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의 반격2. 형사고소 - 주거침입, 재물손괴, 폭행죄

[카페지기]

A와 B는 부부인데, 이혼소송중이고, 별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A는 B가 외도한 것을 의심하여 B의 주거지 출입문에 있던 디지털도어를 부수고

주거지에 들어가 다른 여자 옷이 있는지 살폈습니다.

※ 여기서 B 주거지는 A와 별거 이후 새로 임차한 오피스텔로 부부공동생활 공간이 아니다.

그리고 며칠 후 A는 또다시 B 오피스텔을 찾아가 새 디지털도어를 부수고 들어갔고, 결국 B는 A를 주거침입, 재물손괴죄로 고소하였다.

한편 A는 B와 외도한 것으로 의심되는 C 직장을 찾아가 1시간 동안 소란 - 직원관리를 제대로 못한 회사를 망하게 하겠다 - 을 피우고, C 머리채를 잡고 흔들고 주먹으로 머리와 등 부위를 때려 폭행하였고, C는 A를 폭행죄, 업무방해죄로 고소하였다.

경찰조사 후 검찰이 기소했고, A가 정식재판 청구했지만 벌금 150만원 선고되었습니다.

잘못했다면 잘못한 만큼만 벌받으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