신형엔진의 하나로 꼽히고 있 다. 지난 2004년 말 충남도로부터 사업 시행권을 이어받은 LH는 고대·석문면 일원 1201만8000m2를 오는 2013년까 지 석문국가산업단지로 조성한다. 이중 산업단지는 1081만m2, 배후주거단지는 120만8000m2다. 1조5770억원을 투입 할 계획이다. 배후주거단지에는 9789세 대, 2만7407명이 주거하도록 계획했다. 석문산단은 기존의 단순생산 중심의 획 일적인 공장용지 개발보다는 산업구조의 고도화, 지식기반경제로의 급격한 산업 환경 변화에 맞도록 설계됐다. 즉 산업기 능을 중심으로 학교·연구소의 클러스터 를 구축하고 주거·교육·업무·관광휴 양기능이 조화롭게 결합된 복합형 산업단 지로 조성하려는 것이다. 사업이 완료되 면 생산·주거·레저시설을 갖춘 자급자 족이 가능한 신도시가 생기는 셈이다. 석문산단은 당진평택항과 대산항에 인 접했다. 해상물류의 중심인 당진평택항 까지는 20km다. 인접한 대산항에서는 새롭게 떠오르는 경제대국 중국 롱청(榮 城)시 쓰다오(石島)항간 거리가 372km 로 대한민국에서 최단 거리다. 서울 기점으로는 남서쪽 약 102km(60 분), 인천국제공항으로 50km 내외(90분) 에 위치해 수도권 인접 최근거리의 양호 한 입지다. 2012년도 이후에 입주하는 행 정중심복합도시 80km내외(60분) 라서 앞으로 양호한 행정서비스의 수혜도 예상 된다. 또 앞으로 2020년까지 서울↔세종시, 당진↔서산·대산, 제2서해안고속도로 (평택↔부여), 당진↔천안 등의 고속도로 가 개통되고 인근에 서해선 복선 전철이 유치될 예정으로 보다 뛰어난 교통 인프 라를 구축하게 될 것이다. 세종시·내포신도시 인근 산업단지 ‘인기’ 전의산단 완공 직후 100% 분양‥ 예산산단도 분양호조 당진 석문産團 ‘서해안 시대’ 이끈다 총면적 1201만m2… 배후주거단지 2만7407명 생활 ▲ 예산 일반 산업단지 조감도 ▲ 당진 석문국가산업단지 국토해양부가 지난 8월 18일 내놓은 전월세 대책은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민간 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수도권 에서 1주택자가 임대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세제혜택을 가장 크게 입을 것으로 보인 다. 또 임대사업자가 살고 있는 기존 1주택은 보유기간 요건 등을 충족할 경우 1가구 1주택자와 같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국토부는 이번 대책에서 앞으로 수도권도 지방처럼 주택 1가구만 있으면 임대사 업을 할 수 있도록 세제혜택을 부여했다. 이에 따라 수도권과 지방 구분 없이 주택 1가구만 임대(5년 이상)하면 민간 임대사업자로 등록해 종합부동산세(합산 제외), 양도소득세(면제 또는 25% 감면), 취득세(면제 또는 25% 감면), 재산세(면제 또는 25~50% 감면) 등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재산세 세제혜택은 2주택 소유자 이상만 해 당돼 자기 주택을 세놓고 다른 곳에 세를 얻는 1주 택자의 경우는 사실상 볼 수 있는 혜택이 없다. 임대주택 사업자가 거주하는 주택 1가구에 대해 서는 보유기간(3년 이상) 등 1가구 1주택 요건을 충족할 경우 앞으로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지금까지 임대사업자가 거주하는 주택 1가구의 경 우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는 제외됐지만 일반세율 로 양도세를 내야 했다. 일정 규모 이하의 소형주택 전세보증금을 소득 세 과세 대상에서 한시적으로 배제하는 방안은 이 달 말 세제개편안에 담기로 했다. 주거용 오피스 텔도 일반 주택처럼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도 록 허용하고 임대주택 수준의 세제혜택을 준다. 오피스텔 건설자금 지원 대상은 종전 전용면적 12~30m2 이하에서 12~50m2로, 지원금액도 m2 당 40만원에서 80만원으로 확대한다. 국토부는 또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 민 간이 신축한 다세대주택 2만가구(전용면적 60m2 이하)를 사들여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할 방침이 다. 다음달 매입공고를 내고, 내년 3월께 입주가 시작될 전망이다. 경기 광주시 주민들은 남한산성이 있 는 고개 하나를 사이에 두고 붙어 있는 분당(성남)과 확연히 다른 대접을 받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광주시 전역이 자연보전권역으로 지 정돼 있고 시 면적의 96%가 2002년부 터 토지거래허가 구역으로 묶여 있어 개 발이 어렵다. 따라서 토지거래가 많지 않다. 하지만 이런 제약에도 불구하고 광주에는 투자 수익을 기대할 만한 호재 들이 적지 않다. 2014년 개통 예정인 성남~여주 복선 전철이 대표적이다. 분당신도시 이매역 에서 여주를 잇는 노선으로 광주시 역동 에 생기는 광주역과 분당선 이매역은 두 정거장 떨어져 있다. 사실상 분당 생활 권이란 얘기다. 특히 이매역은 서울 강 남 선릉역에서 용인 보정역을 연결하는 분당선으로 연결된다. 이매역을 이용하 면 강남 진입도 수월해진다. 이매역에서 선릉역까지는 7개 정거장 거리여서 광 주에서 서울 강남까지 30분 이내에 도착할 수 있다. 복선전철 완공에 앞 서 내년 말 성남~장호 원 고속화도로가 뚫리 면 광주에서 분당~내 곡 간,분당~수서 고 속화도로를 이용할 수 있어 차량으로도 서 울 강남에 쉽게 갈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상습 정체구간인 3 번 국도 대신 고속화도로로 다닐 수 있 기 때문에 서울 출퇴근 시간은 더 단축 될 전망이다. 이 외에도 제2경부고속도 로(2013~2020년 완공),제2영동고속도 로(2013년 완공),제2외곽순환고속도로 (2013~2020년 완공) 등이 광주를 지날 예정이어서 그동안 광주의 단점으로 꼽 혔던 열악한 교통 환경도 개선된다. 실제 인구 100만명 통합시의 경우 통 합 단체장이 21~50층 미만과 연면적 20만m2 이하 건물에 대한 건축허가권을 가진다.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으면 지역 개발채권을 발행하고 도시재정비 촉진 지구 결정권과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권도 생긴다. 