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전략

[김동현]

사실적 근거와 저의 정치적 견해를 약간 곁들여서 작성을 하였습니다.

의도: '나라를 나라답게', '사람이 먼저다'의 실천 즉, 공정한 과정과 균등한 기회, 정상적이고 상식이 통하는 세상 만들기

대상: 대한민국 국민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1. 문제 인식
: ‘헬조선’, ‘흑수저’라는 단어가 등장할 만큼 사회 계층 간의 경제적, 삶의 수준 격차가 커지게 되었다. 구체적으로 소득 양극화는 심해지고 있으며 가진 자들만이 다 가져가 버리는 불공평한 사회가 되어버렸다. 이번 19대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의 모토는 ‘나라를 나라답게’인데 이 말인 즉, 상식이 통하고 사람이 사는 나라를 만든다는 것이다. 이런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신분사디리’가 필요하며, 그 기회는 균등하게, 과정은 공정하게 행해야 한다. 이를 근간으로 사람사는 나라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공공부문의 퀄리티가 높은 일자리 창출 또한 이루어져야 한다.
 
2. 신분사다리의 기초, 교육부분
1) 고등학교, 이제는 모두 같은 선상에서
- 외국어고·자사고·국제고를 일반고로 전환해 고교 서열화를 완전히 해소하고 일반고 전성시대를 열겠다.
- 다만 과학고와 예술고등학교는 설립 취지대로 전문 분야에 특화된 기능을 수행하고 있어서 현행 체제를 유지
2) 대학 입시에도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다
- 대입을 학생부교과전형·학생부종합전형·수능전형으로 단순화
- 수시비중은 단계적 축소
3) 지방 거점 국립대학교를 서울대 수준으로
(지역 국립대를 육성해 대학서열화 구조를 바꾸다.)
- 거점국립대를 선정, 교육비 지원을 늘려 서울 주요 사립대 수준에 뒤지지 않도록 육성
- 서울대와 지방 국공립대는 함께 입학하도록 해 국공립대 공동학위제를 도입
4) 로스쿨 입시
- 100% 블라인드 입시로 출신 배경으로 입학하는 경우를 방지

3. ‘사람이 먼저다’를 위한 공공부문 81만개 일자리 창출
 문재인 후보의 일자리 공약의 핵심은 '공공부문 81만 개 일자리 창출'이다. 현재 대한민국은 OECD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공공부문 일자리가 상대적으로 적다. OECD 평균은 21.3%인 반면에 한국은 7.6%로 OECD 평균에 3분의 1밖에 되지 않는다. 공공부문 일자리 81만 개 중 공무원 일자리는 17만 4천 개로 행정공무원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데 꼭 필요하고 현실적으로 턱 없이 부족한 안전과 치안, 복지를 위한 중앙과 지방의 공무원 일자리다. 특히 소방공무원의 경우, 처우개선을 위해 3교대 근무를 시행했지만 현장 출동 상황에서 인력이 부족해서 다시 2교대 근무로 전환을 하였다. 그렇기에 만인이 평등한 안전, 치안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현장 공무원직의 증가가 절실하다. 나머지는 보육, 의료, 복지 등 공공서비스로 국민의 편익을 돕는 중앙과 지방 일자리다. 공공서비스 일자리는 저출산, 고령화에 대비한 가장 확실한 투자이며 가계 부담을 덜어주는 최선의 민생대책이다. 이는 또한 소득 주도성장으로 국민성장을 이루는 길이기도 하다.

4. 총평

 나라를 나라답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람이 살 수가 있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 그 중심에는 국민의 민생이 우선순위인데 기본에 초점을 맞추어서 출발해야만 한다. 민생을 위해서 출발점이 될 수 있는 균등한 기회와 공정한 과정은 필수다. 이를 위한 사회적 신분사다리를 국가가 마련해야 하며, 이를 위한 기본 발판이 되는 공공부문의 일자리 창출도 함께 실행되어야 한다. 지난 10년동안 우리 국민들은 비정상적이고 몰상식한 정부로 인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을 겪어야만 했다. 이젠 사람이 먼저인 시대를 우리 국민의 힘으로 개척해나가야 할 시기다. 사람이 먼저인 세상을 만드는데 국민의 든든한 디딤돌이 되어줄 대통령은 기호1번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다. 

자료출처 - 문재인 후보 선거 캠프, 김병기 국회의원 블로그

[gramsci7]

동현씨, 수고했는데... 문캠프의 기존 구상과 다른 본인의 아이디어가 어떤 것인지 잘 모르겠어요.
보다 분명하게 자기 색깔을 내주면 좋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