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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9월 지역정치활동상 찾기 워크샾 자료
진보적 지역정치활동의 상을 찾아서
윤종오(울산광역시의회 의원)
1. 들어가며
민주노동당이 창립한지 7년이 되어가는 시점에 그동안 ‘이것이 진보정치의 모범적인 올바른 지역활동상이다’ 라고 하는 지표가 없었기에 시당이나 지역위원회는 그 단위별로, 민주노동당의 지방의원들은 개인 의원별로 진보적 가치에 대한 상을 가지고 그 나름대로의 활동을 펼쳐 왔을 것이다.
그 동안의 활동들이 진보적 가치에 얼마나 충실했는가? 당의 강령과 주요정책에 얼마나 부합했는지? 실질적 성과는 어떤 것이 있었으며, 또한 한계는 무엇 이었는가?를 일일이 평가 할 수는 없지만 어느 지역이든 진보정치의 척박한 땅에서 고군분투하며 세상을 올바로 바꿔내겠다는 일념을 열심히 달려 왔을 것이다.
좀더 진 작에 이러한 진보적 지역 정치활동상을 찾는 사업이 진행되어 지역 활동의 지표로 삼았으면 하는 아쉬움도 있지만 지금이라도 당의 더욱 발전된 미래를 위해 이러한 활동을 시작하였다는 것을 무척 다행스럽게 생각하며 저의 의원활동과 지역위원회 활동을 중심으로 그동안 지역 활동을 통해서 느꼈던 점들을 정리해 보고자한다.
2. 지역정치활동의 목적은 무엇이며 왜 지역정치활동을 하는가?
중앙정치활동과 지역정치활동의 목적이 특별히 다를 수는 없겠지만 활동의 범위가 차이가 나고 활동 역량에 따른 지역주민들이 느끼는 정서적 감성에 많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민주노동당 지방의원이 몇 명이라도 배출되어 왕성한 지역 활동을 펼치고 있는 지역과 당의 기반이 근본적으로 취약한 그렇지 못한 지역간의 차이도 있을 것이다.
정치활동의 목적은 중앙정치든 지방정치든 수권정당을 향해 힘차게 달려가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중앙정치활동과 지역정치활동의 조화는 얼마나 빠른 시한 내 수권정당의 대열에 합류하느냐하는 관건이다.
중앙과 지역의 일사 분란한 움직임 속에 각종 쏟아지는 현안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와야 했지만 그간 당의 활동들은 우선 발등에 떨어진 불부터 끄고 보자는 식의 활동이 대부분 이었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지속적이고 꾸준한 지역정치 활동은 당의 이미지를 지역 주민들 속에 각인시키는 매우 중요한 활동이다.
3. 지역 정치조직으로서 민주노동당의 역할은 무엇인가?
민주노동당은 지역정치의 대안세력으로 성장하기 위한 노력들을 오랜 시간에 걸쳐 해왔고 앞으로도 당연히 그렇게 해가야 할 것이다.
그러기위해서는 민주노동당의 모태인 민주노총과의 실질적 연대사업과 지역의제를 주도하고 있는 시민사회단체와의 관계 또한 상호보완적 관계를 유지,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타 지역의 실정은 잘 모르겠지만 울산의 경우는 참여연대와 경실련, 환경운동연합과 민주주의민족통일 울산연합 등 그나마 진보적 색채를 띤 단체들과 지역의 주요 현안에 대해서 참여정도의 차이는 있었겠지만 민주노동당과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도 유기적 협조 속에 발전해 왔다고 생각한다.
시민단체와 달리 정당은 기본적으로 수권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지방정부에 대한 견제 또는 대안세력으로 성장하기 위한 활동들을 시는 시의원들을 중심으로 그리고 각 구에서는 구의원들을 중심으로 당의 얼굴로써의 역할을 나름대로 해왔다.
어려운 조건 속에서 의원 한 명에 많은 무게 중심으로 두고 지역 활동을 펼쳐 왔던 타 지역보다 울산에서는 오히려 의원들의 희소가치가 떨어지다 보니 당이 의원들을 충분하게 활용하지 못했던 측면들도 있었다.
