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훈_설계도_장단점

#1논지: 현재 정치는 진영정치, 팬덤정치로 양극화된 사회 속에서 세대교체가 해결법이라고 얘기한다. 하지만 과거 대한민국의 독재 권력은 민주화 항쟁 끝에 세대교체 되었지만, 세대 간 삶의 문제는 해결되지 못했기 때문에 현재 역시 막무가내로 세대교체가 이루어지면 세대라는 나이 교체만 될 뿐 문제가 반복될 것이다. 우리 정치에서는 남성, 중장년, 상위권 대학 등 진출요건에 대한 장벽을 허물고 새로운 아젠다를 가진 인사들의 진입을 위한 다당제, 기탁금 축소, 소수자 쿼터제 등을 통해 국회의 분위기를 바꿔야 한다. 논거:1. 대한민국의 독재정권이 막을 내리고 양당제로써 부활했지만 세대 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2.운동권 중심의 586세대 정치가 시민들의 삶을 해결 해주기 어렵다 보고 청년층은 실업, 인권 문제 등 그들의 정치적 관심사를 간과하는 모습에 실망하고 있다.3. 우리 정치는 사회적 약자가 비례적으로 진출하기 어려운 장벽이 존재한다.4.대한민국의 양당제는 정치체제, 부유한 정치세력만이 도전하게 만드는 기탁금, 소수자를 배제하는 분위기이다. 중심개념어: 586 세대. 공정한 출발점, 시민의 삶과 괴리된 정치 인상적표현:“사실 우리 정치에서 정말 교체되어야 할 것은 ‘정치에 모든 시민, 특히 사회적 약자가 비례적으로 진출하기 어려운 장벽’이다 글의 장점과 단점:장점: 논제 속에서 자신의 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배경을 통해 타당하다고 느낄 수 있었다. 단점: ‘공정한 출발점’을 논하는 부분에서 비정규직 남성과 20대 여성이 상황에 따라 취하고 버려지게 되는 배경이 충분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2논지: 정치인, 대중매체는 성별 갈등을 일으키는 과격한 페미니즘의 해결책으로 인간 중심 사상인 휴머니즘을 내세우며 휴머니즘이 페미니즘의 안티테제로 명제하고 있다. 하지만 휴머니즘은 몇백 년간 변형되고 발전되면서 ‘인간 중심’이라는 내용으로 보편적인 사상으로 자리 잡아 페미니즘이 휴머니즘의 해결책이라고 보긴 어렵다. 이미 보편적 가치로써 자리 잡은 휴머니즘이 페미니즘보다 우월하다는 건 특정 성향에서 우열 관계를 나누어 여성이라는 소수자의 인권 운동을 부정하려는 행위일 뿐이다. 논거:1.젠더 전쟁이라고 불릴 정도로 격화된 성별 갈등이 과도화된 페미니즘 때문이라 진단하고 해결책으로 휴머니즘을 내세우고 있다.2. 현대적 기준에 휴머니즘의 인간의 범위는 매우 좁아 페미니즘보다 윤리적 우위에 점하고 있다 보기 어렵다3. 특정한 한 사상이 다른 사상에 비해 우월한 지위를 점유하는 현상은 제국주의 사고방식으로 직결된다4. 페미니즘보다 휴머니즘이라는 명제를 정치인, 대중매체가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중심개념어: 휴머니즘이 페미니즘의 안티테제, 제국주의 사고방식, 근현대 문명의 핵심사상 인상적 표현: ‘페미니즘보다 휴머니즘’이라는 말은 보편성 뒤에 숨어 소수자의 인권운동을 부정하려는 비겁한 시도일뿐이다. 글의 장단점:장점: 글의 근거가 많아질수록 따로 노는 느낌을 자주 받았는데 다양한 논거가 하나의 결론으로 정리되면서 이해하기 쉬워졌다.단점: 정치인과 대중매체가 페미니즘보다 휴머니즘이라고 명제하는 부분이 다양하지 못한게 아쉬웠다. #3논지: 산업화 시대 대한민국은 남성이 돈을 벌어오고 여성이 가족을 돌보는 생계공동체의 역할로서 지금까지 사회는 남성이 주류 집단 구성원이 되어 여성들의 노동시장 진출을 위축시키고 있다. 이에 여성가족부 폐지는 이를 더 악화시킬 수 있다. 함께 돌보고 일하는 사회 구현을 비전으로 하는 여성가족부가 더욱 강화되어야 과거부터 지속된 프레임을 깨고 경제시스템에서의 차별을 해소할 수 있다. 논거:1. 한국은 사업화 시대 남성이 돈을 벌고 여성이 가족 안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생계공동체 역할을 해왔으나 이러한 변모된 봉건적 유교질서는 평등주의와 능력주의 앞에서 한계를 들어냈다.2. OECD 성별격차 1위라는 여성 배제적인 한국 노동구조 문제와 결부되면서 여성의 생계적 어려움을 더욱 심화시킨다.3. 