성남시의 경우 그동안 개 발을 가로막았던 고도 제한이 완화될 것 으로 보이고 광주시와 하남시 역시 각각 지역 개발과 지하철 연장과 같은 숙원 사 업이 실행될 수도 있는 것이다. 1가구만 세놓아도 ‘임대사업’ 종부세·양도세등 혜택 받게 2014년 “성남~여주” 복선전철 `강남까지 30분`   국가정책 / 성남~여주 복선전철 / 대부분의 역세권이 좋은 투자처라고는 하지만 이 미 정보가 널리 알려진 역세권에 투자하기에는 지가 가 상승하여 수익을 얻기에는 좋은 투자처라고 할 수 없다. 하지만 많은 수익을 가져올 수 있는 역세권 투 자는 지방의 소규모 도시의 경우 더욱 극대화된다. 그 이유는 신설 역사 중심으로 조성되는 역세권 후보지 는 철도 개통으로 하루아침에 금싸리기 땅으로 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얼마전 국토해양부는 도로 투자 규모를 조정한 반 면 철도산업에는 2020년까지 88조원을 투입하여 전 국토가 KTX(고속철도) 90분 생활권으로 연결될 전 망이라고 밝힌 가운데 전국 주요 거점이 KTX망으로 연결되고, 인천·포항·전주 등 고속철도 비수혜 지 역도 KTX를 운행하는 등 전 국토를 단일 도시형 경 제권으로 통합하게 된다. 동북아 중심을 이끌어갈 호남고속철도 현재 호남고속철도의 역인 공주역 역세권은 유명관 광지 인프라를 바탕으로 고속도로, 대형산업단지 조 성이 봇물처럼 이루어지면서 계속 발전해 가고 있다. 투자를 하기 전에는 지역의 특성을 파악하고 개발 계획과 어떤 인프라를 가지고 있는지, 그 도시의 지 향점이 무엇인지를 파악을 하고 있어야 하는데, 호남 고속철도의 경우, 오송~광주 구간 개통 시 익산(전 주) 부근에서 전라선이 분기되어 여수까지 운행 될 예정이며, 현재 전라선 전 구간 복선전철화 사업이 ‘2012 여수세계박람회’ 유치를 계기로 빠르게 진행 되고 있다. 또한, 호남고속철 공주역 역세권 개발사업을 국책 사업화 하는 방안이 추진된 가운데 공주역주변 330 만 5,000m2(약 100만 평)를 주거, 상업, 물류유통, 첨 단산업단지, 국방, 교육, 관광, 휴양이 어우러진 콤플 렉스 타운으로 건설한다는 것이 충남도의 구상이다. 공주와 논산, 부여 등 3개 시, 군이 맞물린 공주역세 권은 행정도시 남부 관문역이자 백제 문화권 중심역 으로 남부권 낙후지역 발전의 성장거점이라는 상징성 을 지니고 있다. 탄천산업단지 지금 호남고속철도뿐만 아니라 탄 천산업단지 건설현장도 기초 공사가 한창이다. 탄천산업단지는 이미 2009년 9월 착공했다. 역사가 들어설 곳에 콘크 리트 토대가 만들어지고 철근마다 주 황색 비닐 보호캡이 씌어져 있다. 충 남개발공사가 시행사인 탄천산업단 지는 970억원이 투입돼 2012년 6 월 기반공사가 끝날 예정으로 산단은 12%의 공정을 보이고 있고, 부지가 약 33만평에 이른다. 또한, 천안~논 산고속도로의 탄천IC가 바로 앞에 위 치되어 있다. 이 고속도로를 통해 대 전~당진 및 호남고속도로가 이어지 고, 국도 40·23호선도 지나며, 평택 당진항이 30분 거리에 있다. 게다가 2014년 개통되는 호남고 속철도 공주역은 3km2대로 물류 운 송의 장점이 있다. 인근에 공주대와 충남인력개발원 등이 있어 인력수급 도 수월하다. 또한, 세종시와 27분 거리여서 소비시장과 가까운 것도 유리하다. 이처럼 KTX는 시속이 약 300km인 초고속철도로 전국이 하나의 도시가 된다면 공기 좋고 한적한 도시 외곽의 가치가 더욱 높아질 것이고, 신안강역 주변의 천북 1,2 산업단지, 풍산금속, 안강두류산업단지와 같은 공장과 기업 입지선택도 전국으로 확산되어 기 업들의 지방투자도 늘어나기 때문에 KTX 고속철도 의 정착역이 될 역세권의 주변은 새로운 도시거점으 로 부상하면서 경제중심지가 될 것이고, 지가가 지금 과 다르게 크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교통혁명 KTX’ 전국을 하나의 도시권으로 최윤호 소장 칼럼 ▲ 호남 KTX 공주역 조감도 한국경제진흥연구소(주)의 대표이자 소장인 최윤호 소장님께서는 월간잡지인 ‘시사매거진’에 “최윤호의 경제칼럼”을 2006년06월부터 현재까지 연재하고 계십니다. 아래는 시사매거진 부동산 경제칼럼 월 별 내용입니다. 2007. 01 종합부동산세 제도 반드시 재고돼야 2007. 03 ‘2014동계올림픽’ 강원도 평창으로의 초대 2007. 04 저금리 시대, 투자호재인 ‘역세권을 잡아라’ 2007. 05 자유무역협정(FTA) 이후... 토지시장 전망 2007. 07 근절되어야 할 기획부동산의 사기분양 2007. 08 행정중심복합도시 '세종시' 드디어 첫 삽 2007. 09 진화하는 KTX와 지역경제의 새로운 변화 2007. 10 문경, 대한민국 속 할리우드를 꿈꾸다 2007. 11 개발호재로 부동산시장 상승효과 클 것 - 조병돈 이천시장과의 만남 - 2007. 12 대선후보별 부동산 관련 공약 비교, 분석 2008. 01 여주발전 선 굵은 시책, 모습 드러내 2008. 03 기대되는 미래, 한반도 대운하와 혁신도시 2008. 04 기획부동산, 그리고 현명한 부동산 투자 2008. 05 부동산 호재로 주목되는 고속철도 KTX 2008. 08 전국 반나절 생활권 시대 ‘교통혁명 KTX’ 2008. 10 중부내륙고속철도 건설 필요하다 2008. 11 ‘원주-강릉 복선전철’ 역세권 개발 호재 2008. 12 고수익 개발 현혹하는 기획부동산 주의 2009. 01 2009 부동산시장 전망과 투자전략 2009. 02 4대강 프로젝트로 새로운 강 문화창조 2009. 03 ‘철의 실크로드’ 성장동력산업 집중 육성 2009. 05 장기적으로 부동산 시장에 호재 - 비업무용 토지 양도세 인하 - 2009. 06 철도산업은 녹색성장 견인차 2009. 08 ‘횡성’ 혁신도시 원주권과 동반성장 2009. 10 수원시 경제·문화·환경·행복도시 꿈꾼다 2009. 12 동북아시대 새로운 영상문화 허브도시 조성 -문경 - 2010. 01 각종 변수로 보는 부동산 시장전망 2010. 02 경북지역 철도건설 사업 잇따라 추진 2010. 03 사통팔달의 교통 인프라 구축 - 성남여주 복선전철 - 2010. 04 점점 진화하는 ‘기획부동산’ - 기획부동산의 진실과 사기 대처법 - 2010. 08 동북아 경제권의 시대핵심 ‘동서고속철’ 2010. 12 되돌아본 2010부동산시장① 2011. 01 되돌아본 2010부동산시장과 2011년 시장 전망② 2011. 