울산에서 30%가까운 지지를 받고 있는 정당으로서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고 있는지, 또 그만한 대접을 받고 있는지는 확언할 수 없지만 울산 북구에서 지금까지도 논란이 되고 있는 음식물자원화 시설과 관련한 일련의 사태에서 봤듯이 정책 조정자의 역할에서 큰 점수를 주기는 어려웠다고 할 수 있다.
4. 주민조직화의 목표와 어떠한 방식으로 조직화해야 하는가?
주민조직화의 목표는 당연히 당의 조직력 극대화와 외연의 확대일 것이다. 시당과 지역위원회, 그리고 각동의 지회와 분회활동이 조직의 골간이겠지만 당직자 몇 명이 이러한 조직을 다 이끌어 갈수 없음은 너무나 자명한 사실이다.
특히 지회, 분회의 활동 강화를 통해 민주노동당의 뿌리를 깊이 심으려 꾸준한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그 성과와 한계는 지역적 편차가 많았을 것이다.
기존의 관변단체이든 특정목적으로 구성된 단체를 민주노동당의 지지세력 또는 우호세력으로 끌어들이는 형태로 사업을 벌일 수도 있을 것이고 새로운 다양한 사업을 통해 주민조직을 만드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당의 외연확대라는 것이 민주노동당의 정책만 잘 선전한다고 해서 사람이 모이는 것은 결코 아닐 것이다. 주민조직 속에 자연스레 녹아 들어가 그들의 이해와 아픔을 대변해 주고 그러한 신뢰가 쌓임으로 해서 민주노동당의 당원으로 가입하기도 하고 우호세력으로 남기도 할 것이다.
주민을 정치의 주인으로 세워야 한다고 말들 하지만 그렇게 녹녹한 일들이 아닐뿐더러 현실적으로 당은 주민의 민의를 대변하는 대리인의 성격이 더 진할 것이다. 그렇다고 주민을 정치적 주인으로 만들지 말아야 한다는 말과는 분명히 다르다.
지방정부와 의회에서 각 당 별로 서로 경쟁적으로 지역주민의 대변자임을 자청하는 구도 속에 우리 민주노동당의 경우 자치단체 한 곳도 장악하고 있지 못하는 형편을 감안할 때 주민들 속에 정치적 대안세력으로 자리매김하는 일에 더욱 매진해야하는 큰 과제를 안고 있는 것이다.
온갖 실정과 무능한 정치로 열린우리당의 인기가 바닥을 헤매고 있지만 이탈한 지지 세력들이 민주노동당으로 오지 않고 한나라당으로 몰리고 있는 현실은 민주노동당이 신생정당이라는 한계도 있지만 대안적 수권정당으로 자리하지 못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민주노동당의 지지율이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고 10%내외를 계속 맴돌고 있는 원인이 무엇인가 심층적으로 분석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민주노동당도 누구나 쉽게 접근 할 수 있도록 문턱도 낮추어 대중정당으로 면모를 보여야 할 것이다.
5. 지역 활동 의제선정의 원칙과 관점은 어떠해야 하고 어떻게 주도해 나가야 하는가?
창당이후 민주노동당이 지역 활동 속에서 지역의제를 직접 선정하고 주도해 본 일은 별로 많지 않을 것이다. 특히 민주노동당의 근간이 민주노총이고 민주노총의 활동이라는 것이 주로 어떤 정책에 대해 반대운동을 해왔기에 이런 것에 익숙하지 않은 면도 있을 것이다.
물론 그동안 성과가 전혀 없었던 것은 결코 아니다. 울산의 경우 지역 최대 현안 문제였던 울산핵발전소건설과 관련한 반대운동을 민주노동당이 중심이 되어 주도한 측면이나 시민청구를 통한 학교급식조례 제정운동의 경우 지역의제의 중심에 당이 있었던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울산의 최대 현안이었던 국립대 유치와 고속철 울산역 유치, 혁신도시 건설 등 시민들의 많은 관심 속에 진행된 사업들이 우리 민주노동당이 의제를 주도 하기보다는 우리의주장과 입장을 표명하는 정도에 그쳤었다.
이러한 시점에 지역의제를 주도하는 당 활동은 무엇보다 중요하며 의제를 어떻게 발굴하고 어떠한 관점과 목표를 가지고 실현해 나갈 것인가 하는 고민을 심도 깊게 해야 할 시점이다. 그나마 이번 5.31지방선거 이후에 당 지방의원을 중심으로 지역의제를 선정해서 의정포럼을 주기적으로 개최키로 하고 실천하고 있기에 그 성과에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6. 지역위원회의 지역정치활동 강화를 위해서 해결해야할 과제는 무엇인가?
