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폐지결정의 효과 = 파산채무자에 대한 강제집행 가능(법 제548조)

제317조(파산선고와 동시에 하는 파산폐지)① 법원은 파산재단으로 파산절차의 비용을 충당하기에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폐지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경우 법원은 파산결정의 주문과 파산폐지결정의 주문 및 이유의 요지를 공고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파산폐지결정의 취소가 확정된 때에는 제313조 내지 제31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파산폐지결정의 효과 = 파산채무자에 대한 강제집행 가능(파산채권자표=확정판결) 제6장 파산폐지제538조(동의에 의한 파산폐지의 신청)① 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파산폐지의 결정을 할 수 있다.1. 채무자가 제447조의 규정에 의한 채권신고기간 안에 신고한 파산채권자 전원의 동의를 얻은 때2. 채무자가 제1호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에는 동의를 하지 아니한 파산채권자에 대하여 다른 파산채권자의 동의를 얻어 파산재단으로부터 담보를 제공한 때② 미확정채권에 관하여 그 채권자의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는 법원이 정한다. 파산채권자에게 제공하는 담보가 상당한지 여부도 또한 같다.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545조(비용부족으로 인한 파산폐지)① 법원은 파산선고 후에 파산재단으로써 파산절차의 비용을 충당하기에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파산관재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파산폐지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원은 채권자집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은 파산절차비용을 충당하기에 충분한 금액이 미리 납부되어 있는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 파산절차 비용이 부족하게 되면 = 신청 또는 직권 = 파산폐지결정 제547조(재단채권의 변제 및 공탁)파산폐지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파산관재인은 재단채권의 변제를 하여야 하며, 이의가 있는 것에 관하여는 채권자를 위하여 공탁을 하여야 한다. -->파산폐지결정 확정 = 1) 재단채권 변제, 2) 공탁 제548조(준용규정)① 제535조의 규정은 파산폐지의 결정이 확정된 경우에 관하여 준용한다.② 제567조의 규정은 법인인 채무자가 파산종결 또는 파산폐지의 결정으로 소멸하는 경우에 관하여 준용한다. --> 준용규정제535조(확정채권에 관한 파산채권자표 기재의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에 대한 효력)① 확정채권에 대하여 채무자가 채권조사의 기일에 이의를 진술하지 아니한 때에는 파산채권자표의 기재는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② 채권자는 파산종결 후에 파산채권자표의 기재에 의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사집행법」 제2조(집행실시자) 내지 제18조(집행비용의 예납 등), 제20조(공공기관의 원조) 및 제28조(집행력있는 정본) 내지 제55조(외국에서 할 집행)의 규정을 준용한다. -->파산폐지결정이 확정되면,파산채권자표의 기재 =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 = 파산채무자에 대한 강제집행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