02 KTX 신설역 역세권 토지 눈여겨 보아야   최윤호 소장 약력 現 한국경제진흥연구소㈜ 소장 現 경동S&P 대표이사 現 일요저널 미디어 부회장 現 (사)세계프로태권도협회 부총재 現 (사)세계한민족평화통일협의회 위원 前 시사매거진 경영이사 前 (사)세계밸리댄스협회 경영기획분과 위원장 前 한국경제, 일요시사, 부동산기사, NHK방송 출연   전국 전체 토지거래허가구역 48%에 달하는 토지 2000여km2가 허가구역에 서 풀린다.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대대적으로 해제한 것은 2009년 1월 이 후 네번째이다. 국 토 해 양 부 는 중 앙 도 시 계 획 위 원 회를 심의를 거쳐 토지거래허가구역 4496km2 가운데 2154km2를 지난 5월 31일부터 해제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최근 2년간 지가변동률이 연 평균 1% 내외 수준이고, 거래량도 2년 연 속 감소하는 등 토지시장 안정세가 장기 간 지속됨에 따라 이번에 허가구역 해제 를 결정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토지거 래허가구역 장기지정(8~12년)에 따른 주 민 불편과 민원 등도 고려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되면 앞으 로 시·군·구 허가 없이 토지거래가 가 능해지고 기존에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 지의 이용 의무도 소멸된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전면 해제가 시작된 2009 년 1월 1만7275km2에서 5월 말 까지 2342km2(13.6%)만 남게 됐다. 이번에 해제되는 지역은 수도권의 녹 지·비도시·용도 미지정 지역 814km2 와 수도권 및 광역권 개발제한구역 1340km2로 전 국토의 2.1%, 국토부가 지정한 전체 허가구역(4496km2)의 48% 에 해당한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1309.56km2 로 가장 많고, 서울 12.53km2, 인 천 3.78km2, 부산 85.67km2, 대전 136.52km2, 대구 170km2, 광주광역 시 217.41km2, 충북 20.69km2, 충남 11.73km2, 전남 38.56km2 등이다. 국토부는 수도권 녹지·비도시 지역에 서 개발·보상 완료지역, 공원지역 및 국 공유지, 군사시설보호구역·문화재보호 구역 등 각종 규제지역을 해제했다. 개발 사업 지역과 주변지역, 개발예정ㆍ가능 지역, 기타 지가상승 우려가 있는 곳은 해 제 대상에서 제외했다. 허가구역 조정의 지역별 상세 내역과 필지별 해제 여부 확인은 해당 시·군· 구에 확인하면 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 경동 S&P / 광고 노동부 지정 녹색 성장 특화 기업 교육기관 미래 기업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되겠습니다. <A href="http://www.kdsnp.com/">www.kdsnp.com</A> 초일류 그린리더 인재 양성 국토 2.1% 달하는 토지, 거래허가구역 해제 2154km2 해제, 전체 토지거래허가구역 48% 경동S&P 녹색성장 직무연수 교육사업 신규런칭 경동택배 경동 렌트카 그룹은 ‘초일류 그린리더 인재양성‘이라는 비전 아래 녹 색성장을 위한 고용노동부 지정의 원격 우편 기업 직무 훈련기관인 경동 S&P 주 식회사를 7월 21일 설립, 런칭 하였다. 경동 S&P는 국내 최초의 원격우편 녹색 성장 전문 특화 교육기관으로 녹색 전략, 녹색 산업기술, 녹색 금융, 해운, 친환경 자 동차, 녹색 건축 등의 산업 부문별 교육과 국내외 환경 규제 및 탄소 배출권 거래제 에 대한 전문가를 양성할 수 있는 차별화 된 교육 커리큘럼을 운영하고 있다. 녹색 성장 전문 커리큘럼 이외에도 다 양한 경영 일반과정을 개발해 2011년 이 후의 국내외 경제 환경과 신기술을 반영 한 경영 일반 직무연수 과정을 개발 중에 있다. 경영 일반과정은, 기업 내 임직원들 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업계 최고의 내 용전문가들이 도서 선정에서부터 교수학 습 설계까지 분야별로 전문적이고 체계 적인 학습이 가능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또한 원격 우편 교육 업계 최초로 스마 트폰을 활용한 교육 시스템을 구축하여 학습자의 접근성 및 교육 편의를 극대화 하는 등 직무연수 교육 분야에 스마트 러 닝 시스템 개발을 완료하였고, 테스트를 거쳐 8월 중 실제 교육생 전원을 대상으 로 적용할 예정이다. 경동 S&P는 학습효과를 극대화 하기 위한 학습자의 동기부여와 관련해 약 30 여명의 전문 학습 관리 상담사로 구성된 인바운드 학습 지원 센터를 운영하여 학 습의욕을 고취시키며, 학습자가 마지막 까지 과정을 수료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학습관리를 지원한다. 경동 S&P의 최윤호 대표이사(35)는 ‘녹색성장은 이미 선택이 아닌 필수사항 이며, 향후 새로운 기업발전의 패러다임 이 될것을 확신한다.’라는 말과 함께, 특 화된 녹색성장 전문 기업 교육기관으로 서 향후 3년 이내에 국내는 물론 해외 기 업에까지 서비스 영역을 확대해 운영할 것이라는 포부를 밝혔다. 자료 : 국토해양부 ▲ 경동S&P의 직원들(왼쪽부터 양윤호팀장 박윤구팀장 안화영팀장 최기호팀장 홍재용차장) 한국경제9월호.indd 6 2011-08-27 오후 8:44:17 수도권 연결 전철 역세권 시세표 ※ 2011 현지 부동산 시세표 노선착공시기 완공시기 역명 착공전 현재 (주거지)현재(상업)지경부선1996년2003년병점역15~20만원1097만원5000만원중앙선1997년2005년덕소역30~40만원700만원3700만원대구2호선1996년2005년범어역60만원2560만원6710만원광주1호선1999년2004년김대중컨벤션역50만원1230만원3200만원대전2호선1999년2006년정부청사역40만원1300만원4300만원부산1호1994년2008년양산역10~20만원800만원7 400만원07 한국경제진흥연구소Vol.31 2011.09.01 부동산 시세표 / 한·경·진의 세미나실건설회관에 위치하고 있는 한국경제진흥연구소(주)는아래와 같은 5개의 대회의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각각 694석, 168석, 100석, 40석, 24석으로 많은 인원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곧 