정당관계법의 개정으로 지구당이 불법화되면서 민주노동당은 광역시도당 산하 지구당의 이름을 지역위원회로 바꾸어 편법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사실 상근자 몇 명이 지역위원회를 운영 유지하기 위한 기본적인 행정적 처리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고 재정 여건 또한 상근자의 임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지역위원회가 대부분일 것이다. 그나마 형편이 낮다고 하는 울산 북구에서 조차 지역정치활동강화를 위한 기본부터 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국민적 관심을 모았던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와 구청장수성에 실패하고 의회의 주도권마저 한나라당에게 다 뺏긴 조건에서 지역위회의 활동은 전보다 더욱 위축 될 수밖에 없었고 지회와 분회의 모임도 오히려 활발하지 못한 것이 현주소다. 다 지역위원회에 비해 공직자 선출 등에 있어 당내 경쟁이 어느 지역보다도 치열하게 진행된 점들이 지역활동에 대한 시너지로 나타나야 하는데 오히려 지역위원회 활동이 위축되고 있는 것 같아 우려되는 바이다.
그렇다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수세적으로 계속 있을 수만은 없을 것이다. 2년후에 진행될 국회의원선거에서 진보정치 1번지 울산 북구에서의 승패는 향우 민주노동당의 운명을 결정짓는 중요한 한 판 승부이기에 지역 위원회의 활동 강화는 필수적이며 이를 위한 당내의 통큰 대동단결이 필요한 시점이다. 공직자를 포함해서 당 간부들이 모범적으로 지회, 분회를 챙겨내는 일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다.
◆ 모범적 의정활동을 위한 제언(경험을 바탕으로)
저는 민주노동당이 탄생하기전인 98년도에 울산 북구에서 기초의원으로 당선되어 활동을 해오다가 지난 2002년 광역의원으로 재선되었으며 이번 5.31지방선거에서 광역의원으로 다시 선출되었다.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에서 대의원과 대의원대표, 총무부장과 조직쟁의실장 등 다양한 직책을 거치면서 지방의회에 진출하였지만 저 또한 처음부터 정치적으로 진출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해보지 않았다. 민주노총 창립 이후에 오랜 현장 투쟁 속에서 노동자 정치세력화만이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지키고 권익을 향상 시키는 길이라는 대의속에 아무런 준비도 없이 주위의 권유에 의해 얼떨결에 출마를 하게 되었고 당선 이후에도 어떤 활동이 모범적 의정활동인가에 대한 상도 없었고, 어떤 지역정치를 펼치라고 조언해주는 주체도 준비되어 있지 못한 상태였다.
그러한 가운데 나름대로는 현장출신으로써 모범적 의정활동의 정형을 만들어야겠다는 일념으로 열심히 달려왔다.
의정활동의 모범이라는 것에 대해 활동역량을 보는 관점을 달리 할 수 있기 때문에 보편적이고 누구나 긍정적으로 생각 할 수 있는 부분에 주안점으로 두었다.
의원들의 의정활동은 대단히 포괄적이고 광범위하면서 지역별로 다양한 여건과 조건들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주관과 정치적 철학, 주변여건을 충분히 고려한 의정활동을 펼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물론 당의 강령이나 주요정책을 기본바탕에 두고 활동하는 것은 민주노동당의원의 사명이라 생각하고 부족하지만 처음으로 지방의원활동을 시작하는 동지들께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1. 언제 어디서나 평가의 대상임을 명심하자
공직자가 되는 순간부터 모든 일거수일투족이 사람들의 눈에 띄게 되어있고 의원이 내뱉은 말들은 바로 공식화되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든 그렇지 않든 항상 평가의 대상이다. 평가를 두려워 할 것은 아니지만 올바른 대중적 평가 속에 정치 지도자로 잘 성장해 나가는 것도 민주노동당의 소중한 자산이기 때문이다.
1) 매사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활동하여 성실한 지역일꾼의 모습을 주민들 속에 각인 시켜야 한다.
