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교육청 2008년도 예산안
충청남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위원장 백낙구)는 4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고 충청남도 2008년도 예산안 및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충청남도교육청 2008년도 예산안 및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본격적인 심사에 들어갔다.
▲ 강철민(한,충남 태안 2) 도의원
강철민의원(태안2, 한나라)은 점자문자 e-나라시스템 사용 예산을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유와 당위성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요구한 뒤, 또 공무원교육원 예산 삭감이유가 무엇이냐고 설명을 요구했다.
송영철의원(논산2, 중심당)은 도정현안사업 추진 사업비가 2007년 대비 1억8천6 백만원, 상임위원회에서 3억원이 감액되었는데 업무에 지장은 없는지와 농어촌지역 초고속망 구축사업비가 전년대비 감소하였는데 문제는 없는지 설명을 요구했다.
또 공무원 후생복지를 위해 4억원이 증액된 사유는 무엇이고, 민주평통자문위원회 사업비 증액된 이유 및 민원상담위원운영관련 역할에 대해 설명을 요구했다.
이명례의원(비례, 대통합민주신당)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기준은 어떻게 되고, 긴축재정을 표방하고 있음에도 도지사, 부지사 업무추진비 37%가 증액된 사유는 무엇이고, 기간제 근로자 보수 332% 증액된 사유가 무엇이냐고 물었다.
다문화가정지원 38억원이 증액 계상된 사유가 무엇이고, 자치행정국에도 1억원 정도가 계상되어 있는데 중복계상은 아닌지 설명을 요구했다.
황화성 의원(비례, 한나라)은 정보격차해소법률(7-11조)에 의하면 장애인, 노령자 등 편리하게 정보이용토록 필요시책 강구 및 교육실시 규정을 설명해 주고, 교육비용을 전부 또는 일부 부담 98억이 증가되어 정보 소외계층에 대한 노력은 무엇이냐고 질문했다.
장애인 2%이상 고용규정을 미준수하고 있는 사유와 공공도서관중 특수도서관 천안소재 장서보유가 현저히 낮은데 사업비 지원사실과 계획에 대해 답변을 요구했다.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및 홍보사업토록 되어있는데 예산을 미확보한 사유와 대책이 무엇이냐고 물었다.
차성남의원(서산2, 중심당)은 지역인적자원개발센타 출연금 15억원, 2007년과 2008년 지원내역에 대한 설명과 자율방법연합회 수용비, 급량비, 여비 편성사유는 무엇이고, 이통장연합회운영 여비 등을 이해갈 수 있도록 답변을 요구했다.
자원봉사센터운영을 위해 도 5억, 시군당 6천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제대로 편성된것인지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했다.
아름다운거리조성을 2개시군만 추진하는 이유는 무엇이고, 다목적광장(교육청70%, 시군 30%) 생활체육측면에서 일반예산으로 지원해야 마땅하다며 설명을 요구했다.
균특예산지원을 위해 8개시군 600여억원을 편성했는데 도시계획도로, 농어촌도로에는 한푼도 지원하지 않는데 균특비 포함, 시군에 현상유지에 따른 지원방안은 무엇이냐고 물었다.
정순평의원(천안2, 한나라)은 행정혁신사업비가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했는데 문제점은 없는지와 대한적십자사사옥 신축 관련 예산이 전액 삭감되었는데 필요성에 대해 설명을 요구했다.
유병기의원(부여2, 한나라)은 도청이전에 따른 재원대책에 대해 설명을 요구하고 경북도와의 공조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고 질문했다.
박공규의원(공주2, 중심당)은 상임위에서 경상비 삭감에 따른 문제는 없는지와 부서별 위화감 등을 판단하여 설명을 요구하고, 여성주간행사 22백만원은 1개시군당 1백만원으로 행사가 가능하냐고 질문했다.
경로당 신축비 16억3600만원(도비15%, 시군비85%) 그동안 도비50%, 시군비50%지원했는데 보조비율이 상이한 이유가 무엇이고 다문화가정 5000만원 순증한 것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