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 및 지역계획 요약정리(5)

[김조교]

지역개발 전략

■ 지역개발전략의 필요성과 유형

1. 지역개발전략의 필요성

• 지역주민의 욕구와 기대수준의 상승

• 한정된 국토면적과 자원의 한계

• 급격한 환경변화에 대한 능동적 대처의 어려움

• 가용한 자원과 재원의 합리적 활용과 배분

2. 수립 대상 지역

특정 지역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선ּ후진국의 모든 지역에서 보편적으로 요구되는 계획

3. 특 성

• 지역적 차원의 수행

• 긍정적 변화. 즉 발전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

• 지역의 성장과 균형발전을 추구한다.

4. 유 형

• 하향식

◦ top-down, development from above

◦ 국가(중앙) 주도의 계획 및 이행전략

◦ 기능적 접근

◦ 대규모 개발사업과 새로운 기술도입 중시

◦ 성장거점 전략. 불균형 개발전략 등

• 상향식

◦ bottom-up, development from below

◦ 1970년대 중반 이후 성장거점전략에 대한 불신과 비판으로부터 출발

◦ 성장에 대한 분배적 측면 고려

◦ 개인, 사회집단, 소규모 지역사회의 기회를 확대해 가는 과정

◦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공동이익을 위하여 주민의 능력과 자원을 동원해 가는 과정

◦ 일반대중의 힘에 의해 개발이 시작되고 수행

◦ 기존의 지방제도에 토대를 두고 지방의 지식을 활용하고 기존의 전통을 발전시켜 나가는 전략 수립

◦ 상향식 개발전략은 개발을 경제적인 개념으로서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삶을 다루는 것으로 간주하고 개발의 목적과 과정이 그 상황에 적합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하향식과 구별됨

■ 성장거점 전략

1. 필요성

• 제한된 자원의 효율적 이용

• 투자의 효율성 제고 및 지역의 균형발전 추구

• 대도시의 인구집중 완화

2. 성장거점이론에 기여한 학자들

• 미르달(G. Myrdal) : 역류와 확산 효과

• 허시만(A. O. Hirshiman) : 극화와 확산 효과

• 프리드만(J. Friedmann) : 중심, 주변 모형

• 보드빌(J. R. Boudeville) : 극화지역

3. 추진력 있는 산업 (F. Perroux)

• 성장에 대한 열의를 고무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의 역동적인 산업

• 산업의 규모가 커서 경제적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산업

• 수요에 대한 소득 탄력성이 높아 다른산업에 비해 성장속도가 빠른 산업

• 여타부분과의 산업간 연계성이 높은 산업 (전후방 연계성이 높음)

4. 성극효과와 집적효과

• 기업체 측면의 내부경제 : 생산과정의 전문기술화. 판매과정의 다양화. 재무운용의 절약 가능

• 기업체 측면의 외부경제 : 생산단가의 저렴에서 오는 숙련 노동력의 공급. 공동의 원료 조달. 연구개발비의 이점

• 해당지역 측면의 내부경제

• 산업 A의 발달은

◦ 산업 A에서 생산되는 요소를 생산하는 산업

◦ 산업 A와 보완관계에 있는 산업

◦ 산업 A에서 이용되는 요소와 대체관계에 있는 산업

◦ 산업 A의 발달로 발생하는 소득에 의해 소비되는 상품을 생산하는 산업에 모두 이윤을 발생

5. 성장극 (1955, F. Perroux)

• 자체의 성장을 유도할 뿐만 아니라 그 성장을 다른 곳으로 확산시킴

• 다른 산업과의 연계성을 갖고 승수효과를 유발하여야 한다.

• 전체산업의 평균성장률보다 빠른 성장속도를 갖는다

• 승수효과를 유발시켜야 한다.

6. 파급효과

• 성장거점전략의 주요한 이론적 근거

• 성장거점이 성장하게 되면 그 영향이 궁극적으로 주변지역에 다양한 경로로 파급된다.