부동산투자관련으로 유익한 세미나를 진행할 예정이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한·경·진 세미나실 경의선1999년2009년탄현역12~30만원720만원3500만원운정역12~30만원7 40만원3000만원경춘선1999년2010년춘천역20만원812만원2340만원평내역30만원1100만원3700만원경원선1997년2006년녹양역10~15만원 800만원4000만원덕정역80~110만원820만원동두천역60~80만원700만원 한국경제9월호.indd 7 2011-08-27 오후 8:44:29 개요 이 법은 지역의 특성에 맞는 발전과 지역 간의 연계 및 협력 증진을 통하여 지역경쟁력을 높이고 삶의 질을 향 상함으로써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 적으로 하는 법 [전문개정 2009.4.22] 본문 정부는 지역 간의 연계 및 협력을 증진하고 지역경쟁 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부문별 발전계획안과 광역경제 권발전계획을 기초로 하여 5년을 단위로 하는 지역발전 5개년계획을 수립한다. 지역발전계획에는 지역발전의 목표에 관한 사항, 국토의 다원적 개발과 지역발전역량 의 확충에 관한 사항, 지역산업 육성 등 지역경제 활성화 에 관한 사항 및 공공기관 등의 지방이전에 관한 사항 등 이 포함되어야 한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광역경 제권발전위원회 및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 자치도지사와 협의하여 5년을 단위로 하는 부문별 발전 계획안을 수립한다. 부문별 발전계획안을 수립할 때에는 초광역개발권 기본구상과 광역경제권발전계획을 고려 하여야 하고 지역발전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매년 부문 별 지역발전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여건과 특성을 고려한 국토의 다원적 개발과 지역발전역량 확충을 위하여 국토 의 초광역개발 촉진에 관한 사항, 광역경제권의 경쟁력 향 상과 수도권 및 지방의 상생 발전에 관한 사항, 기초생활 권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관한 사항 등의 시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야 하며 시책을 추진할 때 지 역산업, 인력 양성, 교통·물류시설 확충 등 관련 부문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하여 체계적으로 연계하고, 관련 부문 에 대한 재정 지원 및 규제완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시·도지사와 광역경제권발전위원회는 관계 중앙행 정기관의 장, 관할 구역의 시·군·구의 시장·군수·구 청장과 협의하여 해당 산업을 해당 시·도의 지역전략산 업과 해당 광역경제권의 지역선도산업으로 선정할 수 있 으며 지역전략산업과 지역선도산업을 육성하고, 지역산 업의 육성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해당 사항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대학의 발전과 지역발전 에 필요한 우수인력의 양성과 지역발전에 필요한 과학기 술의 진흥을 위하여 해당 사항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 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발전 및 지역 간 협 력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발전 거점 육성과 교통· 물류망 확충을 위하여「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 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혁신도 시,「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따른 기업도시 등 발전 거 점 도시의 육성과 배후 산업과 지역과의 연계에 관한 사 항,「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지역발전 거점 간 연계 강화를 위한 도로 및 철도 등 지역 교통·물류망의 확충에 관한 사항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문화 및 관광의 발전 을 위하고 성장촉진지역, 특수상황지역, 농산어촌 등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며, 특성 있는 지역발전을 위하여 해 당 사항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정부는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기관을 단계적으로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한 공공기관 지방이전시책을 추진하여야 하며 해당 사항을 고려하여 야 한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이전 대상공공기관의 장은 공공기관지방이전시책에 따라 공 공기관별 지방이전계획의 수립 등 공공기관의 이전에 필 요한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하 는 경우 이전하는 공공기관 및 그 종사자에 대하여 재정 적·행정적 지원 및 생활환경의 개선 등에 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도권 중 시·군·구별로 인 구과밀·산업입지·산업집적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지역에 있는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 우 재정적·행정적 사항 등에 관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수도권에 있는 대학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재정적· 행정적 사항 등에 