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디젤 원료 국내서 생산하자”

[포레코]

수송용 바이오연료 심포지엄서 참석자들 주장

▲ 왼쪽부터 이재훈 산자부 차관, 이치범 환경부 장관, 통역관, 그리고 마이클 그리말디 대우차 사장.  ⓒ

‘바이오디젤’이란 식물성 기름이나 동물성 지방을 알코올과 반응시켜 생성한 물질을, ‘바이오에탄올’이란 효모로부터 얻은 촉매를 이용, 당을 발효시켜 생성한 연료들을 말한다. 이 연료들은 지구 온난화의 원인이 되고 있는 가스 배출량을 크게 감소시킬 수 있어 세계적으로 사용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중.

국내에서는 지난 2002년 11월 바이오연료의 시범 보급지역을 수도권 매립지역에서 수도권과 전라북도로, 시범사용의 대상차량을 청소차에서 일반 경유사용 차량까지 확대한 데 이어 2006년 7월부터는 정유사에서 공급하는 경유에 바이오디젤 0.5%를 혼합해 일반에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 바이오연료 보급률은 극히 미미한 실정. EU는 화석연료에 대한 바이오 연료의 대체 비율을 2010년까지 5.75%로 책정하고 있으며 미국과 프랑스 등은 대도시 지역 차량 연료에 바이오디젤 20%를 혼합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또 중국은 전체 휘발유 소비의 20%를 바이오에탄올로 대체하고 있는 등 해외 상황에 비추어 국내에서도 바이오연료 사용을 대폭 확대해나가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 심포지엄.  ⓒ

▲ 수송용 바이오연료 심포지엄.  ⓒ

6일 오후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는 이 문제를 놓고 ‘수송용바이오연료의 현황과 발전 방향’이란 주제로 심포지엄이 열려 큰 주목을 받았다. 김형주, 문학진, 우원식, 정성호 의원 주최, 환경정의 주관, 지엠대우 오토테크놀로지 후원으로 열린 이날 토론에서는 수송용 바이오연료를 확대 보급할 경우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둘 수 있는지에 대해 여러 가지 의견이 모아졌다.

▲ 에너지경제연구원 배정환 책임연구원.  ⓒ

에너지경제연구원의 배정환 책임연구원은 먼저 사견임을 전제한 후 ‘바이오연료의 보급전망과 사회적 가치추정’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BD(바이오 디젤) 0.5는 일반 경유에 비해 소비자 편익이나 환경적 편익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자가 정비시설을 갖춘 차량에 대해 BD20의 사용을 권고하고 있지만 경유에 대한 조세 면세제도(리터당 210원)로 BD20 이용률이 매우 저조하다”고 말했다.

배 연구원은 “실질적인 면세 혜택이나 환경적 편익을 발생시키기 위해서는 BD5~20의 보급을 확대해야 하지만 보급 규모를 확대할 경우 정유사의 반발, 대기업의 바이오디젤 시장 진입에 따른 중소 바이오디젤 업체의 도산 문제가 우려된다”며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바이오디젤 사용량을 확대해나갈 수 있는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기술.경제적 문제도 바이오디젤 보급의 큰 장애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 팜유 등 아열대성 유지식물로 바이오디젤을 생산할 경우 저온유동성 문제가, 바이오에탄올의 경우에는 수분혼입 문제가 기술적인 문제로 제기되고 있으며, 경제적으로는 해외로부터의 저렴한 원료 확보 문제, 국내에서 원료를 재배할 경우에는 높은 임금과 토지 가격 문제로 인한 생산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 환경정의 박용신 협동사무처장.  ⓒ

배 연구원은 이 같은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가격보조를 통해, 장기적으로는 기술혁신을 통해 바이오디젤 생산비용을 낮추어야 하며, 가격보조를 위해 소요되는 사회적 비용은 농촌경제 활성화, 에너지 국산화 등 사회적 편익차원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환경정의 박용신 협동사무처장은 바이오 연료의 보급 확대가 “대체 에너지로서의 가능성과 에너지 안보 측면 외에도 친환경적인 측면, 농촌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가능성의 사회적 필요성에 의해 적극적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사무처장은 특히 농촌경제 문제를 강조하면서 “수입을 통한 문제 해결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기존 유수지, 하천부지, 휴경농지 등을 활용해 유채꽃 등 바이오연료 생산 작물을 확대할 경우 최근 피폐해지고 있는 농촌경제 활성화는 물론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환경부 안연순 대기정책과장.  ⓒ

토론자로 참석한 환경부 안연순 대기정책과장은 바이오 연료의 향후 확대 추진방안과 관련, 산업자원부 측에 4가지 추진 방안을 제시했다.

“첫째 BD업계의 시설투자 등을 통해 바이오 연료의 장기적 보급 목표를 제시하고, 둘째 현행 BD0.5 수준인 디젤 보급을 단계적으로 확대해야 하며, 셋째 대기오염물질의 저감효과가 큰 BD20의 보급체계를 적극적으로 확대해야 하며, 넷째 외국에서 팜유 등 원료를 들여오기보다는 폐식용유 수거.운반.처리 체계를 구축해서 국내 자원을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산자부 김기준 신재생에너지팀장은 “개인적으로 바이오 연료 보급을 확대하고 싶지만 재원조달 문제 등 여러 가지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며 “이 자리에서 나온 여러 가지 의견들을 종합해 정책에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산자부 김기준 신재생에너지팀장.  ⓒ

2002년부터 지난해까지 바이오디젤 시범보급사업을 마친 정부는 올부터 바이오디젤 공급량을 9만 kl로 확대하고, 26억원을 투입해 1천500 ha의 연료용 유채재배 시범단지를 조성하는 등 적극적인 바이오연료 사용 확대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날 심포지엄에는 심포지엄을 주최한 국회건설교통위원회 문학진, 우원식, 정성호, 김형주 의원과 함께 이치범 환경부 장관, 이재훈 산자부 차관, 지엠대우차의 마이클 그리말디 사장 등 관계 인사들과 기업, 시민단체, 언론인 등이 다수 참석해 바이오연료 보급에 대한 높은 사회적 관심을 반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