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미만 법인 설립시 준비사항

[부창부수]

법인 설립시 준비 사항

1. 법인 명칭 : 00주식회사 or 주식회사00(주식회사 설립시 예시)

2. 법인 영문명칭 : ooo Co,Ltd.

3. 법인 종류 : 주식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4. 법인 인감 : 도장 규격 1cm ~ 2.4cm

5. 공고 방법 :

  - 공고매체 : OO신문 또는 홈페이지

6. 본점 주소 :

  - 임대차 계약 

7. 주주 구성 :

8. 설립시 최소 인원 : 대표이사와 감사 선임

  - 주식회사  설립시 : 대표자와 지분없는 감사 

  - 유한, 합명, 합자회사 : 2인 이상

  - 유한책임회사 : 1인 이상

 ※ 대표이사 신용도 조회 : 나이스지키미(https://www.credit.co.kr/) 회원가입 후 조회 가능

9. 이사와 감사의 자격

1) 만약 투잡 형식으로 주식회사 임원이 된다면 다른 회사와의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겸업금지 규정이 있는지 확인

2) 다른 주식회사의 이사라면 그 회사 이사회의 승인 없이는 같은 업종에 속하는 신규 주식회사의 이사가 될 수 없음

3) 현직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상 영리법인인 주식회사의 임원이 될 수 없음

9. 자본금통장 :

  - 10억미만 발기설립시 발기인 대표자 명의의 개인계좌 필요

    * 단위농협, 신협, 우체국, 축협, 제2금융권 계좌는 불가

    * 신탁, 적금, 정기예금, 평생계좌, 마이너스통장은 불가

    * 최저 자본금 폐지로 100원이상의 비용으로 설립 가능

10. 사업목적 : 목적사업

  - 정관상 기재할 목적사업

11. 법인 설립비용(2억원 설립 서울, 인천, 구리, 수원, 성남 등 과밀억제권역 설립시)

 - 등록세 : 240만원(자본금의 1.2%, 과밀억제권역 이외지역은 0.4%)

 - 교육세 : 48만원(등록세의 20%)

 - 등기수수료 : 약50만원 ~ 100만원

12. 자본금 10억 미만 주식회사의 이사

자본금이 10억원 미만인 주식회사를 만들 때 임원(이사, 감사)은 이사1명 감사1명, 또는 이사 2명

상법 383조 1항에 따르면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이사를 1명만 둘 수도 있습니다.

상법 298조에 따르면 회사를 ‘설립’할 때에는 지분이 없는 이사 또는 감사가 조사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므로

결국 임원진은 최소 [지분 100%를 가진 이사 1명과 지분이 없는 감사 1명]으로 시작하거나

[지분 100%를 가진 이사 1명과 지분이 없는 이사 1명]으로 시작할 수 밖에 없습니다.

임원이 최소 2명이 필요한 것은 회사를 설립할 때 뿐이고, 회사를 설립한 이후라면 지분이 없는 이사 또는 감사는 사임이 가능하며, 또는 임기가 만료되더라도 중임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변경등기절차는 거쳐야 합니다)

구분	10억 미만 회사	10억 이상 회사	비고
이사 구성	이사1명, 감사1명 또는 이사 2명	3인 이상 선임
주주총회	서면 결의 가능	서면 결의 불가
주주총회 소집절차	주주 전원 동의시 소집절차 없이도 가능 10일전 서면 통지 또는 전자통지 가능	총회일 2주전 소집통지

필요 서류

1. 정관

2. 잔고증명서

3. 발기인회 의사록

4. 이사회 의사록 : 이사가 3명 이상인 경우에만

5. 법인등록면허세 신고서

6. 법인설립등기신청서

7. 법인인감신고서

8. 주주명부 및 주주명세서

9. 주식발행사항동의서

10. 주식인수증

11. 이사/감사의 조사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