남성들의 부양의지가 약화됐고, 실제로 가세된 취업난 때문에 그럴 능력조차 없어지고있는 상황이다.4. 성주류화, 일 가정 양립의 조화, 편부 편모 등 구조적 차별을 받을 수밖에 없는 가족들의 차별을 시정하고 사적 영역에서의 가족 내 인권 문제를 다루는 여성가족부는 강화되어야 한다. 중심개념어: 한국은 압축적 근대화 국가, 후기 근대화 시대, 봉건적 유교질서 인상적 표현: 여성이 시부모, 남편, 자식을 섬겨야 한다는 유교 문화는 이러한 근대화 물결에 기름을 부었다. 글의 장단점장점: 여성가족부 폐지에 대해 얘기하기전 시대배경을 시작으로 한국의 성장배경과 접목시킨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단점: 여성가족부 폐지에 대한 논제속에서 여성 가족부의 강화를 얘기하였으나 현재 시행하는 방안만 얘기했습니다. 어떤 식의 강화가 필요한지 의견이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4논지: AI는 엄청난 생산성을 극대화하여 적은 노동력으로 엄청난 이윤을 남기고 일부 국가에서는 AI를 통해 정부 비판 콘텐츠, 빅테크 기업의 막대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효과적인 통제적략에 활용하며 소유자의 권력을 극대화 시켜준다. 이러한 AI를 일부 자본계급이나 정부가 소유하게 되면 노동자들을 소외시키거나 독재로 이어질 수 있다. AI의 주체는 ‘시민’이 되어 이를 공론장으로 이끌어 발생할 수 있는 소외를 방지 해야 한다. 논거: 1. AI의 단순노동과 지적노동 대체는 노동자들의 소외를 야기한다.2. AI에 의해 노동을 잃게된 노동자들은 자신의 삶을 하나의 데이터로서 자본권력에 넘겨주어 노동소외를 넘어 삶의 소외가 발생하게 된다.3. 국가가 AI를 소유하거나 기업으로부터 관련 이윤을 회수하게된다면 시민을 소외시키고 독재에 일조할 것이다.4. AI의 주체는 ‘시민’이 되어 우리는 시민으로서의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이를 다양한 공론장에 참여시켜야 한다. 중심개념어: 노동소외, AI는 일종의 절대반지, 시민의 소외를 방지할 체제 인상적 표현: 이 체제는 절대반지의 폭주를 막는, 그래서 AI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시민의 소외를 방지할 체제다. 글의 장단점:장점: 인공지능을 ‘절대반지’로 비유한 부분이 인상깊었다. 단점: 리나 칸의 아마존 문제에 관한 논문이 빅테크 기업 규제 정책에 반영되었다는 근거가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다. #5논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제시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 언론은 이미 모욕죄, 사실적시 명예훼손 등 감당해야 할 몫이 많으며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지 못한다고 얘기한다. 하지만 일반 개개인은 소송에 너무 큰 비용과 시간을 들이지 못해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 언론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에 따라 기존 제도의 강도를 높이고 허점을 보완해야 한다. 논거:1. 언론은 오보가 언론 활동의 부작용이라는 잘못된 해석에서 처벌이 약하다.2. 징벌적 손해배상은 사실 적시 명예훼손, 기존의 언론중재법 등 기존의 부작용을 답습하여 일반 개개인들은 소송에 너무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어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고 있다.3. 기존 제도의 강도를 높이고 허점을 치밀하게 보완해야 한다. 중심개념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실체적 진실, 언론중재법 인상적 표현: 언론사가 악의적으로 ‘가짜뉴스’를 퍼뜨린 사례분만 아니라 실체적 진실을 밝혀내는 과정에서 잘못 끼워 맞춤 퍼즐 조각 하나 역시 처벌이 가능한 것이다. 