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위수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사람]

한위수,

법무법인 태평양의 한위수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12기로 지난 1980년대 초 군법무관을 시작으로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헌법재판소 연구부장,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등 28년간 법관으로 공직 생활을 거친 인물이다. 그는 2008년 법복을 벗자마자 태평양의 품에 안겼다.

그럼 한위수는 어떤 사람일까.

지난 2001년 그가 서울행정법원에 근무하던 시절 판결 중 하나를 보자.

지난 2000년 5월 캐디 즉 경기 보조원들이 소속된 전국여성노조가 요청한 단체교섭을 P골프장이 거부하자 중앙노동위원회는 캐디도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라며 이는 부당노동행위라는 판정을 내렸고 이에 재심 신청까지 기각되자 골프장 측은 소송을 냈다. 이에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경기 용인시 P골프장이 캐디 노조와의 단체교섭을 거부한 것을 부당 노동행위라고 본 것은 부당하니 이 판정을 취소해 달라며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한위수 판사는 근로 형태와 캐디피(caddie fee) 지급방법 등으로 미뤄볼 때 캐디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이들이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은 잘못이라고 판시했다. 실질적인 근로 지휘를 받는 상명하복의 형태로 근무하는 실질적 계약 관계를 단순히 형태와 수입 지급 방식을 근거로 판시한 것이다. 노동 전문 국가기관이 내린 기초적인 판단을 법률 국가기관인 법원에서 부정한 것이다.

韓渭洙 약력

1957년 대구 출생 (7월 2일)

1976년 서울대 수석 합격 (법학과 76학번)

1979년 제21회 사법시헙 합격

1980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1982년 군법무관

1983년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 석사 졸업

1983년 제12기 사법연수원 수료

1985년 서울형사지방법원 판사

1987년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

1990년 미국 펜실베이니아 대학교 로스쿨 Law School 법학 석사

1990년 마산지방법원 판사

1991년 부산고등법원 판사

1993년 서울고등법원 판사

1994년 법원행정처 송무심의관

1997년 1999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

2001년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2002년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연구부장

2004년 대구고등법원 부장판사

2005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2007년 한국언론법학회 철우언론법상 수상

2008년 사임 (사표)

2008년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2009년 제5대 한국언론법학회 회장

2009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고문변호사

2010년 조선일보 비상임이사

2010년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암튼...

위의 프로필에서 보듯이 한위수 변호사는 나름대로 훌륭한 공직 생활에도 불구하고 중도하차 했을까.

그가 사표를 내기 직전 그러니까 2007년 5월 3일 서울고법 형사2부 부장 판사로 재직하던 시절 김용서 수원시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사건을 맡았는데 그 담당 변호사 바로 서울고등법원장 출신의 김동건 변호사였다. 당시 한위수 판사는 김용서에게 벌금 80만원 선고해 당선 무효형을 벗어나게 했다.

당시 수원시민신문은 이를 전관예우 의혹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전 서울고등법원장이 변호사로 있는 사건을 한위수 서울고등법원 판사가 제대로 판결하기 힘들었을거라는 근거가 제시된 것이다. 또한 한위수 부장판사는 2007년 4월 12일에도 서찬교 서울 성북구청장 파기 환송심에서 당선 유지형인 벌금 90만원을 선고해 지나친 전관예우 의혹 판결이라는 지탄을 받았으며 노재영 군포시장에게도 다른 후보와의 득표 차이 등을 거론하며 당선 유지형을 선고해 지역 시민 단체들의 강력한 비판을 받았다.

한위수 판사는 지난 2008년 2월 초 갑자기 사표를 제출한 후 곧바로 한국에서 두번째로 큰 법무법인 태평양 법률사무소에 자신의 동생인 한이봉 변호사와 함께 출근하기 시작했다.

그 후 한위수 변호사는 광우병 관련 MBC PD수첩 방송에 대한 정정보도 판결, 황토팩 쇳가루 보도 관련 KBS 소비자 고발 담당 PD에 대한 무죄 판결, 남양유업 멜라민 의심 분유 수출 보도 무죄판결 등 사회적 이슈가 된 사건에서 모두 승소하면서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다.

그는 최근 케이블 방송사의 지상파 재송신과 관련 다음과 같이 발언한다.

