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화 산청군수의 주민 무시 발언 규탄, 2차 공개질의서 전달 기자회견문 (2024.10.24)

기자회견문  “그건 내가 볼 필요가 없는거야~!”이승화 산청군수의 주민 무시 발언 규탄,지리산 케이블카 추진에 대한 2차 공개질의서 전달 기자회견  ·산청군은 지리산 케이블카 반대 여론을 무시하지 말라!지리산케이블카 반대 산청주민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지난 7월 24일 공식출범과 기자회견 후, 산청과 지리산 권역을 넘어 전국에 지리산케이블카 사업의 문제점을 알려왔고, 많은 지지를 받았습니다. 지리산케이블카를 반대하는 산청 주민들의 의사는 점점 분명하고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대책위는 지난 9월 4일 이승화 산청 군수를 방문해서, 비민주적 추진 과정의 정당성을 묻고, 정보공개청구시 복사와 촬영을 금지해서 주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 것을 사과하라는 1차 공개질의서를 전달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이승화 산청군수는 군수실 앞에서 기다린 주민들을 무시하고 “그건 내가 볼 필요가 없는 거야!”라는 말을 뱉으며 청사를 나섰습니다. 군수의 태도는 실망을 넘어 분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케이블카는 현 시점에서 산청주민숙원사업이 아닙니다. 20여 년 전에는 케이블카가 선진 관광의 아이콘이었을지 모르나, 전국에 케이블카가 난립한 지금 의식있는 많은 주민들은 새로운 케이블카가 불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산청군수는 관행적 개발 방식을 무조건 따르지 말고, 현재 산청 주민의 요구를 경청하는 민주적 행정을 실현하기 바랍니다. 산청의 많은 주민들은 지리산을 그대로 두기 바랍니다.  ·어떤 합리적 명분도 없는 지리산 케이블카 추진을 당장 멈춰라!산청군은 이미 2007년, 2012년 지리산 케이블카 사업을 추진했으나, 환경문제 뿐 아니라 경제성, 공익성이 부족해서 정부로부터 반려되었습니다. 경제성, 공익성, 환경성의 관점에서, 대통령이 바뀐 것 말고는 그때와 달라진 것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매번 개발의 명분으로 이용하는 ‘지역경제 활성화’는 전혀 근거가 없습니다. 올해 6월 산청군이 제출한 신청서에도, 산청지역 지리산 탐방객 기준 B/C 비율은 0.63에 불과합니다. B/C 비율 1 이하면 경제성 확보가 되지 않아 사업 시행이 불가능합니다. 산청군은 하동을 포함한 지리산권역 관광객이 중산리 케이블카를 이용한다는 가정 하에 산출된 B/C 비율 1.04를 근거로 신청서를 작성했습니다. 이 경우도 예상이용객이 4%만 줄어도 경제성 확보가 불가능합니다. 산청군은 전국의 케이블카가 3곳을 제외하면 적자로 지역경제의 애물단지가 되어버린 상황을 무시하지 않기 바랍니다. 2013년 설치된 밀양 얼음골 영남알프스 케이블카의 예를 보더라도, 첫해 2억원의 흑자를 끝으로 2018년부터 연간 18억씩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케이블카 사업이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것이란 생각은 큰 착각입니다.  ·많은 산청군민들은 케이블카 재원이 국비가 아니라 824억원의 산청군 자체 지방비로 충당된다는 사실을 알고 극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대책위가 산청읍장날 등에 여론조사 활동을 하면서, 지역주민들을 만나보면 케이블카가 생기면 좋은 것 아니냐는 분들도 있지만, 케이블카 사업이 산청군 자체 예산으로 진행된다면 하지 말아야 한다는 분이 훨씬 많았습니다. 산청군이 예산의 큰 부분을 케이블카 건설에 투입한다면, 주민편의와 복지를 위한 예산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산청군민들은 이런 진실을 알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산청군에 2차 공개질의서를 제출합니다. 케이블카 사업이 경제성이 전혀 없다는 사실이 언론에 이미 공개 되었는데, 산청군은 어떤 근거로 경제성을 주장하는지 명확히 밝히라는 것입니다. 산청군이 계속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하더라도, 우리의 활동은 더 광범위하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며, 케이블카 반대 여론과 지리산운동은 더욱 확산될 것입니다. 우리는 산청군민과 함께, 그리고 지리산에 기대어 살면서 지리산을 지키려는 지리산권역 주민들과 더불어, 지리산을 사랑하고 제대로 보존된 지리산을 후손에게 물려주는 것이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의 의무라고 생각하는 전국의 시민들과 연대해서 기필코 지리산 케이블카를 막아낼 것입니다.   지리산 케이블카 추진, 당장 중단하라!비민주적 독선적 행정, 이승화 군수 규탄한다!케이블카는 주민숙원사업이 아니다. 케이블카 추진 멈추어라!  2023년 10월 24일지리산 케이블카 반대 산청주민 대책위원회   [연대단체(가나다순)]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 경남녹색당, 경남불교평화연대, 경남환경운동연합,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기후위기남원시민모임, 남원언저리교회, 사단법인 반달곰친구들, 사단법인 전남녹색연합, 사단법인 한생명, 사천남해하동환경운동연합, 산청군농민회, 산청녹색당, 산청진보연합, 수달친구들, 시민주권남원행동, 시민참여제도연구회, 전교조산청지회, 전남환경운동연합, 전주경실련남원집행위원, 지리산기독교환경연대, 지리산사람들, 지리산산악열차반대남원대책위, 지리산종교연대, 지리산초록걸음, 지리산케이블카백지화함양주민대책위원회, 진보당산청위원회, 진주기후위기비상행동, 진주녹색당, 진주진보연합, 진주환경운동연합, 통일산행달뜨기, 하동참여자치연대, 함께평화, 함양군농민회, 함양군시민단체협의회, 함양녹색당, 함양시민연대, 함양참여연대, 협동조합만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