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와 화백토론제도

[김금산]

정치는 민주주의 구현이 목적이고, 정당은 최선의 정치, 합리적인 정치를 위한 수단과 방법론으로 대두하게 되었다. 국민이 정치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듯이 민주주의도 정당정치를 위한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정치선진국들이 정당정치로 민주주의 이상을 구현했다고 해도, 한국처럼 정당이 당리당략과 붕당정치로 일관하여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나라들은 정당정치의 구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새로운 방법론을 당연하게 모색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참고 1. 정당정치의 유용성 http://cafe.daum.net/KoreaVirtualNation/S8HT/23

참고 2. 한국에 적합한 정치제도 http://cafe.daum.net/KoreaVirtualNation/P8vi/14

정치와 민주주의가 어떻게 운용되어야 가장 이상적일 수 있는지 동물들의 민주주의를 엿보기로 한다.

1. 벌

봄이 되면 1대 여왕벌은 분봉을 위해 2대의 여왕벌이 부화하기 전에 벌의 3분의 2를 이끌고 벌통에서 나간다. 새 보금자리를 찾고 결정하는 일은 5%의 정찰벌들이 담당한다. 정찰벌은 개별적으로 날아다니면서 장소를 물색하여 정찰벌들 앞에서 8자 춤을 추면서 보고한다.

다른 정찰벌도 보고하여 정찰벌들이 모두 정보를 공유한다. 의견을 제시하지 않은 정찰벌과 지지를 받지 못한 정찰벌은 현장을 답사하여 한 쪽에 편을 든다. 다수의 지지로 장소가 결정되면 벌들은 한 마리도 이탈하지 않고 이동하여 벌집을 만들기 시작한다. 정찰벌들의 장소 결정에는 나머지 95%의 벌은 말할 것 없이 여왕벌도 일체 관여하지 않는다.

2. 인도네시아의 짧은 꼬리 원숭이

짧은 꼬리 원숭이들은 수렵할 때 단체로 활동한다. 원숭이들이 수렵장소를 결정할 때는 1마리씩 무리들 앞에 나와서 자기들의 의견을 자유롭게 발표한다. 발표하는 원숭이는 나이의 고하와 경험에 아무런 차등이 없다. 어린 원숭이도 의견을 말하고 싶을 때는 제약 없이 발표한다.

정보를 들은 원숭이들은 좋다고 생각되는 장소를 자유롭게 선택한다. 토론과 지지를 통해서 소수는 다수가 지지하는 장소에 승복하고, 채택된 장소를 발제한 원숭이가 리더가 되어 무리들을 이끌고 수렵지로 나간다.

원숭이들의 회의와 민주적 결정을 목격한 오딜 쁘띠 박사(프랑스)는 “우연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4개월 동안 지켜보게 되었는데 집단행동에서 이탈하는 원숭이가 한 마리도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한다.

이런 것이 바로 민주주의다. 한국도 동물들 못지 않게 민주주의를 실현한 적이 있었으니 신라의 화백회의가 바로 그것이었다. 화백회의는 동물들처럼 ‘우리’를 실현한 공동체와 통합체 의식이었다.

‘우리’는 나와 남을 분별하지 않는 한국의 전통으로, 화백회의는 후대의 한국인에게 ‘우리’의 언어와 승복문화를 물려준 자랑스러운 유산이었다. 오늘의 한국이 화백의 전통을 잃어버리고 분열과 대립각을 세우는 나라가 되었지만

한국인이 혈통과 전통으로 유전되어 왔던 ‘우리’의 정신을 일깨우고 회복하면, 한국은 동물들의 민주주의가 부럽지 않은 나라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여 화백토론 제도를 제안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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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백토론 제도>

1. 토론자들이 주제에 맞추어 자유롭게 발표한다.

2. 사회자가 결론 유도를 위해 발표를 취합하고 축소하여 쟁점을 단순화시키면서 토론을 계속한다.

3. 사회자가 방청자 전원을 대상으로 공감(찬반)여부를 공개투표로 실시하여 결과를 토론자들에게 제공한다.

4. 토론자들이 방청자들의 공감여부를 참고하면서 토론을 계속한다..

5. 사회자가 방청자 투표를 반복 실시하여 공감의 변동내용을 토론자들에게 주지시킨다.

6. 사회자는 4)와 5)를 반복 진행하고, 토론자와 방청자 쌍방이 다수와 소수의 격차가 벌어지도록 유도한다.

7. 70% 이상 다수가 형성되면 사회자는 소수에게는 승복, 다수에게는 겸양의 미덕을 주시시키면서 전원합의를 유도한다.

8. 70% 이상 다수가 형성되지 않을 때는 토론 시간을 연장하여 재토론을 실시하고, 전원합의를 기대할 수 없을 때는 사회자와 책임자가 70% 이상 다수를 전원합의로 직권 확정한다.

9. 사회자와 책임자는 승복하지 않은 토론자와 방청자 명단을 작성하여 이후의 토론참여에 제한을 가한다.

10. 교육당국은 국민과 사회통합을 위해 화백토론을 교과서에 싣는다.

11. 국가는 화백토론을 초중고와 대학은 물론 사회단체에서도 실시하도록 권장하고 홍보하여 한국인의 승복문화 창달과 양보의 미덕을 고양한다.

☞ 토론은 '각기의 의견을 개진하여 좋은 결론을 얻으려는 행위'를 말한다. TV 토론과 사회에서 행하는 토론은 결론과 관계가 없으므로 토론일 수 없다. '주장 발표', '쟁점 논쟁', '논쟁을 위한 잡담'일 뿐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기대 효과>

1. 방청자도 모두 토론에 참여하는 2중효과가 발생하고, 공감대 확산에 기여한다.

2. 교육부재와 이기심 제어 부족으로 발생한 학교폭력과 왕따폭력이 사라진다.

3. 국격상승에 효시가 되어 한국이 세계를 가르치는 교육왕국으로 부상하는 기반이 된다..

2012. 7. 9

제안자 : 새세상 창조포럼 김금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