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문대리운전 [입문 대리운전4] 김종용회장의 재판변론요지(2)

[전국대리기사협회]

■  김종용회장의 재판 변론요지(2)

      ( 로지소프트사와 로지연합의 21개 소속업자들은 사단법인 전국대리기사협회의 김종용회장을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습니다. 업자들의 무도한 횡포와 참담한 대리기사의 현실을 세상에 공론화 했다는 이유로 1년반에 걸쳐 진행된 재판이 1심에서 무죄로 끝난 지금, 이학주변호사가 작성한 변론요지서를 연속으로 개재합니다.  그간 로지소프트사와 로지연합이 대리기사들을 상대로 저지르고 있는 각종 수탈과 무도한 횡포가 잘 요약된 자료이기에 정리해서 개재합니다.  * 관련기사 바로가기 -> 로지의 패배, 대리기사의 승리

      원래 위 업자들이 제출한 고소장 내용 중 대부분의 혐의는 제외되었고 로지소프트사와 김 종용회장과의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 혐의만 채택되었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진실 수호와 공정한 재판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신 이학주변호사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 글 순서 -

가. 대리운전업계의 구조

1) 대리운전업계의 주체

2) 대리운전의 수행과정

3) 프로그램사를 중심으로 한 대리운전업체들의 연합

4) 로지소프트사와 대리운전업체들의 관계

5) 벌과금의 부과

6) 업소비의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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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벌과금의 부과

  대리운전기사에게는 ‘벌과금’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대리운전기사는 스마트폰의 자그만 화면에 순간적으로 오르내리는 오더를 경쟁적으로 먼저 선택해야 합니다. 이렇게 어렵게 잡은 오더를 좀 더 자세히 보면 가격이나 출발지, 도착지 등의 조건이 맞지 않아 취소해야할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기사가 선택한 오더를 취소할 시, 각 프로그램사는 건당 5백원~1천원가량의 벌과금을 기사에게 부과시켜왔습니다. 그림을 통해 벌과금 부과 과정을 설명합니다.
    

   (1) 석촌역- 공릉동 1만 5천원짜리 오더를 잡았습니다.
   (2) 추가정보를 확인 화면으로 바뀝니다. 10초 이내에 오더를 확정할 것인지 결정해야 합니다.
   (3) 배차 취소를 클릭하면(배차 취소를 클릭하지 않더라도 10초 이내에 상세정보보기를 클릭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취소됩니다) 취소벌금 500원이 적용되고 자신의 가상계좌에서 벌금이 자동으로

     빠져나갑니다. 
      

   (1) 석촌역 - 공릉동 1만 5천원짜리 오더를 잡았습니다.
   (2) 화면이 바뀝니다. 상세정보보기를 클릭하면 오더가 확정됩니다.
   (3) 오더가 확정되었습니다. 이 상태에서 오더 취소를 하려면 상황실로 전화를 걸어 허락을 받아야 합니

      다. 이 경우 벌금 1천원이 부과됩니다.
        

대리운전기사는 로지소프트사가 지정한 무브먼트 소프트사 명의의 가상계좌로

 미리 충전금을 예치시켜놔야 합니다. 벌과금은 로지소프트사가 지정한 가상계

좌를 거쳐 자동으로 빠져나갑니다.

2012. 1. 이전까지 벌과금은 업체가 가져가지 않고 해당오더를 최종 수행한 기사에게 환원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 로지 프로그램 : 1회부터 500원, 전화 취소 1,000원, 업체들의 수익으로 귀속
   - 콜마너 프로그램 : 3회까지 무료, 4회째 300원, 5회부터 500원, 해당 오더 최종 수행기사에게 환원함.
                          (전화 취소 시 500원, 오더 발주업체의 수익으로 처리함)
   - 아이콘 프로그램 : 500원, 업체들의 수익으로 귀속

 로지소프트사는 2012. 1. 25. 자사의 프로그램 등을 통해 그간 대리기사들에게 환원되었던 배차취소 벌과금을 대리운전업체들의 수입으로 전환한다는 일방적인 정책을 아래와 같이 자사의 이름(공지내용을 살펴보면 정책변경의 주체를 명확히 “당사”라고 표기하고 있음)으로 발표하고 실행하여 업계 3위이자 경쟁사인 아이콘사와 마찬가지로 벌과금을 업체들이 차지하게 만들었습니다. 

      [과금정책 변경공지]
       배차취소과금정책이 금일(2012.01.25)부터 다음과 같이 변경됨을 알려드립니다.

       현 행: 기사님 충전금에서 차감되어 오더 최종 완료 기사님에게 몰아줌.
       변경 후: 기사님 충전금에서 차감만 됨. 상황실 전화 취소 과금 1,000원으로 인상
                (단말기에서 취소 시 기존과 동일 500원 차감)

"... 저희가 지금까지 기사님들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 들이고자 배차 취소로 인해 발생된 과금을 기사님들의 수익으로 돌려드렸으나 경쟁사인 I사(아이콘사)가 취소 과금을 당사의 방식과 달리 기사님이 아닌 소속회사로 귀속되는 정책을 영업적으로 적극 활용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껏 당사는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기사님들을 위해 계속해서 기존의 정책을 고수하였습니다.

.... (중략) 상대적으로 당사의 회원사들이 I사 대비 수익이 줄어드는 것과 같은 현상이 발생되어 영업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과중되고 있으며 I사의 회원사들이 I사 대비 당사가 여러 가지에 있어 우위를 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사 프로그램의 적극 사용을 꺼리는 경향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인해 당사도 취소 과금을 기사님들께 돌려드리는 정책을 더 이상 고수하기가 힘들게 되었습니다. 한편으론 프로그램회사 입장에서 이런 부분에서까지 영업적으로 활용한다는 것이 부끄럽게 생각되기도 합니다. (후략)"

그간 벌과금은 누적된 벌과금이 최종적으로 대리운전기사들에게 환원되었기에 대리운전기사들의 무책임한 오더 취소를 방지한다는 순기능으로써 작용하였으나, 정책 변경 후에는 대리운전업체들이 대리운전기사들의  수익을 수탈하기 위한 수단으로 변질되었고 프로그램사는 이러한 수탈행위를 회원업체 확보수단으로 악용하고 있습니다. 로지소프트사 스스로도 “이런 부분에서까지 영업적으로 활용한다는 것이 부끄럽게 생각되기도 합니다.”라고 하며 자신들이 벌과금을 영업수단으로 활용함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제2위 프로그램사인 콜마너사는 2012. 10. 11. 전국대리기사협회와 벌과금 협상을 타결하고 벌과금부담을 최소화하였습니다. 하루 오더취소 3회까지는 벌과금을 물리지 않고 4회째 3백원, 5회째부터는 5백원을 부과시키며, 이것도 해당오더를 최종 수행하는 기사에게 환원하기로 결정, 지금껏 시행하고 있습니다(전화취소의 경우는 5백원을 오더발주업체가 가져갑니다).

(계속 이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