글의 장단점:장점: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는 제도 찬성에 대해서 보통 가짜뉴스가 판치는 기성언론과 뉴미디어에 관해 얘기했는데 개개인들의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측면에서의 접근이 새롭다고 생각했다.. 단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으로 기존 제도의 강도를 높일뿐만아니라 보완을 해야한다는 결론이었는데 기존의 제도가 어떻게 이루어지고있는지 설명이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6논지: 강도가 높은 대한민국의 노동시장에서는 가족을 꾸리고 아이를 낳으며 삶과 일을 병행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면서 생존 위주의 삶을 선택한다. 삶과 일이 병행 가능하게끔 일의 강도를 낮추고 가정을 위한 활동을 보장시켜주는 ‘워라벨 자본주의’를 도입해야 한다. 논거:1. 젊은 시절 소비를 극단적으로 줄이고 부를 축적하는 형식의 ‘내 코가 석자 자본주의’는 사회구성원들을 자본환경에 매우 취약하게 만든다.2. 삶과 일을 공존할 수 없는 대한민국의 강도 높은 노동은 아이와 가족을 포기하여 저출산 문제를 야기한다.3. 저출생 고령화를 해결하기 위한 성차별, 연령차별 폐지는 여전히 시장에 종속되어 삶과 일을 병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4. 워라벨이 좋은 선진국처럼 육아휴직 의무, 노동시간 감축, 일 가정 양립 등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중심개념어: 파이어족, 내 코가 석자 자본주의, 워라벨 자본주의 인상적 표현: 가족이라는 인간의 고유한 가치가 사회구성원들에게 가능한 선택지로 남기 위해서는 노동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 글의 장단점:장점: 기존 해결책의 문제점을 집어내고 성공한 사례를 사용한 것이 글의 개연성을 높여주었다.단점: 파이어족, 내 코가 석자 자본주의, 선진국 해결책 등 다양한 근거 때문에 글의 통일성이 부족했다. #7논지: 정부의 가족지원정책 지출비용은 GDP 대비 여느 국가들에 비해서 현저히 낮은 수준이며 출산과 양육을 사회적 행위로 일삼아 그 부담감을 온전히 가정에 떠넘기고 있다. 출산과 양육의 부담을 사회화하여 정부와 기업은 일과 가정의 양립을 도우며 아이를 낳고 기르는 부담감을 해결해야 한다. 논거:1. 한국은 GDP 대비 현저히 낮은 가족지원정책 지출비용으로 출산에 대한 불안을 없애지못하고 있다.2. 저출산으로 인한 노동인구의 감소는 기업 경쟁력은 물론 국가 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3. 부양 인구의 급증은 사회 전반에 걸쳐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킨다.4. 일과 가정의 양립을 돕고 정부가 가정생활에 필요한 자원을 지원하는 ‘가족친화정책’은 출산과 양육의 부담을 사회화하였다. 중심개념어: 가족친화정책, 부담의 사회, 가족지원정책 지출비용 인상적 표현: ‘우리 사회가 새로운 삶을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돼있는가’라는 질문에 지금 우리는 ‘아니요’라는 대답을 할 수 밖에 없다. 글의 장단점:장점: ‘부담’이라는 말 아래 한국의 출산과 양육에 대한 두려움을 함축적으로 표현하여 글을 풀어쓸 수 있는데 큰 지침이 되었다. 단점: 서두에서 여당의 출산율 방안으로 나온 ‘만혼 사태’에 대해서 저출산의 부담과 관련 있는지 의문이 들었다. #8논지: 유교적 가부장제가 강조되는 사회에서 여성의 사회진출과 여권의 향상은 남성들에게 위기감을 느껴 여성 혐오가 이어졌고 여성들을 위한 여성정책들을 ‘평등’이 아닌 ‘위협’으로 인식하며 불평등한 성 의식 구조가 형성되었다. 여성혐오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선 차별과 억압의 대상으로 여성을 바라보지 않는 불평등한 성 의식 구조를 바꿔야 한다. 