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호안건? OX 아현3구역 [서면결의서 제5호안건] "대의원 15명 보궐선임 추인건" (최초 조합설립. 이주전과 이주후, 선출과 보궐선출) 대의원 회의: 1일 5만원!

[청풍김해수]

아현3구역 [서면결의서 제5호안건] "대의원 15명 보궐선임 추인건"

제5호 안건 대의원 선임 추인

■ 상정안건 : 대의원 보궐선임 추인의 건

■ 관련근거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25조(대의원회)

◯ 조합정관 제21조(총회의 의결사항)

◯ 조합정관 제24조(대의원회의 설치)

◯ 조합정관 제24조(대의원회 의결방법)

■ 제안사유

◯ 당 조합 정관상 조합의 대의원수는 100인이어야 하나, 현재 소유권 이전 및 본인사퇴에 따라 재임 대의원수가 85인으로, 궐위된 대의원 15인을 보궐선임하고자 2011년 4월 4일부터 4월 6일까지 등록받아 2011년 4월 7일 대의원회에서 보궐선임하였는바, 금번 총회에서 추인을 받고자 총회 안건으로 상정하였음

◯ 대의원 보궐선임자 명단

순번	성명	연령	권리지번
1	나**	450105-2	마포구 아현동 619
2	구**	540211-2	마포구 아현동 629
3	권**	580115-1	마포구 아현동 684
4	김**	670730-2	마포구 아현동 641
5	김**	450213-1	마포구 아현동 342
6	남**	391219-1	마포구 아현동 627
7	서**	600210-2	마포구 아현동 634
8	서**	480820-1	마포구 아현동 271
9	이**	480805-2	마포구 아현동 630
10	장**	420112-1	마포구 아현동 630
11	전**	410102-1	마포구 아현동 644
12	정**	600606-1	마포구 아현동 623
13	정**	440125-1	마포구 아현동 337
14	최**	690302-1	마포구 아현동 616
15	한**	430909-1	마포구 아현동 619

■ 의결주문

◯ 상기 관련근거 및 제안사유에 의거 당 조합 대의원 보궐선임 추인의 건에 대하여 총회에서 승인하여 주실 것을 주문 함

2011년  05월 07일

아현뉴타운 아현제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도정법 제25조(대의원회)

① 조합원의 수가 100인 이상인 조합은 대의원회를 두어야 한다.  <개정 2009.2.6>

②대의원회는 조합원의 10분의 1 이상으로 하되 조합원의 10분의 1이 100인을 넘는 경우에는 조합원의 10분의 1 범위 안에서 100인 이상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총회의 의결사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다.  <개정 2005.3.18, 2009.2.6>

③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조합장이 아닌 조합임원은 대의원이 될 수 없다.

④대의원의 수·의결방법·선임방법 및 선임절차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도정법시행령 제35조(대의원회가 대행할 수 없는 사항) 법 제2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5.5.18, 2008.12.17, 2010.7.15>

1. 법 제24조제3항제1호ㆍ제2호ㆍ제5호 내지 제7호 및 제10호의 사항

2. 법 제24조제3항제8호 및 이 영 제34조제2호의 사항. 다만,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기중 궐위된 자(조합장은 제외한다)를 보궐선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제34조제1호ㆍ제3호 및 제4호의 사항. 다만, 사업완료로 인한 해산의 경우는 제외한다.

4. 법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회에 상정하여야 하는 사항

도정법 제21조(조합의 임원)

①조합은 다음 각호의 임원을 둔다.

1. 조합장 1인

2. 이사

3. 감사

②제1항의 이사와 감사의 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③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은 총회 의결을 거쳐 추진위원회 위원 또는 조합임원의 선출에 관한 선거관리를 「선거관리위원회법」 제3조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0.4.15>

아현3구역 조합정관

 제21조(총회의 의결사항) 다음 각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1. 정관의 변경 (법제20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한한다)
  2.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이율 및 상환방법
  3. 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부과금의 금액 및 징수방법
  4. 정비사업비의 사용계획 등 예산안
  5. 예산으로 정한 사항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
  6. 철거업자․시공자․설계자의 선정 및 변경
  7.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및 변경
  8. 조합임원 및 대의원의 선임 및 해임(임기중 궐위된 자를 보궐선임하는 경우 제외한다)
  9. 정비사업비의 조합원별 분담내역
  10.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동법 제4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변경을 제외한다)
  11. 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청산금의 징수․지급(분할징수․분할지급을 포함한다)과 조합 해산시의 회계보고
  12. 조합의 합병 또는 해산(사업완료로 인한 해산은 제외한다)
  13. 그 밖에 이 정관에서 총회의 의결 또는 인준을 거치도록 한 사항

주】조합원의 재산권과 관련된
    정관 조문, 계약관계 및 관리처분계획 등
 재개발사업의 시행에 있어서 핵심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가급적 총회에서 조합원 스스로가 결정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조합정관제24조

