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동참사 시민대책위원회 활동 보고-기자회견문 첨부

광주복지공감플러스는 '학동참사 시민대책위'에 참여하여 진실 규명과 피해 회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래는 지난 10월 1일 '학동참사 시민대책위'에서 발표한 기자회견문 전문입니다. 회원 여러분께서도 관심을 갖고 참사 유족과 부상자들의 구제와 진실 규명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자회견문>현대산업개발은 진실 규명에 적극 협조하고, 학동참사 유족과 부상자들에 대한 구체적 피해 회복 방안을 제시하라!  현대산업개발은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학동 참사의 가장 중요한 원인 제공자로 꼽힌다. 이미 경찰은 지난 1차 수사발표를 통해 현대산업개발이 불법적인 재하도급을 인지하고 있음을 분명히 하였고, 현대산업개발의 현장 소장 등은 구속되어 재판이 진행 중이다. 또 국토부에서도 경찰의 1차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불법재하도급에 대한 현대산업개발의 책임을 물어, 관계 법령에 의거해 서울시에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 명령을 내린 바 있습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현대산업개발은 참사의 진실을 감추고, 이 참사의 책임에서 벗어나기 위한 일에만 골몰하고 있다. 정몽규 회장은 학동 참사 직후 기자회견을 통해 진실 규명에 협조하겠다는 약속과 함께, 무조건 유족들의 뜻에 따라 피해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었다. 그런데 이 약속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현대산업개발은 진실 규명을 위해 적극 협조하라! 정몽규 회장의 약속과는 달리, 현대산업개발의 대표이사는 참사 이후, 6월 18일에 있었던 국회 국토위의 현안 보고에서 ‘수십 년 동안 업계에서 일해 왔지만, 현대산업개발에서 진행한 재개발사업에서 불법 재하도급이 있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고 어처구니없는 변명을 늘어놓기도 했다. 이에 덧붙여 ‘현장의 업무는 현장 소장에게 모두 위임하기 때문에, 현대산업개발의 대표는 이런 사안들을 보고받지 않는다.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현장소장 차원에서이다’라고 꼬리자르기를 시도하기도 했다. 삼척 동자도 믿지 않을 이런 변명이 설사 사실이라도 위임한 권한을 행사한 것이라면, 이는 현대산업개발이 한 행위가 아니고 무엇인가? 이뿐이 아니다. 현대산업개발은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에서 진상 규명을 위해, 요구한 회장 출석도 거부했다. 현대산업개발은 되지도 않는 거짓 해명을 멈추고 지금 당장 참사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수사와 사회적 노력에 적극 협조하라! 현대산업개발은 학동참사 유족과 부상자들에게 진정어린 사과와 함께 피해회복을 위한 구체적 대안을 제시하라! 학동 참사 직후 기자회견을 통해 무조건 유족들의 뜻에 따라 피해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던 정몽규 회장은, 장례식이 끝난 이후 단한번도 유족과 부상자들에게 머리숙여 사과한 바 없다. 피해회복에 대한 입체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라는 유족들의 요구에도 침묵하고 있다. 대신 현대산업개발은 진실 규명과 책임있는 태도를 요구하는 유족들에게 세월호 사건 때보다 더 많은 보상금을 줄 테니 합의하자는 말로 유족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아 버렸다. 이것이 정몽규 회장이 말한 유족의 뜻에 따른 피해 회복 방안인가? 이러는 사이 유족들은 얼마를 받기로 했다. 아파트도 받기로 했다는 식의 유언비어에 능욕 당해야 했다. 우리는 요구한다. 현대산업개발은 단지 몇 푼의 돈만으로 유족들에 대한 피해회복을 다했다고 말하지 마라! 17명의 사상자를 낸 이 가슴 아픈 참사의 원인 제공자로서 책임을 느낀다면, 먼저 피해당사자들에게 인간적 예의를 갖추어 만나라! 