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성단체 의견서

[제주해군]

제주 민군복합항 건설과 관 련 

강정마을 찬성주민과 찬성단체 의견서

대한만국의 역사에도 유례가 없는 여론조사 주민동의 절차를 거쳐 결정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맹목적인 반대만을 위해 국민과 도민들에게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민군복합항 건설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려는 반대측의 행위에

유감의 뜻을 표하며...........

국가안보사업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강정마을 찬성측 주민들과 찬성단체

모두의 민의를 의원님들께 사실대로 알리어 의원님들의 현명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해주시길 간절히 희망하며 본 의견서를 제출하는 바입니다.

1. 해군에서 관광미항을 건설하고 국방예산으로 민항을 건설하라는

반대측의 주장이 맞는 것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2. 역사에도 유래가 없는 여론조사로 안보사업을 결정했는데도 주민투표를

하자는 반대측의 주장은 국가안보의 기강을 우습게 보는 행위입니다.

3. 강정주민 누구나 다 아는 연산호와 멸종위기생물들이 건설 예정지에

있다고 주장하는 반대측의 허구성을 용납할 수 없습니다.

4. 제주도민과 지역민 모두는 민군복합항 건설 결정을 기점으로 이제는

더 이상의 갈등과 논쟁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동의하는 강정마을 주민일동(695명).

◈ 제주해군기지건설범도민추진협의회.

---------------- 기타 민군복합항 건설을 지지하는 참여단체 --------------

제주사랑실천연대, 제주도장애인총연합회, 제주발전청년포럼, 위미1리발전협의회, 재향군인회, 광복회, 해병대전우회, 해군동지회 해군ROTC동우회, 해병대ROTC동우회, 특수임무수행자회. 무공수훈자회, 전몰군경미망인회, 해병대625참전전우회, 베트남참전유공자회, 전몰군경유족회, 재향경우회, 대한건설협회, 바다사랑보전협의회, 재향경우회, 제주모범운전자회, 복지법인춘강, 대한미용사회, 대한주택건설협회, 한국목욕업중앙회, 대한숙박업중앙회, 새마을지도자제주도협의회, 한국음식업중앙회, 제항만물류협회, 제주도농공단지협의회,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한국휴게음식업중앙회,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제주도용달화물차운송협회, 한국조리사중앙회,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대한건설기계협회, 제주수출기업협회, 한국세탁업중앙회, 한국전문공업협동조합, 한국전기공사협회, 제주도개인택시조합, 대한설비건설협회, 전국주부교실협회, 한국이용사회, 제주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 자동자정비사업조합, 바다환경보전협의회, 자동차대여사업조합, 국민생활체육쿵후우슈연합회, 관광공예연합회, 슈퍼마켓협동조합, 한라신용협동조합, 사라신용협도조합, 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 택시운송사업조합, 버스운송사업조합, 장구협회, 한국컴퓨터산업중앙회, 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이상 제주특별자치도, 제주도지회, 제주도지부임) 등 기타 200여 참여 기업체

반대측의 허위/과장된 주장에 대한 반론

❑ 2008년 예산에 대한 국회의 부대조건은 후보지 재검토 및 주민동의 절차를 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방위사업청이 추진중인 제주해군기지 사업 예산은 민군복합형 기항지로 활용하기 위한 크루즈 선박 공동 활용 예비타당성조사

및 연구용역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제주도와 협의하여 집행한다. 』는 내용이 국회 부대조건 문안입니다.

 상기 부대조건 문안에서 보시다시피 국회에서는 제주해군기지를

건설함에 있어 크루즈 선박과 공동 활용하는 민군복합형 건설방안을

조사 및 연구하고 추진하라고 주문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반대측은

- 임의로 해석하여 국회가 후보지를 재검토 하고 주민동의 절차를

다시 하라는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군항’이 아닌 ‘민항’을 건설하라고 주장문하였다고 있습니다.

- 또한 이러한 주장을 지방언론에 맹목적으로 유포, 보도하게

함으로써 제주도민 사회에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 국회의 부대조건에는 어떠한 문구에도 후보지 재검토, 주민동의

민항 건설을 주문한 것이 없습니다.