7. 성장거점도시의 선정 기준

• 인구규모 : 25만 이하의 중간도시 규모로 향후 10～15년 사이에 인구 25～50만으로 성장 가능한 도시

•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조건이 구비된 도시

◦ 도시성장의 영향력이 파급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는 배후지 보유

◦ 정부의 추가적 지원뿐만 아니라 도시자체의 개발잠재력 확보

◦ 산업, 교육, 문화 등 추가적인 기능의 입지조건 적정성

8. 성장거점전략의 평가

• 긍정적인 측면

◦ 동태적인 성장 및 개발이론 제공 및 공간적 차원으로 전개

◦ 성장 중심 아이디어로 인한 새로운 활력 부여와 미래의 연구방향 제시

◦ 당초 대규모 기업 또는 산업을 성장의 기초로 설정하였으나 제3차 서비스 산업, 소규모 기업의 집적이 중요하다고 판명됨

◦ 집적경제로 인한 효율적 개발 추진 가능

◦ 낙후지역 문제를 장기적으로는 해결할 수 있다는 희망 제공

• 문제점

◦ 주도적 산업에 의존하므로 산업유치 불가능시 전략 자체가 변동

◦ 추진력 있는 산업의 파급효과과 불분명

◦ 자유입지 신산업의 출현 및 규모의 불경제 발생으로 인한 성장 효과 제약

◦ 역류효과 발생

◦ 파급효과를 위해 15～25년의 사업기간 필요

◦ 개도국의 대도시와 선진국의 대도시의 자본에 지방도시의 성장력이 흡수되는 과정 경험

■ 제3차 국토계획 개발방식 : 지역균형 개발방식

■ 기본욕구전략

1. 등장 배경

• 성장을 통한 재분배 방식의 실패 인식

• 성장중심 전략의 문제점

◦ 기존의 경제성장이 빈곤층에 혜택을 주지 못함

◦ 서구식 개발모형은 성장만 강조

◦ 분배적 차원의 형평성 무시

◦ 주민의 기본욕구와 고용을 간과

2. 일반적 특징

• 빈곤층의 기본욕구가 개발계획과 정책의 핵심

• 기본욕구는 물질 뿐만 아니라 교육, 보건 등 공공적이며 공동체적인 서비스, 인간의 권리, 참여, 자립의 측면도 모두 포함

• 시간에 따라 진보하는 동적인 개념으로서 하위의 최저 요소가 총족되면 상위의 요구수준이 최저수준으로 등장

• 일반적인 최소의 기본욕구는 식품, 교육, 보건, 위생을 포함

• 기본욕구전략에 정치적 권력의 배분도 포함

3. 본질적 특성

• 지역자원 지방기술을 활용 지방욕구의 충족

• 부문간의 상호 연계체제 강조

• 빈곤층 지향

• 계획에서의 지방적 참여

4. 기본욕구의 내용

• 급진적 접근시각

◦ 기본욕구의 최소범위에 ‘적절한 수준의 생산적 고용’ 포함

◦ 개인의 상황에 영향을 미치는 ‘의사결정의 참여’ 중요시

◦ 기본욕구를 충족시키는 행위를 ‘생산과 도시구조를 재조정하기 위한 부와 소득의 재분배과정’으로 간주

• 보수적 접근시각

◦ 사회복지의 한 측면에서 기본욕구를 만족시키는데 주력

◦ 장기적으로 빈곤층에 생산성 증진을 통해 절대 빈곤제거를 도모

◦ 단기적으로 첫째 교육과 보건이 생산성 증진에 전제조건이며, 둘째 대다수 극빈계층이 토지와 같은 자산이 없어 생산성 증진에 한계가 있고 셋째 시장체계가 공공서비스와 같은 일부 재화의 공급수단으로 부적절한 뿐 아니라 넷째 생산성 증진에 이르기까지 상당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빈곤층에 대한 보조정책 실시 필요성 강조

■ 대도시권 성장관리 전략

1. 대도시권 출현 배경 : 교통수단의 발달, 노동의 분업, 도시에서의 제조업의 성장

2. 대도시의 긍정론과 부정론

• 긍정론 : 빠른 쇄신의 창출과 전파. 인구규모가 큰 도시일수록 발전의 잠재력이 다대

• 부정론 : 비대화로 인한 집적의 불경제, 1인당 공급설비의 공급비용 증가

3. 대도시의 인구분산을 위한 접근 방법

• 인구이동의 촉진 : 인구이동 자체에 집중적인 외생적 자극을 가하여 인구이동 촉진을 통한 인구분산 전략

◦ 정책적 수단으로서 파급효과에 한계

◦ 사회계층간 형평성 유지를 위해 바람직

◦ 대학의 분교 설치 및 캠퍼스 이전,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 자본이동 촉진 : 투자에 집중적인 외생적 자극을 가하여 자본이동 촉진을 통한 인구분산 전략

◦ 주요 산업시설의 지방유치, 성장거점도시에 대한 재정투자

4. 수도권 성장 관리 전략

수도권 도시문제의 성격은 변화되었지만, 이에 대응하는 정부의 정책은 크게 변하지 않아 여전히 수도권 정책은 곧 수도권 인구분산 정책이라는 것이 보편화되어 있으며 집중억제를 달성하기 위한 규제의 수단도 크게 달라진게 없음.