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정부는 전년도 지역발전의 주요 시책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정기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지역발전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관련 중요 정책에 대 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지 역발전위원회를 두고, 지역발전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 기 위하여 지역발전위원회 소속으로 지역발전기획단을 두며, 지역발전기획단의 업무를 지원하고, 광역경제권 발전위원회가 광역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지식경제부에 지역발전지원단을, 그 밖의 중앙행 정기관에 지역발전지원팀을 둘 수 있다 시·도지사는 시·도의 특성 있는 발전과 경쟁력 향상 에 관한 중요 사항에 대한 협의·조정 등을 위하여 시· 도 발전협의회를, 시장·군수·구청장은 시·군·구 발 전협의회를 둘 수 있다. 지역별 특성과 비교우위에 따른 지역의 특화 발전을 지원하고, 광역경제권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사업을 효 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를 설치한다. 회계는 지역개발계정, 광역발전계정 및 제주 특별자치도계정으로 구분한다. 정부는 회계의 세출예산을 편성할 때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상황 및 시행계획 등의 추진 실적에 대한 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 치단체별로 지원규모·보조비율 등에 차등을 둘 수 있다. 5장으로 나누어진 전문 48조와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 으며, 시행령이 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 2011. 6.20] [법률 제10653호, 2011. 5.19, 타법개정] 08 한국경제진흥연구소 Vol.31 2011.09.01 [특집] 국가정책 한국경제9월호.indd 8 2011-08-27 오후 8:44:31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과학벨트)가 대전을 중심으로 조성되면 앞으로 20년간 경제 효과가 256조원에 이를 것 이란 분석이다. 중형 자동차 1000만대를 수출하는 효과와 맞먹는 수 준이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과학벨트 관련 보고서에 의하면 과학벨트가 구축되면 향후 20년간 국가적으로 최대 256조 5000억원의 생산 유발 효과와 최대 226만 명의 고용 유발 효과를 낼 것이라고 예측했다. 해당 지역 경제에만 국한하면 20년간 생산 213조원, 부가가치 81조원, 고용 136만명으로 유추했다. 이는 우리나라를 6개 광역 경제권으로 나눠 충청권 및 국민경제에 미치는 생산, 부가가치, 고용 등의 파급효과 를 정량적으로 추정한 결과다. 낙관적으로 볼 때 조성 및 성장단계 전반에 걸쳐 예상 되는 정부와 민간을 합한 총 투자금액은 35조8000억원 으로 예상했다. 지출에 따른 총 파급효과는 국민경제 차원에서 생산유 발액 256조5000억원, 부가가치유발액 109조원, 고용유 발인원은 225만8000명 규모로 추정됐다. 보수적으로 본다 하더라도 조성 및 성장단계 전반에 걸쳐 예상되는 총 투자금액은 정부와 민간 합해 28조 5000억원에 달했다. 지출에 따른 총 파급효과는 전국적으로 생산유발액 207조5000억원, 부가가치유발액 86조9000억원, 고용 유발인원은 177만5000명 규모로 추정됐다. 이에 따라 과학벨트가 대전 대덕지구를 중심으로 조 성되면 기존의 대덕연구개발특구, 한국과학기술원 (KAIST) 등의 대학과 연계해 막대한 과학기술력 신장에 서도 시너지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대덕특구와의 협업 연구체제 형성으로 국내는 물론 세 계적으로도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위상을 재정립하고 미 래 신융합산업 클러스터를 형성해 큰 성과를 창출이 기 대된다. 대덕특구는 29개 출연연과 8개 공공기관, 14개 국 공립기관, 27개 기타 비영리기관, 한국과학기술원 (KAIST) 등 5개 대학(교), 1006개 기업체 등 모두 1089 개 기관이 입주해 있는 명실상부한 우리나라 ‘과학기술 의 허브’지만 이 같은 시너지를 높이기 위해서는 ○글로 벌 선도과학자(Global Leading Scientists) 확보△△기 초과학연구원과 기존 출연연들과의 차별화 ○국제과학 비즈니스벨트와 지역발전과의 연계 ○기초과학과 비즈 니스의 연계시스템 구축이 중요하다는 것이 과학기술계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정정훈 출연연구기관협의회장은 “과학벨트의 성공 여 부는 중이온가속기의 활용도를 높이고, 우수한 기초과학 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라면서 “시설뿐 아니라 창 의적인 연구 환경 조성도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한국과학기술한림원, 기 초과학학회협의체 등 과학기술계에서도 성명을 통해서 “입지선정 과정은 과학벨트의 시작단계에 불과한 것으 로 과학적 측면에서 기초과학연구원, 중이온가속기 등 과학벨트의 성공을 좌우할 과제들을 함께 헤쳐나가는 것 이 중요하다”며 “정치적 지역적 이해관계를 배제하고 오 직 과학기술 발전이라는 큰 틀에서 추진돼야 한다”고 밝 혔다. 올해부터 오는 2020년까지 중장기 과 제로 추진할 충북도의 종합발전 전략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충북도는 충북발전연구원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중장기발전 계획인 ‘종합 계획(2011~2020년)’에 대한 도민 의견 을 수렴하기 위해 지난 7월 13일 오후 3 시 도청 대회의실에서 대토론회를 개최 했다. 