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사건 : 특허법원 2008. 9. 26. 선고 2008허1999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권-특-패></P>
<P><BR>판시사항 : 가. 치환가능성을 부정하여 균등론의 적용을 부정한 사례</P>
<P> 나. 즉석취식용 삼계탕(공산화된 제품을 구입하여 끓는 물에 데치거나 전자렌지에 의한 해동</P>
<P> 처리로 즉시 취식가능한 삼계탕) 제조방법에 있어서, 특허발명의 ‘열탕가열방식’을 ‘스팀</P>
<P> 가열방식’으로 치환 내지 변경한 확인대상발명은 그 작용효과가 달라 균등관계에 있지 않</P>
<P> 다고 한 사례.</P>
<P><BR>판결요지 : 특허발명의 ‘열탕가열방식’을 ‘스팀가열방식’으로 치환 내지 변경한 확인대상발명의 균등론에</P>
<P> 서의 치환가능성(치환에 의하더라도 특허발명에서와 같은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P>
<P> 동일한 작용효과를 나타내야 한다)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열탕가열방식은 복강</P>
<P> 에 부재료가 채워진 통닭을 끓는 물에서 익히는 공정이므로 끓는 물속에서 통닭 조직이 연화</P>
<P> 됨과 동시에 통닭과 부재료의 고유한 맛과 향이 함께 어우러지는 작용효과가 기대되는 반면에,</P>
<P> 스팀가열방식은 물이 아닌 증기에 의해 삼계탕 재료를 익히는 공정이므로 통닭의 기름기가 배</P>
<P> 출되어 육질이 더 쫄깃하고 탄력이 있으며 열탕 과정에서 닭이 손상되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는</P>
<P> 기대되지만, 열탕가열방식과 같은 통닭 조직의 연화 정도나 통탉과 부재료의 맛과 향이 함께 </P>
<P> 어우러지는 효과는 기대되지 않으므로, 양 구성의 치환으로 인한 작용효과는 다르다고 할 것이</P>
<P> 므로, 양 발명은 가열온도 등 다른 구성의 차이나, 그 과제해결의 동일성이나 치환용이성 등 </P>
<P> 다른 균등요건에 관하여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균등관계에 있지 않다.</P>
<P><BR>참조조문 : 특허법 제135조 제1항</P>
<P><BR>참조판결 : 대법원 2002. 9. 6. 선고 2001후171 판결 등 참조</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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