제24조(대의원회의 설치)

  ①조합원의 수가 100인 이상인 조합은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법 제25조제1항)【주】조합원이 100인 이상인 경우만 해당됨
  ②대의원의 수는 법 제25조 2항 규정에 의하여 100인으로 한다. 【주】대의원 수는 동별 또는 단지규모 등을 고려하여 조합원의 10분의 1 이상으로 하되, 조합원의 10분의 1 이 200인을 넘는 경우에는 200인의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③대의원은 조합원중에서 선출하며, 조합장이 아닌 조합임원은 대의원이 될 수 없다.【주】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25조제3항에 규정된 내용으로서 대의원회에서 의결함에 있어 순수 대의원회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기 위한 것임
  ④대의원의 선출 또는 궐위된 대의원의 보선은 조합창립총회일 현재 사업시행구역안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조합원 중에서 선출한다. 다만, 궐위된 대의원의 보선은 대의원 5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대의원회에서 선출한다.【주】대의원은 원칙적으로 조합원이 직접 선출하여야 할 것이나, 조합원의 이주로 인하여 소집이 어려울 경우에는 보선에 한해 대의원회에서 선출할 수 있도록 한 것이며, 대의원자격요건으로 거주기간을 조합여건에 따라 정할 수 있음.
  ⑤대의원회는 조합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조합장은 해당일부터 14일 이내에 대의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이 총회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소집을 청구하는 때
  2. 대의원의 3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소집을 청구하는 때
  ⑥제5항 각호의 1에 의한 소집청구가 있는 경우로서 조합장이 14일 이내에 정당한 이유없이 대의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한 때에는 감사가 지체없이 이를 소집하여야 하며, 감사가 소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제5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집을 청구한 자의 대표가 이를 소집한다. 이 경우 미리 시장․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주】일정수 이상의 대의원이 대의원회의 소집을 요구하였으나 의장(조합장)이 이에 불응할 경우에 대비하여 보완한 것임
  ⑦대의원회의 소집은 회의개최 7일전에 회의목적․안건․일시 및 장소를 기재한 통지서를 대의원에게 송부하고, 게시판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추진상 시급히 대의원회 의결을 요하는 사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3일 전에 통지하고 대의원회에서 안건상정여부를 묻고 의결할 수 있다.

조합정관 제25조(대의원회 의결사항)

①대의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궐위된 임원 및 대의원의 보궐선임
  2. 예산 및 결산의 승인에 관한 방법
  3. 총회 부의안건의 사전심의 및 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4. 총회의결로 정한 예산의 범위내에서의 용역계약 등【주】사업추진상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계약(세무사, 법무사, 회계사, 교통영향평가 및 감정평가업체 등)에 대하여 대의원회에서 결정 가능토록 함.
  ②대의원회는 제24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한 사항에 관하여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통지후 시급히 의결할 사항이 발생한 경우, 의장의 발의와 출석대의원 과반수 이상 동의를 얻어 안건으로 채택한 경우에는 그 사항을 의결할 수 있다.
  ③대의원 자신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그 대의원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제26조(대의원회 의결방법)
①대의원회는 법 및 이 정관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2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회의 의결을 대신하는 의결사항은 재적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주】총회의 의결을 대신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출석 및 의결 정족수를 강화하여 조합운영을 보다 신중하게 하도록 한  것임
 ②대의원은 서면으로 대의원회에 출석하거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으로 본다.

아현3구역 조합 업무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아현제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 조합정관 제16조 및 제19조 등에서 정한 제반 업무규정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조합의 조직, 인사,보수,회계 및 사무처리, 임원선임 및 대의원선출(이하"선임 선출 등에 대하여 조합정관이나, 다른 규정 및 법령에서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조합업무규정 제32조

② 임원, 대의원회 참석자에게 교통비 및 식대를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서면에 의한 출석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1. 임원 회의: 1일 10만원

2. 대의원 회의: 1일 5만원

조합업무규정 제45조

③ 대의원 보권선출의 경우에는 이사회의 임원으로 선관위를 구성한다.

조합업무규정 제49조 (대의원 입후보)

① 대의원으로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선관위에서 조합이 게시판에 공고한 일시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두 갖추어 선선관위에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1. 후보자등록 신청서

2. 5인 이상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추천서

3. 선임선출 관리규정 준수 동의서

4.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각1부

② 조합원은 대의원 후보자 추천에 해당1인(보권선출시에는 보궐1인)만을 추천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추천으로 판명된 경우에는 선관위가 그 조합원에게 의사를 확인하여 결정하며, 불분명 할 때에는 그 조합원의 추천을 무효로 한다.

제53조

② 이주 후에 궐위된 대의원의 보권선출은

   조합정관 제24조에 의거

   대의원5인이상의 추천을 받아

   대의원회의 의결로 선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