해군들이 ‘민항’을 건설하려고 현지에서 고군분투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또한 국회의원분들이 방위력 개선비로 ‘민항’을 건설하라고

주문한 것이 타당한 의결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해군기지 건설관련 주민동의 절차가 부적법 하였다고 주장에 대한 반론입니다.

 국회는 2007년도 제주기지사업 예산을 심의하면서 제주특별자치도의

동의를 거쳐 예산을 집행하라는 주문을 하였습니다.

- 이에 제주자치도는20007. 4월간 제주도의회에 여론조사를 통해 도민과 지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유치 및 후보지를 결정하겠다는

로드맵을 공식적으로 밝히고 절차에 따라 여론조사를 실시하였습

니다.

- 여론조사 결과에 의해 민주적으로 강정마을을 최우선 후보지로 선정하였습니다.

제주도는 제주도민 54% 찬성 / 강정마을(대천동) 56% 찬성으로 유치동의

및 최우선 후보지를 선정 통보하였고 국방부는 이를 수용함으로써 대한

민국 역사에 유례없는 민주적 절차로 국방안보사업이 결정된 것입니다.

- 반대측의 주장에 따르면 여론조사가 부적법하였다고 주장을 하는데

제주도의회의 감사 결과 여론조사에 관한 예산의 집행 및 계약의 절차만 다소 미흡하였지만 여론조사 결과(지역민 의사)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기 때문에 도민과 지역민의 뜻은 명확히 반영된 것입니다.

❑ 반대측만 모여 투표하고 강정마을 주민 94%가 반대한다는 주장과 후보지 선정을 비밀리에 했다는

의혹 주장에 대한 반론입니다.

 강정마을 후보지 선정과정은

- 고 이영두 서귀포시장은 강정마을 출신으로 2006년 1월 야인의 신분으로 해군기지 유치를 희망하여 해군측에 입지여부를 검토 해달라고 당부하였습니다.

- 해군측에서 2006. 6월~2007. 4월간 6개 지역에 대한 입지타당성을 조사한 결과 강정마을 해안의 입지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 하고 통보하였습니다.

- 2006. 3월 위미1리 후보지에서 반대여론이 높자 2006. 4.2일 부터 강정마을 회장인 ‘윤태정’씨가 중심이 되어 해군기지

유치에 관한 논의를 하였고 마을회 자문위원단회의를 시작으로

자생단체장회의, 운영위원회, 어촌계총회 등 총 6차례의 사전회의 를 거쳐 최종적으로 2007. 4. 26일에 강정마을 총회를 개최하여 유치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 강정마을 주민 94%가 반대한다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 지난해 7-8월간 강정반대위는 찬성주민들과 해군들에게 폭력과 폭언 난동, 협박 등을 일삼으면서 찬성측 주민들(장년층이 대다수)의

활동을 원천 봉쇄하였고

- 8. 20일에는 반대위 주관으로 마을총회(주민투표)를 개최하였으며

노인회가 참석하지 않은 것에 대해 폭언을 하는 등 강압적인 방법 으로 인원을 동원하였으며 그 결과 마을주민 유권자 1,580명 중 94%

반대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 당시 찬성측 주민들은 반대위의 위협적인 행위로 인해 투표에 참석 하지 않고 해군기지 유치동의서에 서명하여 제출하였는데 총 695명이

동의서를 제출하였고 찬성주민 단체인 강정해군기지추진위원회 에서 보관 중에 있습니다.

❑ 해군기지 건설예정지가 각종 보호구역에 속한다는 주장과 건설 예정지에 연산호 및 멸종위기종이 서식한다는 주장에 대한 반론입니다.

 건설 예정지는 서귀포연안 환경관련 4개 보호구역인 생물권 보전지역, 생태계 보전지역, 제주도 해양도립공원 중 문화재보호구역 1개 구역만 해당되고 있습니다.

 강정마을 건설 예정지는 서귀포 해안 중 유일하게 유원지 개발계획 지구로 지정되어 있어 해군이 환경적 입지여건을 높게 평가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 건설예정지 내측에는 서귀포 해안전체 중 유일하게 연산호 등 주요생물이 서식하지 못하는 해안입니다.