그리고 유가족과 부상자들의 피해회복과 일상으로의 회복을 위해 필요한 전방위적 해결책을 제시하라! 유가족과 부상자들은 여전히 참사의 고통 속에서 트라우마를 간직한 채 살아가고 있다. 당신들의 무성의하고 비인간적인 태도는 이들을 다시 죽음으로 몰아넣고 있음을 직시하기 바란다. 우리는 촉구한다. 현대산업개발이 우리 사회를 대표하는 리더 기업이라면, 이 가슴 아픈 참사를 해결해가는 데서도 최선의 모습을 보이라! 현대산업개발은 현장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라! 학동 참사는 오직 이윤을 위해 안전 따위는 뒤로 밀어놔도 좋다는 인식이 빚어낸 참극이다. 광주의 학동 4구역에서 벌어진 무책임한 공사 과정은 현대산업개발이 공사를 수주한 다른 사업장에서 반복되었던 일이다. 광주의 계림2지구 사업 과정에서 현대산업개발은 주변 주민들의 안전을 도외시한 철거 시공을 진행했었다. 일조권 문제, 소음 공해, 공사현장의 진동으로 인한 피해, 주변 주민들의 생활도로를 관통하는 출입구 등은 오직 자신들의 개발이익의 극대화를 고려한 무자비한 폭력이다. 학동 참사의 유가족들이 분노했던 것중의 하나는 참사의 아픔이 가시기도 전에 광주의 또 다른 재개발 공사의 수주에 따내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공사 연기 등을 이유로 학동4지구재개발조합 측에 추가적으로 1500억원의 추가 공사비를 요구하고, 재개발조합 측은 이 돈의 일부로 유가족들에게 보상하는 계획을 세웠던 것에 있다. 또 이 가슴아픈 참사 이후에 회사의 제1과제를 현장 비용 절감으로 내세운 것도 유가족의 슬픔과 분노에 불을 질렀다. 현대산업개발이 이 가슴아픈 참사로부터 교훈을 얻어야 한다면 그 첫째는 어떻게 안전한 사업장을 만들 것인지, 어떻게 개발지 주변 주민들과 상생하는 재개발을 이루어 낼 것인지에 있을 것이다. 이런 구체적 대책을 제시하는 것이 그나나 학동참사 유가족들에게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아니겠는가! 우리는 촉구한다! 하나, 현대산업개발은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는데 적극협력하고, 이로부터 제기된 잘못에 대한 법적 책임을 기꺼이 감수하라! 하나, 현대산업개발은 유족들과 부상자들의 존엄성을 지켜가며, 구체적인 피해 회복 방안을 마련하라! 하나, 현대산업개발은 건설 현장을 점검해,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조치를 내리고, 현장 안전과 개발지 주변 지역 주민들의 상생 발전을 위한 개발사업의 매뉴얼을 제시하라!   2021년 10월 01일 학동참사 시민대책위광주시민단체협의회[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광주전남민주언론시민연합, (사)시민생활환경회의, (사)광주시민센터, 우리농촌살리기운동본부천주교광주교구,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광주지부, 참여자치21, 광주환경운동연합, 광주흥사단, (사)광주전남소비자시민모임, (재)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 광주에코바이크, 가톨릭공동선연대, (사)광주전남녹색연합, 광주복지공감플러스, 광주YWCA, 광주YMCA, (사)윤상원기념사업회,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광주여성민우회, 광주여성센터, 광주여성노동자회, 광주여성인권지원센터, 광주진보연대, 6.15시대 길동무 새날. 광주전남대학생진보연합.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광주전남연대회의, 노동실업광주센터,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광주전남연합, 국민주권연대 광주전남지역본부, 광주시농민회, 민주노총광주지역본부, 전국공무원노동조합광주본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광주지부, 광주기독교협의회NCC인권위원회, 전국교수노조광주전남지부, 정의당광주광역시당, 진보당광주광역시당 [기자회견 특별 연명 단체] 4·16세월호가족대책위, 스텔라데이지호대책위원회, 가습기살균제참사 전국네트워크, (사)김용균 재단, 안전사회 시민연대, 산재피해가족네트워크-다시는, 한국진보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