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식 사회주의인가

[정연정(조대20)]

3월 15일 출석 글입니다. 2주차 강의 내용 중 '중국식 사회주의인가, 중국식 자본주의인가?'에 의문을 갖게 되어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손문에 대한 토론은 3주차 수업이 끝난 후에 따로 올리겠습니다.

  중국 마르크스주의자들은 ‘사회주의’가 완성된 체계가 아닐뿐더러 사회주의에도 단계가 있다고 보았다. 그래서 생산력의 저하로 인해 분배할 것이 부족한 상태에서 평등을 실현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하여 생산력 향상을 위한 정당화로 ‘시장 경제’를 가져와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이론을 창출했다.

  중국식 사회주의 이론의 설계자로 평가되는 등소평은 사회주의는 공산주의의 초급 단계로 보았다. 여기서 사회주의는 능력에 따라 일하고 노동 기여도만큼 분배를 받는 사회이고 공산주의는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한 만큼 분배 받는 사회이다. 생산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모두 필요한 만큼 분배를 하기에는 당시 중국은 열악한 상황이었던 것이다. 그래서 필요한 만큼 분배를 위해 먼저 생산력의 향상은 매우 중요했다. 그뿐만 아니라 등소평은 생산력과 생산 관계의 모순을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등소평은 이러한 생산력 발전을 위해서는 ‘시장 경제’를 수용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는 중국의 노동자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만큼 일하지 않기에 생산력이 떨어졌다고 생각하여 ‘시장 경제’를 가져온 것이었다. 하지만 시장 경제와 떨어질 수 없는 자본주의는 생산수단의 사유화를 인정하기에 오히려 등소평의 노력은 생산수단 사유화로 이어졌으며 사유화는 바로 공정한 분배가 이루어지지 어려운 곳에 이르렀다. 중국의 시장 경제의 수용은 생산력을 향상을 시킬 수는 생산력과 생산 관계의 모순을 해결하지는 못했다. 결국 그의 중국식 사회주의는 생산수단 사유화로 인해 사회주의보단 자본주의로 흘러가게 되는 것이다.

  중국식 사회주의에 대해 공부해 보았는데 사회주의보다는 자본주의라는 말이 더 와닿았던 거 같다. 등소평의 주장처럼 생산력이 약해져 있는 상황에서 모두가 필요한 만큼 재화를 가져가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생산력을 높이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에는 동의를 한다. 하지만 이는 더 이상 사회주의가 아니다. 또한 생산수단은 국가의 것이고 노동자들에게 노동만을 요구하는 것, 특히 능력만큼만 일하고 동등하게 급여하는 것은 결코 생산력을 높일 수 없다고 생각한다. 누군가에겐 생산수단을 주고 그것으로 돈을 벌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노동자들에게는 능력만큼 일을 하되 그에 대한 대가도 차이를 두는 것. 즉 등소평의 시장 경제로 생산력을 높이려고 하는 것은 생산력 상승에 필수적이었을 것이라 생각이 든다. 하지만 역시 이는 위에서 말해왔던 것처럼 사회주의가 아니다. 이미 생산수단을 사유재산으로 인정을 하였는데 국가가 이제 생산력이 높아졌으니 다시 생산수단은 국가의 것이고 능력만큼 노동하면 국가가 너 필요한 만큼 줄게 하면 어떤 개인이 국가에 생산수단을 넘길 것인가 의문이 든다. 아무리 필요한 만큼 국가에서 준다고 하여도 이는 무한한 제한 없는 이익을 준다는 것은 아닐 것이라 생각한다. 그래서 등소평의 이론, 생각, 중국식 사회주의를 주장하기까지의 과정은 충분히 동의하지만 이는 중국식 사회주의를 완성시키지는 못했다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이철승(2001), 중국식 사회주의 이론의 문제, 한국철학사상연구회, 시대와 철학, 177-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