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제도

[김금산]

한국은 신용카드로 몸살을 앓기 시작한지 오래다. IMF 때는 400만 신용불량자를 양산했는가 하면 현대자동차가 카드 수수료를 낮추자 교통카드 사업자와 불리한 업종들이 들고 일어나기도 했다.

현대자동차가 카드 수수료를 낮추려고 카드사들을 압박하자 금감원은 “대기업은 지금도 낮은 수수료를 적용받고 있다. 넉넉한 대기업이 배려해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경고했지만 무시되고 말았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당국은 “카드 수수료는 당사자들 자율의 문제다.”며 수수료 문제를 자포자기하는 모습마저 보이고 있는 것이 신용카드의 현실이다.

신용카드 문제는 앞으로도 끊임없이 발생하게 될 뜨거운 감자일 수밖에 없다. 이런 문제를 방법이 없다는 이유로 방치하고서는 한국이 살기좋은 나라가 될수는 없다.

“외상이면 황소도 잡아먹는다.”는 속담을 신용카드와 결부 지으면 “신용카드는 돈이 없어도 황소를 잡아먹을 수 있는 현대판 외상카드다.”라고 말할 수 있다. 건강한 가정, 사회와 나라가 되려면 외상거래를 가능한 축소시키고 막아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할 것이다.

유감스럽게도 지금까지의 신용카드는 ‘신용사회의 건설’이라는 핑게를 앞세우기도 하고, 근거과세를 핑게로 신용카드를 남발하여 근검하게 살고 있는 봉급자들까지 빚쟁이로 만드는 병기가 되었으니 신용카드야 말로 최악의 경제제도였다고 지적하지 않을수 없다.

신용카드가 얼마나 불합리한가는 수수료 부담자가 누구인가를 살피는 것으로도 알수가 있다. 수수료 부담은 카드를 사용하는 사용자(소비자)여야 한다는 것은 상식일 수밖에 없다. 수수료는 현금이 없거나 부족한 소비자가 현금처럼 구매하고 소비한 수혜에 대한 부담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수수료를 가맹업소들이 부담하게 되었으니 그 이유는 수수료를 소비자에게 부담시키면 카드가 팔리지 않기 때문이었다. 카드사업자들이 카드를 팔기 위해서는 경제적 약자들인 가맹업소를 봉으로 잡을 필요가 있었고, 가맹업소들은 자기들의 이익금이 강탈되고, 고혈이 빨리는 것을 알면서도 수수료를 수용하지 않을수 없었다는 것이다.

신용카드는 정경유착이 작용했다는 것도 간과해서는 안된다. 정경 쌍방이 카드회사의 인허가와 사업권으로 수혜를 누릴수 있는 막강한 이권과 떡밥을 흘려 넘겼을리 만무했기 때문이다.

신용카드는 거품경제를 만들기도 했다. 당국은 외상제도를 통하여 소비를 늘리고 경제성장 수치를 높여서 치적을 과시하기 위한 얄팍하고 근시안적인 발상도 작용했다는 것이다.

본인의 제안에 항변할 사람이 많이 있을 것이다.

“신용카드는 과세근거 양성화에 많은 기여를 했다.”

과세근거가 필요했다면 직불형카드(직불카드+체크카드, 통장에서 인출하는 제도)를 활용하는 것으로 충분했다. 한국의 신용카드는 선량한 서민들을 대상으로 삼았을 뿐 자격증 소지자와 음성수입으로 재미를 보는 사람들을 잡지도 못한 허울 좋은 핑게였을 뿐이다.

“신용카드는 현금이 없는 사람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다.”

당국자들에게 의지가 있었다면 직불형카드에 마이너스 통장제도를 병행하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세계가 모두 신용카드를 사용한다.”

세계가 모두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그들이 지옥으로 간다고 해서 한국도 따라가야 한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될 것이다. 직불형 카드는 독일 92.7%, 영국 74.4%, 이탈리아 52,9%, 스페인 41.9%가 사용하고 있는 데도 한국은 9%에 불과하고, 거꾸로 신용카드 비중이 90%라는 것을 생각하면 한국이 어떤 나라인지 상상하기 어렵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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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신용카드 같은 불합리한 제도가 상존하는 한, 한국은 총체적인 난국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생각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

1. 신용카드를 점진적으로 줄여가면서 통장에서 인출하는 직불형카드(직불카드+ 체크카드)로 대체한다.

2. 신용카드 업종별 수수료를 폐지하고 신용카드 사용자(소비자)가 수수료를 부담한다.

3. 직불형카드 수수료는 마이너스통장을 사용한 경우에 부담하고, 통장금액(현금)을 사용한 때는 수수료를 면제하거나 최소화한다.

<기대 효과>

1. 외상거래로 인한 거품경제가 제거된다.

2. 수입에 맞춰서 소비하는 건전가계와 건전경제가 구축된다.

제안자 : 새세상 창조포럼 김금산

[강남모세]

신용카드 안을 폐지로 확정하는 것은 지나친 의견이며
신용카드에 대해 세부적으로 검토하면서 조정하는 게 옳으며 문제가 없지않지만 폐지하는 것은
부정적인 사고로 경제활동을 전체적으로 불편하게 만들며 경제구조와 활동을 부정하는 점에 대해
부분적이며 편협하고 동시에 융통성없는 판단에 기인한 것으로 절대 반대합니다

[강남모세]

신용카드의 긍정적 효용성과 경제활동과 산업기여, 고용측면과 유통과정등을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인 폐지결정은 극히 비 민주적이며 자유시장경제 체제에 쇄기를 박는 일로서
용납하기 힘든 결정이니 취소하십시요 최근 저소득, 빈민들의 경제활동에 치명적인 상처를
주는 행동이기도 합니다 문제가 되는 부분은 과다한 한도 카드발급자격 심사 현금서비스과다
대출과잉 수수료의 고액징구 등 분야에 있지 신용카드 자체에 문제는 아닙니다

[금산]

아래의 댓글에서 답글을 달았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