• 수도권을 보는 두 시각

구 분	이상론 (원인제거론)	현실론 (문제해결론)
수도권 문제의 발생 요인	ּ인구 및 시설의 집중	ּ인구 및 시설의 집중 ּ소득 증가 및 시설공급 부족
근본이념	ּ인구와 시설분포의 격차 해소 ּ지역간 생활수준의 균등화	ּ지역간 소득수준의 격차해소 ּ지역별 기능발휘의 극대화
문제해결방안	ּ인구 및 시설의 지방분산 ּ수도권의 입지규제 강화	ּ과도한 집중의 억제 ּ적정수준의 시설공급
주요시책수단	ּ물리적, 행정적 규제 등의 집적규제	ּ경제적 부담의 증대에 의한 간접 규제

• 우리나라 수도권 정책의 변천

◦ 1960년대 : 대도시 인구집중 방지책(건설부, 1964)

◦ 1970년대 : 수도권 인구의 과밀집중억제에 관한 기본지침(국무회의, 1970)

제1차 국토 종합개발계획(1972～1981)

국토이용관리법(1972)

수도권 인구재배치계획(1977～1986)

◦ 1980년대 : 제2차 국토종합개발계획(1982～1991)

수도권 정비계획법(1982)

◦ 1990년대 :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1992～2001)

수도권 정비계획법 전면개정(1994)

5. 광역도시시설의 유형

• 주변요소 의존형 : 하수종말처리장

• 지역연결형 : 상수도, 철도, 고속도로 등

• 기능 연계형 : 시외버스 터미널, 항만, 공항, 유통센터 등

• 입지제한형 : 쓰레기 매립장, 공동묘지 등

• 기반규모 의존형 : 종합병원, 종합운동장 등

※ 수도 : 2이상의 시ּ군이 공동설치 및 공동이용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유일한 광역시설

6. 지방정부의 일반회계 경비의 구조

• 개발투자적 경비 : 지역개발비, 산업경제비, 사회복지비

• 유지지원적 경비 : 일반행정비, 민방위운영비, 기타

■ 개발제한구역 제도

1. 의 의

•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

• 도시주변의 자연환견 보전

• 군사상의 보안 유지

• 도시민의 여가ּ휴식공간 확보

• 인접도시간의 연속된 시가지화 방지

• 농경지 보전

2. 연 혁

• 플라톤 : B.C 4세기경 최적도시인구 규모를 5,000명 정도로 제한할 것을 주장

• 아리스토텔레스 : 도시를 유기체론적 차원에서 보고 도시규모 제한론을 주장

• 런던 주변의 차단지대 설정 (1580)

• 하워드의 전원도시계획에서 도시성장을 주변의 환상농경지대로 억제

• 그후 Unwin 등에 의해 기존 대도시의 환상억제를 위한 개발제한구역제도로 정착

3. 우리나라의 개발제한구역 지정 현황

• 1971년 도시계획법 개정에 의해 개발제한구역에 관한 규정이 신설

• 1971년 7월 서울시 외곽 463.8km2에 최초로 지정

4. 개발제한구역내 규제의 내용

• 주택, 공장, 시장 등 인구유발시설의 신축 규제

• 축사, 창고, 관리사 등의 주택 혹은 공장으로의 용도 변경 규제

• 다량의 토석채취, 토지형질변경 등의 자연환경 훼손행위 규제

• 구역지정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일부행위는 관할 시장 혹은 군수의 허가를 받는 경우 허용

■ 낙후지역 개발전략

1. 농촌지역 특징

• 농산물 생산량과 가격의 변동이 심하여 소득의 변동도 심하다. (수요의 비탄력성 때문)

• 도시지역보다 소득도 낮고, 배분상태도 더 불평등하다.

• 농촌기업은 소규모이고 분산적이며, 조직면에서도 열세 → 농산물시장의 협상력이 약함

• 기반시설과 서비스 공급면에서 취약

2. 소득분배의 측정 : 상위 20%와 하위 20%의 비율로 측정

3. 농촌개발전략의 필요성

• 도농격차의 완화

• 농산물 생산량, 가격, 소득의 심한 변동

• 농촌빈곤과 소득 불평등

• 소규모, 분산적인 비조직적 농촌기업

• 농촌지역내 부적절하고 빈약한 기반시설

4. 자연자원의 분류

• 재생자원 : 동식물, 나무, 곡물 등 → 생산력 극대화를 통한 이익의 극대화 도모

• 비재생자원 : 석유, 석탄, 금속광물 등 → 이용의 양을 조절하여 자원고갈의 방지

이용기간의 연장으로 최대가치를 가져오는 개발규모를 정한다.

• 유동자원 : 바람, 태양열 등 → 개발에 따라 이익이 발생할 때 가능한 조기개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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