- 반대측은 인근해역의 생물들을 조사해서 마치 건설 예정지에 있는 것처럼 오도하고 있는데 인근해역의 생물까지 고려한다면 제주도 해안 어디든 항구를 건설할 수 있는 곳은 단 한 군데도 없을 것입니다.

- 지난 20년간 지구온난화로 제주연안의 연산호는 수십배로 증식과 번식을 하고 있고, 서귀포항 1.3km 공사에도 불구하고 방파제 인근에 최대의 연산호 군락이 보존되고 번식하는 것이 이를 증명하고 있습

니다.

오히려 연산호의 지나친 번식으로 기존의 생태계 변화를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 제주도민 여론이 반대에 편향된 것처럼 주장하며

도민여론이‘후보지 재검토와 주민동의를 다시하자’ 라는 주장에 대한 반론입니다.

 제주도민 여론 은 지난 4년간 찬성여론 우세 지속되어 왔으며

단 한번도 찬성여론이 열세 없었습니다.

 반대측이 제시한 제민일보(제주지역 극렬반대 성향 언론)에서도 알수 있듯이

민군복합형 건설을 전제로 했을 때 도민여론은 73%가 찬성하였습니다.

- 이제는 국회의 주문에 의해 정부가 민군복합항 건설을 약속

하였기 때문에 더욱 더 도민의 의사에 따라야 한다고 봅니다.

 제주도민들 대다수는 이제 ‘해군기지’로 인한 더 이상의 논란과 갈등을

야기하지 말자는 의견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 정부와 국회, 제주도정의 명확한 추진 의지가 바로 제주도와 지역민의

갈등을 조기에 해소하는 길임을 저희 찬성측 주민들과 단체들은 잘 알고

있기에 다시 한 번 국회의원 여려분들의 현명한 판단과 조치를 기대하고

간절히 건의하는 바입니다.

우리의 의지와 향후 활동방항

❑우리 해군기지 찬성도민들과 제주지역 안보 보훈단체와 예비역단체,

민군복합형 제주해군기지건설 찬성단체 등 100여개 참여단체는

국가안보와 침체된 제주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해서는 어떠한 반대논리도 반대할 수 있는 명분으로 생각해서도 생각할 수도 없다는 입장을 강조하면서 우리의 의지와 활동을 더욱 공고히 할 것임을 다짐하는 바입니다.

♣ 현재 추진중인 10萬人 서명운동을 15만명으로 확대 추진해 나아

갈 것입니다.

- 서명운동 출정식 1개월된 현시점에 8만여명 서명 확인하고 있습니다.

♣ 민군복합항 환영 현수막 100여개소 제주도권 전체 걸기 운동 지속적

으로 전개할 것입니다.

♣ 100여개 단체가 민군복합항 건설촉구 성명 및 홍보 활동을 전개할 것입니다.

♣ 향후 우리 찬성주민들과 단체는 더 이상의 갈등을 조장하는 어떠한

행위도 용납할 수 없음을 천명하며 2008년 12월을 정점으로

해군기지로 인한 논쟁과 갈등 종결을 선언하고 이후 논란이 지속될

경우 제주도민 총궐기 대회를 개최하여 유혈 충돌이 있더라도

국가안보의 기반을 바로 잡을 것임을 다짐하는 바입니다.

지난 10월 8일 강정마을 찬성주민과 제주도내 찬성단체가

국회에 행정안전위원회와 국방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그리고

환경부에 제출한 의견서 내용중 주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만국의 역사에도 유례가 없는 여론조사 주민동의 절차를 거쳐 결정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맹목적인 반대만을 위해 국민과 도민들에게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민군복합항 건설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려는 반대측의 행위에 유감의 뜻을 표하며..........

국가안보사업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강정마을 찬성측 주민들과 제주지역 찬성단체 모두의 민의를 의원님들께 사실대로 알리어 의원님들의 현명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해주시길 간절히 희망하며 본 의견서를 제출하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