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과 이익 집단

정당과 이익 집단 (1) 정당을 통한 정치 참여 1) 정당의 의미     ① 정치적 견해를 같이하는 사람들이 조직한 임의의 집단     ② 정당법 상의 규정 : 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책임있는 정치적 주장이나 정책을 추진하고         공직 선거의 후보자를 추천 또는 지지함으로써 정치적 의사 형성에 참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의 자발적 조직 2) 정당의 목적과 정당 정치의 발전     ① 정권 획득 , 정강(政綱) 실현     ② 정당 정치의 발전 : 정당의 자유로운 활동 보장, 정당 내부의 민주화(상향식)     ※정강(政綱) : 정당의 강령, 즉 정당이 국민에 대하여 표방하는 주의·주장·정책의 대강 3) 정당의 특성     ① 정권 획득, 공익 추구(← 이익단체, 경제·학술집단과 구별)     ② 정강, 정책, 목표의 공개(← 비밀 결사와 구별)     ③ 이념과 정책 중심의 민주적 조직체, 국민 전체의 이익 도모 (← 당파와 구별점)     ④ 국정 운영과 정책 비판에 대한 책임(← 일반 사회단체와 구별) 4) 정당의 설립 조건 → 정당 설립의 자유(신고제) <UL> <LI>헌법 제 8조 2항 : 정당은 그 목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 <LI>정당법 21조 : 법정 당원수에 해당하는 수의 당원은 당해 지구당의 지역 안에 거주하여야 한다. <LI>25조 : 국회의원 선거구 총수의 1/10 이상의 지구당을 확보해야 한다. <LI>27조 : 지구당은 30인 이상의 당원을 가져야 한다. <LI>설립 조건을 규정한 이유 :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을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조직을 갖도록 하기 위한 것이며, 아울러 지역 정당을 배제하고 정당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함 </LI></UL>     ① 헌법 제 8조 2항 : 정당은 그 목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     ② 정당법 21조 : 법정 당원수에 해당하는 수의 당원은 당해 지구당의 지역 안에 거주하여야 한다.     ③ 25조 : 국회의원 선거구 총수의 1/10 이상의 지구당을 확보해야 한다.     ④ 27조 : 지구당은 30인 이상의 당원을 가져야 한다.     ⑤ 설립 조건을 규정한 이유 :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을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조직을 갖도록 하기 위한 것이며,        아울러 지역 정당을 배제하고 정당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함 5) 정당 제도     ① 정당 수에 따른 구분 : 단일정당제(일당제), 복수 정당제(양당제, 다당제)     ② 정당 제도의 비교 <CENTER> <TABLE cellSpacing=0 borderColorDark=white cellPadding=2 width=540 borderColorLight=black border=1> <TBODY> <TR> <TD vAlign=center width="11%" bgColor=#eeeeee> 일당제</TD> <TD vAlign=top width="88%"> <LI>민주적 정권교체 불가, 정부 선택권 부재, 정책의 강요,독재의 가능성</LI></TD> <TR> <TD vAlign=center width="11%" bgColor=#eeeeee> 양당제</TD> <TD vAlign=center width="88%"> <LI>단독정권→정국안정, 다수당의 횡포, 책임소재 분명, 평화적 정권 교체 <LI>정당 선택 용이, 극단적 대립(중재곤란), 다양한 의사 반영 곤란 <LI>미국, 영국</LI></TD> <TR> <TD vAlign=center width="11%" bgColor=#eeeeee> 다당제</TD> <TD vAlign=center width="88%"> <LI>군소정당난립→연합정권→정국불안, 책임 전가, 강력한 정책 수행 곤란 <LI>소수이익대변, 정당간 대립 완화, 다양한 의사 반영 용이 <LI>한국, 프랑스, 독일, 일본</LI></TD></TR></TBODY></TABLE></CENTER> 6) 정당의 순기능     ① 정치적 충원 : 공직 선거의 후보자 추천 → 국민 대표자 배출 기능     ② 여론 수렴 : 국민의 의사를 국정에 반영, 여론의 형성 및 조직화 → 정부에 전달 기능     ③ 정치 사화화 : 국민들의 정치적 관심 및 참여 유도, 국민들의 정치 교육 담당     ④ 정부 정책 결정에 대한 국민의 지지 및 반대 유도 기능     ⑤ 정부와 의회, 정부와 국민을 연결하는 매개적 기능(역할)     ⑥ 정부 부처간 활동을 상호 조정해 주는 기능     ⑦ 정부 권력에 대한 비판 감독 기능     ⑧ 정부 조직(정권 담당) 및 의회의 능률적 운영 7) 정당의 역기능     ① 과두화, 관료화 현상 : 과두지배(소수의 당간부가 정당 운영) → 정당의 비민주화     ② 국민의 이익보다 정당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태도     ③ 정당간 지나친 경챙에 따른 공약과 정책의 남발     ④ 거대 집권당의 월권 행위 : 행정 기관이나 사법부의 의사 결정에 영향력 행사 8) 한국 정당의 문제점 → 정당 정치에 대한 국민의 불신 증대     ① 정치 자금의 