이날 토론회는 원광희 박사의 주제발 표와 국토연구원 차미숙 박사, 교통연구 원 유정복 박사, 관광연구원 김영준 박 사, 보건사회연구원 김태완 박사 등이 지정토론자로 나섰다. 이번에 수립되는 종합계획은 세종시 건설과 ktx 오송역 개통, 태양광특구 지 정,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등 대형 국책사업을 지역 발전전략과 연계시키 기 위해 기존의 제3차 종합계획을 수정 한 것이다. 이를 위해 지역·부문·계층·산업 간 균형발전을 토대로 ‘생명과 태양의 땅’ 건설을 위해 5대 목표, 8대 추진전략 도 수립했다. 5대 목표는 △균형발전 미래산업의 거점 △특색 있고 살맛나는 문화지역 △ 상생하며 발전하는 농촌도시 △찾아가 는 복지·건강한 녹색사회 △생명이 숨 쉬는 아름다운 자연충북 등이다. 8대 추진전략은 △살기좋은 농촌 도 시협력 네트워크 구축(지역개발) △신산 업과 전통산업이 조화된 미래형 고부가 가치 산업 육성(산업경제) △함께하는 문화충북·명품 테마관광 실현(문화관 광) △저탄소 녹색성장형 교통·물류· 정보통신말 구축(교통물류) △쾌적한 생 활 및 따뜻한 복지체계 구축(생활복지) △기후변화에 대응한 자원의 개발과 효 율적 관리(지역자원) △환경보전 관리 및 경쟁력 있는 경관 관리(환경경관) △ 지역의 안전과 재난재해에 강한 충북 구 현(안전방재) 등이다. 도는 이를 국토발전 전략인 국제과학 비즈니스벨트, 내륙첨단산업벨트, 백두 대간벨트 등 3대 벨트와 연계하고, 5대 거점사업인 △오송바이오밸리(청주권) △솔라밸리(중부권) △중원문화권 특정 지역개발계획(북부권) △신발전지역종 합발전구역 종합발전계획(남부권) △충 북경제자유구역 지정(권역별 연계) 등으 로 산업화를 시도할 계획이다. 09 한국경제진흥연구소 Vol.31 2011.09.01 [특집] 국가정책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 과학벨트 대전 대덕지구 확정 균형발전-신성장 동력 동·서로 나눠 개발한다 한국경제9월호.indd 9 2011-08-27 오후 8:44:32 도시계획제도는 토지의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해 필 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공복리를 증진시키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도시계획의 정의 ‘도시계획’이란 도시의 바람직한 미래상을 정립하고 이를 시행하려는 일련의 과정을 말합니다. 도시의 장래 발전 수준을 예측하여 사전에 바람직한 형태를 미리 상 정해 두고 이에 필요한 규제나 유도정책, 혹은 정비수단 등을 통하여 도시를 건전하고 적정하게 관리해 나가는 도구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도시계획은 「국토 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에 근 거하여, ‘공공복리의 증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 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의 필요성 우리나라는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로 지금의 경제성 장을 이루었지만, 2000년대 들어와서는 이로 인한 부작 용들에 대한 반성과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즉, 인 구가 도시로 집중되면서 도시가 과밀화되고 무질서하게 확산되었으며, 이에 따라 각종도시문제가 발생하였습니 다. 아래 그림에도 나와 있듯이 도시계획은 미래에, 바로 이러한 도시문제들을 완화 또는 해소시키고 그보다 더 먼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 합니다. 3개의 도시계획 제도 위에서 보여주고 있는 국토·도시계획체계 중 도시계 획에 해당하는 것은 광역도시계획-도시기본계획-도시관 리계획 3가지입니다. 이중에서 광역도시계획은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한다는 점에서는 도시기본계획과 유사하 지만 2개 이상의 행정구역에 대한 계획이라는 차이가 있 습니다. 한편 같은 행정구역에 대해 수립되고, 국민의 삶 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나머지 2개 계획에도 다른 점이 있 습니다. 우선 도시기본계획은 대상지역에 대해 공간구조 의 변화에서 사회경제적인 측면까지 미래상을 제시합니 다. 반면 도시관리계획은 이러한 미래 발전방향을 도시공 간에 구체화하고 실현시키는 계획이며, 법적인 구속력을 가진다는 점에서 도시기본계획과는 다릅니다. <도시기본계획 vs 도시관리계획> .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사회경제적이고 물적인 측면을 포 괄해 발전·방향을 제시 . 일반시민에게는 직접적인 구속력이 없고 행정청에 구속 력을 가지는 도시계획 . 도시기본계획이 제시한 방향을 도시 공간 상에 구체적 으로 구현하는 방법 제시 . 일반시민의 건축활동을 규제하는 법적 구속력을 가짐 광역도시계획이 뭔가요? 인접한 2개 이상의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공 간구조 및 기능을 상호 연계시키고 환경을 보전하며 광 역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장기적인 발전방 향을 제시하는 계획입니다. 20년 단위의 장기계획이며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 획 등 하위계획에 대한 지침이 됩니다. 무엇을 계획하나요? 광역계획권에 대해 아래와 같이 발전방향과 지침을 제 시합니다. 같은 도 내 시·군 간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절차 자료참고 : 국토해양부 도시계획제도 길라잡이 10 한국경제진흥연구소 Vol.31 2011.09.01 부동산 길잡이 / 미아찾기 도시계획이란? 국토·도시계획의 체계는? 광역도시계획이란? 지역여행테마 [공주] 역사가 살아 숨쉬는 도시“공주”   공산성 공산성은사적제12호로백제문주왕(475년) 때서울한성에서웅진으로천도한후5대왕64년간왕로를지킨공산성은석성1,930m, 토성730m 총길이2,660m로해발110m의포곡형산성이다. 아름다운금강이한눈에보이는전망대와공복루를지나연지와만하루, 임진왜란때승병사찰로유명한영은사가보이고가파른성곽을올라서면임류각과광복루가맞이한다. 