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브리핑 [1호]경제위기와 이주노동자

[재영]

주제별로 보는 뉴스브리핑《경제위기와 이주노동자》

주제별로 보는 뉴스브리핑 《경제위기와 이주노동자》

경제가 호황이던 1980년대, 3D 업종의 인력난 해결을 위해 자본과 정권은 이주노동자를 한국으로

불러왔다. 하지만 경제위기가 닥치자 무고한 이주노동자를 헌신짝처럼 내팽개쳤고, 이들을 방패막이

 삼아 자신들의 위기를 모면하려 하고 있다.

「[광주드림]이주 노동자에 대한 이중적 잣대, [참세상]기업 당 4백만 원 줄이자고 이주노동자 죽이는 MB」

‘해고’라는 막다른 골목에서 ‘구직기간 2개월’의 족쇄를 찬 이주노동자들에게는 두 가지 방법만이

 존재한다. 하나는 한국에 남는 것이다. 해고된 이주노동자들은 경제위기로 구직자가 2배 이상

늘어났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이전보다 열악한 일자리에 취업하거나, 2개월 안에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불법체류자(미등록)으로 전락하는 수밖에 없다.

「[서울경제]외국인 근로자 ‘불황 한파’에 떤다, [한겨례]이주노동자 무더기 불법체류자 될 판」

나머지 하나는 본국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보통 빈곤한 국가의 노동자들은 가족의 생계를 위해

빚을 내서 보다 부유한 국가로 이주한다. 해고된 이주노동자들이 빚을 떠안고 대거 귀국하게 되면

 본인과 가족뿐만 아니라 해당 국가의 실업률과 빈곤 수준이 급상승하고 경제 성장 저하로

세계경제 침체의 우려가 크다.

「[뉴시스]亞 이주노동자들, 해고·빚·학대 ‘만신창이’ 귀향, [CBS]회사에서 내쫓겨 노숙자로 떠도는 이주 노동자들」

이처럼 사면초가인 이주노동자들은 정부의 인종주의적 정책에 또 한 번 신음하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를 내국인으로 대체하는 경우 근로자 1명 당 1회 12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겠는 노동부의

 탁상행정은 마치 이주노동자가 한국노동자의 일자리를 침식하고 있는 것처럼 왜곡된 이데올로기를

 유포하고 있다.

[노동부]불법 외국인 일자리, 합법으로 채운다

인종주의, 민족주의에 근거한 반동적 이데올로기는 경제위기로 인해 메마르고 갈라진 민중들의

틈 속으로 급속히 스며들고 있다. 대불황의 초입에 서있는 지금, 국경을 뛰어넘는 노동자 간 연대와

 단결이 절실하다. 동료 이주노동자들이 해고의 위험에 처한 상황에서, ‘눈 앞의 실리’가 아닌

‘계급적 단결’을 선택한 대구 삼우정밀의 노동자들처럼.

「[한겨례]대구 삼우정밀 ‘일자리 나누기’ 실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