투명성 결여 : 불법 자금의 관행화, 정경 유착의 폐해     ② 인물중심의 정당 운영 : 정책보다 특정 지도자의 영향력이 절대적 → 비민주적 정당 운영     ③ 지역을 기반으로한 정당 구조 → 지역 갈등 심화 → 전국적 정당의 출현 필요     ④ 정당의 수명이 짧음 : 정권 변동에 따라 이합집산     ⑤ 국민 의사의 불충분한 반영 9) 한국 정당 정치의 발전 과제     ① 국민 의사 대변을 위한 노력     ② 정당 조직 및 운영의 민주화 : 상향식 의사 결정, 의회의 '교차 투표'(Cross-voting)     ③ 이념과 정책을 중시하는 정치 풍토 조성     ④ 정치 자금의 공개 및 양성화     ⑤ 정치 자금의 자발적 지원     ⑥ 돈 안드는 선거 풍토 정착     <CENTER>(2) 이익집단과 정치</CENTER> 1) 이익집단의 의미와 발생 배경     ① 의미 : 이해 관계를 같이하는 사람들이 공동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정부의 정책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집단(압력 단체)     ② 목적 : 집단의 특수 이익 실현     ③ 보기 : 노동 조합, 농민 조합, 전문가 집단(변호사 협회, 예술인 협회), 시민 단체 등     ④ 발생 배경 :         가. 사회의 다양화, 세분화 → 이해 관계의 다원화         나. 대의 정치의 한계 (지역 대표제의 한계)         다. 정당의 과두화 : 정당의 운영이 비민주화되어 국민의 다양한 의사 반영에 한계가 생김         라. 정부의 기능 확대(행정국가화) → 정부를 견제하고 압력할 필요성 증대     ⑤ 로비 활동(lobbying) : 특수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     ⑥ 로비스트(lobbyist) : 로비 활동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     2) 이익 집단의 활동 <CENTER> <TABLE cellSpacing=0 borderColorDark=white cellPadding=2 width=540 borderColorLight=black border=1> <TBODY> <TR> <TD vAlign=center width="16%" bgColor=lavender> 직접적 활동</TD> <TD vAlign=center width="83%"> <LI>국가 기관, 행정 관료, 정당, 유권자 등에 영향력 행사 <LI>정치과정에 압력 행사(필요한 자금 제공, 집회 및 시위)</LI></TD> <TR> <TD vAlign=center width="16%" bgColor=lavender> 간접적 활동</TD> <TD vAlign=center width="83%"> <LI>사회 분위기 조성 → 여론 형성 및 주도 <LI>국제적 연대 형성, 캠페인 전개, 홍보활동, 여론 조성, 자금 동원 등</LI></TD></TR></TBODY></TABLE></CENTER> 3) 이익 집단의 기능 <CENTER> <TABLE cellSpacing=0 borderColorDark=white cellPadding=2 width=540 borderColorLight=black border=1> <TBODY> <TR> <TD vAlign=center width="11%" bgColor=#eeeeee> 순기능</TD> <TD vAlign=center width="88%"> <LI>시민들의 특수 이익 대변 → 정당의 부족한 점을 보완 <LI>정부 정책에 대한 감시 및 통제 <LI>시민 의사를 정부에 전달, 정책입안자에 정보 제공 <LI>대화와 타협을 통한 조화와 균형 달성 <LI>국민의 정치 교육에 기여</LI></TD> <TR> <TD vAlign=center width="11%" bgColor=#eeeeee> 역기능</TD> <TD vAlign=center width="88%"> <LI>규모의 비대화 → 국민의 의사와 무관한 영향력 행사 및 로비 활동 <LI>힘있는 소수 이익 보호 → 공익과 상충 → 사회적 혼란(갈등) 우려 <LI>정치 권력과 결탁하여 부패할 가능성 → 비판적 감시와 견제 필요</LI></TD></TR></TBODY></TABLE></CENTER> 4) 이익 집단의 유형   <CENTER> <TABLE cellSpacing=0 borderColorDark=white cellPadding=2 width=540 borderColorLight=black border=1> <TBODY> <TR> <TD vAlign=center width="18%" bgColor=#e7f0ff> 아노미 집단</TD> <TD vAlign=center width="81%"> <LI>자연발생적인 비조직적 이익 집단, 비조직적 소요, 폭동</LI></TD> <TR> <TD vAlign=center width="18%" bgColor=#e7f0ff> 비결사적집단</TD> <TD vAlign=center width="81%"> <LI>직업, 지역, 종교 등 공통의 이해 관계로 형성(문중, 향우회)</LI></TD> <TR> <TD vAlign=center width="18%" bgColor=#e7f0ff> 결사적 집단</TD> <TD vAlign=center width="81%"> <LI>이익 표출을 위해 만든 전문적 이익 집단(노동조합, 전경련 등)</LI></TD> <TR> <TD vAlign=center width="18%" bgColor=#e7f0ff> 제도적 집단</TD> <TD vAlign=center width="81%"> <LI>이익 표출을 위해 설립된 것은 아니지만 고도의 전문적 조직을 가짐 <LI>관련 쟁점에 대해 부수적으로 이익 표출(정당, 기업, 군대, 입법부)</LI></TD></TR></TBODY></TABLE></CENTER> 