2) 성격적으로 어려운 사람도 있겠지만 웃음 띤 얼굴로 먼저인사도 잘하고 솔선수범하는 자세가 생활에 배여야 한다.
3) 말을 할 자리는 해야겠지만 잘 들어주기만 해도 고마워하는 일이 많다. 언제나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권위를 버리는 것이 민주노동당의원 올바른 모습일 것이다.
4) 본분은 잃으면 다른 것을 아무리 잘해도 소용이 없다.. 노동자, 서민의 대변자로 선거 때 주민들과 약속했던 공약들을 진솔하게 실천하는 활동을 전개해야 할 것이다.
5) 작은 것들이 모여서 태산도 된다는 것이 진리이듯이 일상 활동 속에 작은 것의 소중함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 큰일도 할 수 있다.
2. 활동시간을 적절히 잘 안배해야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할 수 있다.
의정활동이라는 개념은 의원들의 일상 활동 전체를 총칭하는 말이지만 굳이 의원들의 활동을 세분해 본다면 각종 의안발의 등 의회 내에서의 활동과 민주노총, 시민단체 등과의 연대활동, 당내활동, 지역주민과 관련된 사업 등으로 나 눌 수 있을 것이다.
활동을 하다보면 항상 몸은 하나인데 갈 곳은 많다보니 각종회의와 행사 등에 시간이 겹치기 일쑤 이고 허겁지겁 우선 닥친 활동을 하기에 급급한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활동들에 대한 시간을 적절히 잘 안배해서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면 열심히 하고도 미처 생각지 못한 것에서 욕을 먹는 경우가 많을 수 있다. 아래와 같은 활동들을 다 잘 할 수는 없지만 최선을 다하려는 노력은 기울여야 할 것이다.
1) 의회활동
모범조례 제정, 지역 현안문제 결의안채택, 예리하고 명쾌한 예산심의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할말은 하는 의원으로, 정책대안제시까지 잘하는 의원으로 자리매김해야한다.
공무원사회에서 의원활동을 통해 전부 좋은 소리는 들을 수는 없지만 공직사회가 여론 주도 층인 만큼 의회활동을 통한 이미지를 분명히 심어줄 필요가 있다.
특히 광역의회 활동은 언론의 주목을 많이 받는 만큼 의회활동에 좀더 주력할 필요가 있다.
2) 시민사회단체 및 제 단체 활동
이미 우리사회에서 시민사회단체의 위상은 새로운 정치세력으로 상당한 영역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평소 유기적 활동을 통해 상호 보완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의원활동을 통해 지역의제를 만들 수도 있겠지만 시민단체와 함께 만들어진 지역의제에 대해 적극 동참하는 활동도 매우 중요하다. 관심분야가 취향과 맞다면 직접 시민단체 하나쯤에 가입하는 것도 괜찮다.
3) 당 활동
당은 의정활동의 기본 골간이다. 모든 활동에 있어 당중심성을 가지고 가능한 각종 당 주관 행사와 회의에 적극 결합하는 것은 너무나 기본적인 임무이다.
4) 지역주민사업
지역별로 주어진 여건이 다르기에 획일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지만 가능한 한 지역 주민사업을 할 수 있는 문화센터 등과 같은 지역거점을 확보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저의 경우 노인들을 위한 수지침교실, 노인한글교실, 주부들을 위한 풀물교실, 주부대학운영, 아동들을 위한 글쓰기 교실, 역사기행, 방학교실 등 계층별 주민사업을 통해 꾸준히 해옴으로 인해 지역 주민들 속에 민주노동당이 주민과 함께 하는 친숙한 이미지를 심는 것과 아울러 민주노동당의원으로써의 지역 활동상을 새롭게 정립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사업들이 당의 성과로 모아지지 못하고 개인적 성과로 치우치지 않았나하는 비판도 일부 있었지만 이렇게 모아진 인연들로 해서 일부는 당원으로 가입하기도 하고 그동안 치러진 각종 선거에서 민주노동당의 후원군으로써의 역할을 일정도 한 것도 사실이다.
물론 이러한 활동을 왕성하게 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현대자동차를 중심으로 한 노동자가족들 밀집지역으로 사업토대가 기본적으로 마련되어 있고 현자노조의 사무실 임차료지원과 능력 있는 상근일꾼이 제 목을 했기에 가능한 일이기도 했다.