"케이블 방송이 지상파의 재송신으로 보편적 시청권 실현에 기여하는 공은 무시할 수 없지만 그 사유만으로 저작권이 있는 지상파방송을 아무 대가 없이 무단 사용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지상파 방송에 공공성이 있다고 해도 민영방송에 대해서까지 재송신을 하도록 하는 것은 적절한 해결책이 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지상파 방송사의 과다한 요구 등으로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저작권법상 '법정허락(法定許諾)'과 유사한 제도를 시도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법정허락은 공표시점 후 수십년이 지난 저작물 등 저작권자의 생사나 연락처, 거주지를 몰라 접촉이 힘들거나 개연성이 적은 경우 저작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일정한 보상금을 공탁하고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이미 한위수 변호사는 지난 1980년대 말부터 명예훼손 등 언론소송이 급증하던 시기 당시 국내에 참고할 만한 자료가 적다는 사실을 알고 언론법 분야에 관심을 갖고 연구를 시작했다. 이를 계기로 지난 2009년부터 올해 2월까지 언론법제와 정책을 연구하는 한국언론법학회 5대 회장으로 활동하는 등 이 분야 최고의 전문가로 손꼽히고 있다.

그러나 그의 변호사 생활이 마냥 순탄했던 것만은 아니다.

그 유명한 동방신기의 법정 소송에 태평양 최고 변호사들이 출동했을 당시.

서울중앙지법 자 2009 카합 2869 결정 김재중 외 2인에 대한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에서 한위수 변호사는 피신청인이었던 주식회사 에스엠 엔터테인먼큼 소송 대리인으로 나섰고, 그 상대는 법무법인 세종의 박교선 변호사로 JYJ 즉 영웅재중 믹키유천 시아준수의 대리인을 상대했는데 결과는 거의 패소에 가까운 내용이 도출되기도 했다.

한편 그가 태평양에 들어간 후 행정 및 조세소송 부문을 책임지면서 진행한 소송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간주 취득세 사건. 간주 취득세란 법인의 주식을 취득해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 법인이 보유한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지방세법에 따르면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지만 이 규정은 부동산을 직접 취득하는 경우에만 적용, 간주취득의 경우에는 적용한다는 명시적 규정이 없어 종래에는 간주취득세가 부과돼 왔던 것. 이에 한 변호사는 기부채납조건부 재산에까지 간주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 위 규정이 간주취득에도 적용돼야 한다는 법리를 개발했고 취소소송을 제기한 결과 1·2심은 물론 대법원에서도 이를 받아들여 승소 판결이 확정됐다. 기부채납 예정 재산에 대해서는 간주 취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최초의 판례를 이끌어낸 것이다.

2009년 네이버 뉴스캐스트 옴부즈맨 위원회 정기회의 (네번째)

현재..

2g 서비스 종료 집단 국민 소송에 맞서...

kt는 법무법인 태평양을 파트너로 법률 소송을 진행할 작정이다.

이미 가처분 소송이 진행된 서울행정법원 현장에서도 태평양 출신 변호사들이 대거 등장했다.

이 중 한명은 불과 올 해초까지 서울행정법원에서 근무하던 부장판사도 있었다.

한위수 변호사 역시... 서울행정법원을 거친 인물이다.

더구나 불과 몇 해 전에는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역임하기도 했는데 현재 항고가 진행되는 곳으로 알고 있다.

방통위. 태평양, 그리고 법원...

그들의 카르텔은 참으로 단순하게 연결되어 있다...

그건...

돈이다...

휴대폰은 음성과 데이터를 주파수로 통해 전파신호를 주고 받으며 연결되는 일종의 통신장치다.

그들의 카르텔은 지위와 권력의 관계를 통해 돈을 주고 받으며 연결된다.

어쩌면 이리도 비슷할까...

과연 대한민국 법원은

2g를 이용하는 국민들의 권리를 헌법적 기본권으로 인식할 것인가?

아니면 다른 관계를 통해 인식할 것인가?

판사의 판결권은 그 어떤 경우에도 외압에 굴하지 않고 자유롭게 보장되어야 하며

그 근간은 대한민국 헌법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 헌법은

국민을 위해 존재하고 봉사한다는

정의에 입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