5) 이익 집단과 정당의 차이점 <CENTER> <TABLE cellSpacing=0 borderColorDark=white cellPadding=2 width=540 borderColorLight=black border=1> <TBODY> <TR> <TD vAlign=center width="13%" bgColor=yellow rowSpan=2> 구분</TD> <TD vAlign=center width="71%" bgColor=yellow colSpan=2> 차이점</TD> <TD vAlign=center width="14%" bgColor=yellow rowSpan=2> 공통점</TD> <TR> <TD vAlign=top width="33%" bgColor=yellow> 이익 집단</TD> <TD vAlign=top width="38%" bgColor=yellow> 정당</TD> <TR> <TD vAlign=top width="13%" bgColor=yellow> 목적</TD> <TD vAlign=top width="33%"> 집단의 특수 이익 실현</TD> <TD vAlign=top width="38%"> 정권 획득</TD> <TD vAlign=top width="14%" rowSpan=4> <LI>여론형성 <LI>정책 결정 과정에 영향력 행사</LI></TD> <TR> <TD vAlign=top width="13%" bgColor=yellow> 관심사항</TD> <TD vAlign=top width="33%"> 몇 개의 쟁점이나 특수한 영역의 문제에만 관심을 가짐</TD> <TD vAlign=top width="38%"> 사회 구성원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모든 쟁점과 문제 영역에 광범위하게 관심을 가짐</TD> <TR> <TD vAlign=top width="13%" bgColor=yellow> 정책</TD> <TD vAlign=top width="33%"> 정치적 책임 없음, 정책이 비탄력적</TD> <TD vAlign=top width="38%"> 정치적 책임이 있음, 정책이 탄력적임</TD> <TR> <TD vAlign=top width="13%" bgColor=yellow> 상호 관계</TD> <TD vAlign=top width="33%"> 이익 실현을 위해 정당 이용</TD> <TD vAlign=top width="38%"> 지지기반을 위해 이익집단과 연계</TD></TR></TBODY></TABLE></CENTER>   <CENTER>(3) 시민 운동을 통한 정치 참여</CENTER>   <CENTER> <TABLE cellSpacing=0 borderColorDark=white cellPadding=2 width=540 borderColorLight=black border=1> <TBODY> <TR> <TD vAlign=center width="8%" bgColor=yellow> 의미</TD> <TD vAlign=center width="91%"> <LI>정부기구(GO)나 영리단체를 제외한 모든 기구, 운동세력의 총칭 <LI>공동체이념의 실현을 위해 시민이 자율적으로 조직한 비영리 단체 <LI>비정부기구(NGO), 비영리단체(NPO), 시민사회단체(CSO)와 동의어로 사용</LI></TD> <TR> <TD vAlign=center width="8%" bgColor=yellow> 목적</TD> <TD vAlign=center width="91%"> <LI>사회정의 실현, 공익 실현, 공공 선(善)의 확립 </LI></TD> <TR> <TD vAlign=center width="8%" bgColor=yellow> 등장 배경</TD> <TD vAlign=center width="91%"> <LI>사회의 복잡·다양화 → 이해 관계의 다원화 <LI>대의 민주주의의 한계 → 지역대표의 한계(직능대표 기능 결여) <LI>시민들의 자발적인 정치 참여 의지의 증대 <LI>권력의 남용 및 집중을 견제함으로써 아래로부터의 민주화 추구 <LI>지방자치의 부활 → 지역 문제 관심 증가 → 지역 시민 단체 활성화 <LI>세계화·정보화→국제적 연대 강화</LI></TD> <TR> <TD vAlign=center width="8%" bgColor=yellow> 특징</TD> <TD vAlign=center width="91%"> <LI>도덕성, 자발성, 비영리성, 비당파성</LI></TD> <TR> <TD vAlign=center width="8%" bgColor=yellow> 범위</TD> <TD vAlign=center width="91%"> <LI>정치개혁, 소비자운동, 환경, 여성, 청소년문제, 통일, 교육, 국제연대 등</LI></TD> <TR> <TD vAlign=center width="8%" bgColor=yellow> 활동 내용</TD> <TD vAlign=center width="91%"> <LI>국가 권력 행사에 대한 감시, 비판, 견제 활동 <LI>시민의 집합적 요구 결집 및 여론 형성(홍보, 교육, 여론 형성 등) <LI>일상 생활 영역에서의 변화와 개선 추구 → 자발적 참여 의식 필요 <LI>인류 복지 증진과 범세계적 차원의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적 연대 활동</LI></TD> <TR> <TD vAlign=center width="8%" bgColor=yellow> 문제</TD> <TD vAlign=center width="91%"> <LI>재정 열악→정부, 기업의 지원에 의존→외부의 영향→독립성 의문 <LI>지도층 중심의 운영 : 시민의지지 기반 미약, '시민없는 시민운동'의 비판 <LI>비판과 주장 중심의 활동에 비해 대안 제시 및 책임감 부족</LI></TD></TR></TBODY></TABLE></CENT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