동문루,진남루를지나면백제시대의왕궁터와이괄의난때인조가피난했다는일화가있는쌍수정이있다. 공산성은백제멸망뒤백제부흥운동이벌어지기도했던곳이다. 갑사 하늘, 땅, 사람가운 데가장으뜸이라해서 갑사가되었다고할정 도로당대최고의사찰 로화엄종10대사찰 중하나였으며, 가을의 단풍이곱고아름다운 갑사계곡의오색단풍은보는이로하여금탄성이절로나오게한다. 특히갑사에는고려시대의특징을잘드러내고있는부도와동종, 조선시대의 특징을잘드러내고있는선조이년간월인석보판목이각각보물로지정되어있다. 계룡산국립공원 계룡산국립공원은1968년12월31일지리산에이어두번째로국립공원으로지정되었다. 능선의모양이닭의벼슬을머리에쓴용의모습과흡사하다하여계룡산이라는이름이생기게되었으며845m의천황봉을중심으로산세나경치가아름답고풍수지리적으로도명산이다. 무령왕릉 백제25대왕인무령왕과왕비의합장릉이다. 이왕릉에서출토된유물은108종2,906점에이르고있으며이중국보지정은12종22점이다. 이왕릉에서금제관장식,귀걸이,목걸이,팔찌등의각종장신구를포함하여정동거울,두침,족침등도출토되었다. 현재남아있는백제의벽돌무덤으로, 모두터널형널방앞에짧은터널형널길을가지고있으며긴배수로도갖추고있다.특히무령왕릉의경우확실한연대를알수있어,백제사회의사회·문화상을연구하는데절대자료로평가된다. 금제관식(국보 154호)두침(국보 164호)석수(국보 162호) 국립공주박물관 국립공주박물관은무령왕릉실, 고대문화실, 야외정원3곳의상설전시공간과1곳의특별전시실을운영하고있다. 1층무령왕릉실은무령왕릉에서발굴된문화지를전시하고있으며, 2층고대문화실은원상국시대부터시비(부여)로천도하기이전까지웅진(공주)을중심으로한문화재를전시하고있고, 야외정원에서는공주일원에서출토된많은석조(돌을깎아서물을담아쓰도록만든큰그릇) 유물을전시하고있다.   닭모양주전자 / 수막새기와 / 계유명 천불비상(국보 제108호) / 한국식 동검 한국경제9월호.indd 12 2011-08-27 오후 8:45:04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현재 PC를 통하여 제공하 고 있는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를 스마트폰을 통해서 도 국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토지이용규제를 쉽게 확인 할 수 있도록 모바일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토지이용규제정보 스마트폰 서비스는 지번을 몰라도 지도검색을 통해 지번을 찾아서 행위제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고, 내 땅의 규제가 변경되면 사전에 알려줄 수 있 는 기능도 제공하게 된다. <그림1, 스마트폰 서비스 개요도> 스마트폰 서비스의 내용을 살펴보면, ① 스마트폰의 GPS기술 등을 활용해 민원인의 위치를 지도에 나타내고 지번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규 제정보 열람의 편의성을 높였다.(그림2 참고) ② 기존 PC용에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행위제한가능 여부, 인허가절차안내로 구분되어 서비스되었던 것 을 통합하여 한번에 확인이 가능하게 하였다.(그림 3 참고) ③ 이용자가 관심 지역을 등록해 두면, 등록한 지역의 신규 주민의견청취나 지형도면고시 내용을 자동적 으로 이용자에게 알려줌으로써 PC로 접속하지 않 아도 확인이 가능해졌다.(그림4 참고) ④ 토지이용 용어사전을 활용하여 토지이용과 관련된 어려운 용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그림5 참고) 또한, 기존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도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및 행위제한내용 열람시, 해당 필지의 주변 상황 을 일반지도, 항공지도를 통해 입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 도록 개선하였다. 그간 토지이용계획 열람시 해당 필지의 도면만을 제공 하여 주변 지역 상황을 확인하기가 힘들었고, 민원인이 지번을 알아야 이용이 가능하여, 민간포털 지도서비스와 제휴하여 일반지도, 항공지도로 입체적인 서비스를 함으 로써 해당 필지 주변 여건 및 지번을 지도로 확인하며 규 제정보를 열람할 수 있게 되었다. 토지이용규제 스마트폰과 지도 서비스는 8월 5일부터 시범서비스를 실시하여 9월 정식으로 개통할 계획이며, 지속적인 수요조사 및 기능개선을 통해서 일반 국민이 쉽고 편리하게 활용하도록 할 예정이다. 13 한국경제진흥연구소 Vol.31 2011.09.01 부동산정보 내 땅의 규제내용 언제, 어디서나 알 수 있다. 토지이용규제정보 스마트폰 서비스 실시 <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LURIS) 주요 서비스 현황 >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지역·지구등의 지정 현황 - 행위제한내용 : 지역·지구별, 조건별, 지번별 행위가 능여부 - 규제안내서 : 시설물 설치를 위한 인·허가 기준, 절 차, 구비서류 - 고시도면 : 지역·지구등에 대한 신규 지정 및 변경 사항 - 기타 : 용어사전, 주민의견청취, 질의회신사례 등 * LURIS : Land Use Regulation Information System <그림2> <그림3> <그림6, PC용 지도서비스 예시> * 민간포털 제휴 현황 : Daum(일반지도, 항공지도) ** 지번 및 지적 모양 : 각 시·군·구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 <그림4> <그림5> *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설치 방법 : 아이폰, 안드로이드 모바일 장터 에서 “토지이용규제”를 검색한 후, 무료 설치 개선 기능 분류 내용 설명 스마트폰 서비스 모바일웹 제공내용 현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와 동일한 정보를 스마트폰으로 최적화하여 제공 사용방법 스마트폰의 웹브라우저에서 <A href="http://m.luris.go.kr/">http://m.luris.go.kr</A>를 주소창에 입력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제공내용 - GPS 및 지도를 활용한 현위치 확인 - 특정 