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bs교통방송 라디오 열린아침 김만흠입니다

[Genesis]

앵커>

오늘은 세계 실종의 날입니다.

실종아동을 기억하고, 그들이 무사히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원하는 날인데요.

행복한 가정의 달 5월,

하지만 실종아동이 있는 가정에는

그 행복이 없을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실종 아동은 몇 명이나 되는지,

정부는 실종 아동을 찾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실종아동찾기협회 서기원 대표 연결해

더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인사)

서기원 대표 010-8552-0182

1. 대표님 혹시, 실례가 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이런 실종 아동 찾기를 시작하게 됐는지 여쭤 봐도 될까요?

1994년 4월 27일 전북 남원에서 10살 초등하교 4학년에 재학 중이던 딸 희 영이가 하교 후에 집 앞 놀이터에서 놀다가 실종되어 찾아다니다가 부모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했던 것이 협회를 이끌게 되었습니다.

2. 먼저, 우리나라의 실종 아동 수 얼마나 됩니까?

누적된 실종자의 수를 통계 한 적이 없어 알 수 없지만 1년에 약 2만여 건 실종신고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1%만 못 찾는다고 해도 200건 정도 됩니다.

-아동이 이렇게 실종이 되는 이유가 궁금한데요. 아동실종사고의 원인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장기실종사건은 범죄는 직접적 관계가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건이 해결되어야만 알 수 있겠지요, 수사를 통해서 찾아진 적도 없고 찾았다고 쳐도 공소시효가 끝난 사건들로 인하여 사건의 개요나 진행에 대해 수사하지 못하고 상봉한 것으로 만족해야 합니다.

-이런 말도 있던데요. 사회복지법인에서 정부 지원금을 더 받으려고 수용 중인 실종 아동의 부모를 찾아주는데 적극적이지 않다, 라고 하던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아동시설이든 장애인시설이든 입소자가 많아야 정부지원금도 많을 것이고 후원금도 많아지니까 비협조 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전에 비해 많이 바뀌긴 했지만 열악한 운영 때문에 시설들의 비협조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3. 예전에 인터뷰 하신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더라구요. “실종 아동이 생기면, 그 가정은 파괴된다.”... 참 안타깝고 가슴 아픈 이야기인데요. 실제로 실종아동이 생긴 가정, 어떻게 지내고 있습니까?

실종아동이 발생하고 시간이 지나면 가정이 해체되는 경우가 많다보니 가정이라고 하기도 그렇습니다.

실종당한 가족들은 서로 아픔이 너무 커 나누지 못합니다.

두 번째 찾아다니다가 경제적 활동을 못하다보니 가정해체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사건은 시간이 흐르면 아픔이 줄지만 실종아동사건은 시간이 흐른 만큼 아픔이 큽니다.

장기실종으로 이어지면 술에 의지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4. 사실 아동이 실종됐을 때, 부모들의 힘만으로는 찾기가 힘들 것 같은데요. 정부나 경찰의 협조는 잘 되는 편입니까?

실종아동보호에 관한 법률이 복지부법이잖아요, 복지부는 예방하고 홍보하고 실종가족 지원하는 일만 합니다.

찾기는 경찰의 주요 업무지만 예산 없이 실종아동을 찾고 있습니다.

실종당시 수사만 하고 증거나 단서를 못 찾으면 지속적으로 수사해야 함에도 수사를 이어가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5. 정부가 그래도 ‘지문사전등록제’라거나, ‘실종아동조기 발견지침’ 등 노력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네

-실제로 이런 정부의 노력, 실효성이 있습니까?

사전등록제도가 있는데요, 아주 좋은 제도입니다.

예전에는 아이가 미아로 발견되면 경찰이 일정시간 보호하다가 지자체로 인계합니다.

지자체는 일시보호시설로 인계하고 일시보호시설에서 관련시설로 옮겨가며 찾을 수 없는 상황이 만들어 지곤 했지만 지금은 사전등록을 해두면 아이가 실종되었다가 경찰에 발견되면 가족의 연락처가 있다 보니 바로 가족에게 인계 됩니다.

미취학 아동부터 장애를 가진 자녀가 있으신 분이나 집안에 치매노인이 있으신 분은 사전등록 해두면 사고 시 유용하게 쓰입니다.

코드아담제도가 있습니다.

다중시설에서 아이가 실종되면 신속이 관리자에게 알리면 신속히 출입구를 관리하며 아이가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고 두 번째 중앙관리실에서 방송을 통해 아이를 찾습니다.

현장에 있는 모든 분들이 동참하여 실종된 아이를 찾는 좋은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만약 10분 안에 아이가 발견되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이 이어서 수사하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공원, 경연장, 백화점 마트 다중이 이용하는 지하철역 시외버스터미널들 포함됩니다.

6. 실종 사건 수에 반해 예산과 경찰의 인력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죠?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실종아동 1년 국가 예산이 14억 5천만 원입니다.

그 중에 3분지 2인 9억 8천만 원이 정부지원금이고 4억 5천만원 기업이나 개인으로부터 후원받아 운영해야 합니다.

전문기관이 경쟁 입찰인데요. 참여하는 단체나 기관이 없습니다.

7. 해외에는 실종 아동사고 어떻게 해결하고 있습니까?

당연히 장기실종아동들의 대해 찾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수사를 합니다. 1981년 백화점에서 유괴납치 살해된 사건이 작년 실종의날 해결되었습니다.

8. 국회차원에서 실종아동사건을 해결 할 수 있게, 구체적인 제안 부탁드립니다.

우리나라도 지속적인 수사를 할 수 있도록 경찰을 증원시켜 전담팀을 운영해야 합니다.

경찰도 실적에만 치중하지 말고 국민이 무엇을 바라는지 파악되었으면 바람대로 진행해주길 바랍니다.

9. 마지막으로요. 가정에서도 아동 실종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할 점 있다면 말씀해주십시오.

가족 간에도 관심입니다, 대부분 생계라는 이유로 아이를 방치되면서 발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장애인의 경우 장애에 따라 전문시설을 운영하면 해결됩니다.

마지막으로 할말

최선의 공격이 방어라는 말이 있듯이 자신을 보호하지 못할 사회적 약자를 상대로 범죄 하면 끝까지 해결하는 모습을 정부가 보여주면 분명 실종사건은 줄어들 것입니다.

그간 정부가 실종아동들을 못 찾은 것이 아니라 안 찾은 것입니다.

찾으면 찾아집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실종아동찾기협회 서기원 대표였습니다.

[Genesis]

○ 프로그램 방송시간 : 매일 아침 7시 5분~9시
○ 진행자 : 정치평론가 김만흠(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
○ 인터뷰 일시: 5월 25일 수, 아침 8시 45분(7분 내외)

[Genesis]

「열린아침, 김만흠입니다」김형모 작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