3. 주민숙원사업 및 지역민원 해결사의 이미지를 심어야 한다.
1) 대자보 및 소자보를 적극 활용하는 것도 유용한 홍보방법이다. 아파트 및 지역 주요지점 게시를 통하여 행정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하는 것은 참여 정치의 기본이다. 년 간 우리 동네에 투자하는 예산내역도 좋고 동네에서 추진되고 있는 각종 사업에 대한 중간경과보고라도 지속적으로 알려 내는 것은 주민들의 행정에 대한 알권리 충족과 아울러 동네일꾼의 이미지를 각인시키는데 매우 유효하다.
2) 각종 민원에 대한 끝마무리가 확실하게 해야 한다. 사실 의원에게 찾아오는 민원은 해결해 줄 수 있는 민원보다는 해결하기 어려운 민원이 훨씬 많다. 되면 언제 되고, 안 되면 왜 안 되는 것인지 가능한 빠른 시한 내 답변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
민원제기 했는데 연락도 없고 동네에 잘 보이지도 않더라고 인식되면 의원활동 피곤해지기 십상이다.
3) 항상 상대 민원이 있다는 것을 명심하라. 아무리 명분이 좋은 사업도 상대적으로 소외되는 집단이 있기 때문에 양쪽 이야기를 충분히 들어 보고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
4) 주민자치위원회, 통장회의, 마을행사 및 단체행사에 가능한 적극적으로 참석해야한다. 그러한 단체 중에 보수적 단체가 많다고 해도 애초부터 상대를 하지 않는 것도 곤란하다. 단체 활동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지역여론 주도층이기 때문에 동네일은 확실히 잘한다는 이미지를 심어야 한다.
5) 지역발전사업 등 상징성 있는 공약은 꼭 실천해서 세월이 흘러도 눈에 띄게 남는 것이 있어야 한다. 우리가 아무리 지역 주민들 속에 파고들어서 사업을 한다 해도 의원들의 역량을 지역발전에 빗대어 평가는 경우가 많으므로 바쁜 가운데서도 지역을 챙기는 일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
4. 언론을 적절하게 활용하는 것은 유용한 의정활동 방법이다.
이제 기초의원도 광역화되었기 때문에 주민들을 일일이 만나서 알려내고 공유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 일도 하지 않고 언론에 생색만 내는 것은 곤란하지만 내가 열심히 해서 만들은 성과들이 적절히 홍보되고 알려져야 그다음 의정활동에 많은 활력소가 된다.
단체장들이 기를 쓰고 언론홍보에 열을 올리는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우리 민주노동당이 기본적으로 언론에 취약한 조건을 가지고 있지만 지역 이슈는 타당보다 많이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보도 자료도 적극적으로 내고 기자들과의 기본적 인간관계를 가지는 것도 괜찮다고 본다.
그 외에도 제 단체나 노동조합에서 발행하는 소식지나 신문 등에 기고도 하고 홍보도 해서 의정활동 저변을 넓혀가는 것도 홍보활동의 효과적 방법 중에 하나일 것이다.
5. 정보화 시대에 걸맞게 홈페이지를 운영하면 효과적이다.
개인 홈페이지를 지속적으로 운영한다는 것이 다년간의 경험으로 미뤄 봤을 때 결코 만만한 일은 아니다. 만들기만 하고 관리를 하지 않아 손님들이 찾아오지 않아 파리만 날린다면 만들지 않은 만도 못할 수도 있다.
인터넷은 이미 우리생활전반에 깊숙이 뿌리하고 있고 정보화가 급속히 발전하고 있는 시대흐름을 따라 이 후 활동을 더욱 활발히 하기 위해서는 홈페이지의 운영이 필수적이다.
주민들의 열린 공간으로 쉽게 접근을 할 수 있고 각종 의정활동 자료를 한 곳에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의정보고서를 만들 때도 매우 용이하다.
지난 8년 동안의 의정활동 속에 느낀 점을 두서없이 적었습니다. 요즘 초선의원들 예산결산교육과 행정사무감사 교육 시킨다고 시간도 많이 빼앗기고 바쁜 일정도 많아 제안서를 급하게 만드느라 충분히 담지는 못했습니다.
너그러이 이해하시고 지역정치활동의 올바른 상을 찾아가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