위치의 지번 및 새주소 확인 - 규제 및 인허가절차를 일괄 열람 - 관심지역 등록시 규제변경 사항 통보 ※ 신규 지형도면고시, 주민의견청취 - 토지이용 용어사전 검색 및 열람 기존 PC용 사용방법 애플리케이션 마켓에서 ‘토지이용규제’를 검색한 후 무료로 다운로드 ※ 안드로이드 마켓, TStore, 애플 앱스토어 지도 서비스 제공내용 민간포털의 일반지도, 항공지도(Daum)에서 지번 및 새주소 조회·검색 사용방법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및 행위제한내용 열람시 해당 지번 위치를 지도상에 출력 후, 다양한 지도를 통해 주변 여 건 확인 및 주변 지번 규제정보 확인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개선 내용 한국경제9월호.indd 13 2011-08-27 오후 8:45:06       이미 많은 언론을 통해 또는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들은 블루베리 효능! 이런 블루베리는 타임이 선정한 세계 10 대 푸드의 하나로서 사람에게 아주 이로 운 과일 중에 하나로 손꼽힙니다. 블루베 리를 섭취하면 노화방지부터 항상화작 용, 시력보호 등등의 효과들을 보실 수 있 고 이 외에도 정말 다양한 효능을 가지고 있다. 시력회복/시력개선/피부미용 블루베리에는 시력을 개선시키고 회복 해줄 수 있는 안토시아닌(anthocyanin) 이라는 성분이 다량 함유돼 있습니다. 바 로 이 안토시아닌 성분 덕분에 피로해진 눈의 피로를 풀어주며 눈의 시력을 보호 또는 개선시키는 효과까지 얻으실 수 있 습니다. 또한 망막 쇠퇴병이라는 질환을 방지해주는 효과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블루베리 안에는 피부미용에 좋 은 미네랄, 비타민 등의 성분들이 다량 함 유돼 있기 때문에 피부미용에도 효과적인 과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노화방지/암 예방/치매예방/ 뇌 기능 향상 이미 타임이 세계10대 슈퍼푸드로 지 명했을 만큼 젊음을 유지하고 개선하는데 있어서 블루베리만한 것이 없다고 하였는 데 그 이유는 바로 블루베리에 다량 함유 된 항상화제 성분 때문입니다. 이항산화 제 성분은 체내에 유해한 활성산소를 제 거하는 성분으로 노화를 방지해 줄 뿐만 아니라 암에 대한 예방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활성산소를 제거하면 뇌의 노화로 인한 치매를 예방하는 효과도 있는데, 실 제로 블루베리를 쥐에게 먹인 뒤 노화가 늦게 찾아오는 것이 확인된 실험 결과가 있었습니다. 변비예방 및 다이어트 블루베리의 영양성분을 보면 100g당 56kcal밖에 되지 않는 저칼로리 과일입 니다. 또한 블루베리 안에는 “폴리페놀” 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 성분은 지 방의 세포를 줄여주는 효과와 지방세포의 생성을 억제해주는 효과까지 있기 때문에 다이어트에 완전 좋은 과일이라 할 수 있 습니다. 또한 섬유소도 풍부하게 함유하 고 있기 때문에 변비를 예방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피를 맑게 해주고 소염 및 살균작용 블루베리의 효능은 참 많습니다. 위에 도 언급한 바와 같이 블루베리는 안토시아 닌 성분이 다량 함유돼 있습니다. 이 성분 은 피를 맑게 해주는 효과와 소염 및 살균 작용을 하는데, 이런 살균작용은 아스피린 보다 10배나 가까운 소염 및 살균작용을 하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또한 보라색 을 띄는 블루베리 색소는 혈관 안에 쌓인 노폐물을 배출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피를 맑게 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각종 성인병 예방 각종 성인병을 예방 하는 것도 블루베 리효능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효과는 바 로 블루베리 안 안토시아닌(색소) 이라는 성분이 다량 함유돼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성분은 혈관에 쌓인 각종 노폐물과 나쁜 콜레스테롤을 체외로 배출시켜주는 역할 을 하기 때문에 혈액순환을 원하게 만들 어주어 면역력을 강화시켜 줄 뿐만 아니 라 뇌졸중, 심장병, 동맥경화와 같은 성인 병을 예방하는데 효과적 이라고 할 수 있 습니다. 세계 10대 푸드 블루베리 효능! 14 한국경제진흥연구소 Vol.31 2011.09.01 건강지키기 / 한경진 소식 블루베리 효능   공민배 총장님 (현) 경남도립 남해대학 총장 . 2004.08 ~2007.08 대한지적공사 사장 경상남도 시장, 군수 협의회 회장 . 1995~2002 제1, 2대 민선 창원시장 . 1994~1995 대통령 민정비서실 행정관 . 1993~1994 경상남도 함양군 군수 . 1992~1993 경상남도 지방과 과장 . 1978 제22회 행정고등고시 합격 오경섭 대표이사 . 일요저널 대표이사 . KBS 공채 21기 기자 . KBS 8대 노조편집국장 . 국회출입기자 축구단 상임고문 . 정치학 박사 수료 . 한국인터넷 신문방송 기장협회장 . 청인회(청와대 기자모임)회장 . (전) 전국언론노조 중앙위원 한.경.진을 찾아주신 고문단 한국경제9월호.indd 14 2011-08-27 오후 8:45:08 15 한국경제진흥연구소Vol.31 2011.09.01 해피하우스 한국경제진흥연구소는KBS2 TV 시사교양 프로그램 [해피하우스]를 후원합니다.   한국경제9월호.indd 15 2011-08-27 오후 8:45:09 신의와 협력, 책임과 의무, 믿음과 동료애로 고객의 가치를 창조합니다. 국내를 뛰어넘어 세계 최고의 종합자산관리 회사로 거듭나겠습니다. 넘치는 창의력과 끊임없는 개척정신으로 최고의 가치를 창조하는 한국경제진흥연구소(주) (주)청담 베네스트 한국경제진흥연구소2011년 9월 1일 31호 김경옥 현지특파원 최양옥, 임정희, 김순영발행인 최윤호 편집인 주소 허진서울특별시 논현동 71-2 건설공제조합빌딩5층 경영고문 김성규,양대식 자문위원 문지혜 전화 편집부 1588-6407박혜란 선임기자 FAX 518-5336임정우, 한국경제9월호.indd 16 2011-08-27 오후 8:4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