논거:1. 가부장 사회가 추앙하던 남성성은 여권이 향상되면서 위협으로 다가왔고 이는 여성혐오로 이어졌다.2. 여성의 교육기회와 사회진출이 늘어났지만 OECD 기준 극심한 차별이 존재했다.3. 남녀격차가 비교적 나아졌지만 불평등한 성의식은 남아있었다.4. 한국사회의 여성혐오 이면에는 불평등한 성의식 구조가 있으며 이를 위해선 성인지 교육을 통한 문제의식을 깨닫게해야한다. 중심개념어: 이해관계 불일치, 자기기만적 감정, 우월적 남성성, 불평등한 성의식 구조 인상적 표현: 우리가 혐오라는 정치적 감정을 배제하기보다 그 이면을 들여다 보며 성찰할 수 있을 때, 혐오 너머로 나아갈 수 이싿. 글의 장단점:장점: 글의 구조상 여성혐오에서 ‘혐오’라는 단어를 언급하면서 논제를 풀어쓴 방식이 깊은 인상을 주었다.단점: 여성혐오는 남성성 침해에 대한 남성의 ‘위협’이라는 시작이었으나 여성혐오가 성평등과 관련지으며 개연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했다. #9논지: 표현의 자유는 공익적 표현을 통한 권력의 비판이나 공익 가치와 충돌할 때도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을 초래하지 않으면 조화로서 표현의 자유에 부합하는 반면, 사회적으로 적대감을 나타내는 차별적 혐오표현, 조롱을 정치적 풍자로 둔갑시키는 행위 등은 자유를 위축시키고 권리를 왜곡할 수 있다. 이는 결국 기본권 해석의 문제로 올바른 해석과 기초적인 권리와 가치의 조화가 이에 맞는 해법이다. 논거:1. 샤를리 엡도의 풍자속 숨겨진 조롱처럼 표현의 자유에 대해 일관된 원칙이 부여되지 않으면 우리는 양가적 태도를 취하게 될 것이다.2. 우리 헌법은 인격권을 이유로 모든 명예훼손에 제약을 가하면 자유가 심각하게 위축되기에 이를 보호하고자 공익적 표현에는 면책을 가한다.3. 대상을 위협하고 적대감을 조성하는 혐오적 표현과 풍자를 둔갑한 조롱은 다른 기본권, 가치들과 조화를 이룰 수 없다.4. 기본권의 행사라고 볼 수 없는 행위까지도 조화를 보호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기본권 해석은 필수다. 중심개념어: 양가적 태도, 조화의 원리, 차별적 혐오표현, 기본권 해석 인상적 표현: 표현의 자유가 공익이라는 가치와 충돌할 때도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 원칙에 따라 둘 모두 조화를 이룰 수 있다. 글의 장점:장점: 샤를리 에브도의 무함마드 풍자를 서두로 표현의 자유가 다른 가치와 어떻게 충돌하는지 이해할 수 있었다.단점: 샤를리 엡도의 사례가 두 번 등장하면서 다소 내용 혼동이 올 수 있었다. #10논지: 자발적 성매매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근거로 성매매 알선자와 성 매수자는 자본을 매개로 성 판매자의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고 성 판매자 역시 자발적 선택으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명분에 이들과 똑같이 처벌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성 판매자는 성매매 과정에서 성 매수자에게 신체와 인격을 봉사하고 지배당하기에 자기결정권이 행사되지 않고 포기하게 된다. 이는 억울한 피해자가 생길 수 있기에 그들을 처벌의 대상에서 포함하지 않고 보호받고 정상성 회복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논거:1. 개인의 자유와 국가의 정의가 충돌하는 자벌적 성매매 문제는 국가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다.2. 자발적 성매매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근거로 국가나 타자가 그 결정권을 침해할 수 없는 영역이다.3. 성 판매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은 성 매수자로부터 쾌락과 요구에 봉사하며 실질적으로 행사하지 않아 성 매수자, 알선자와 같은 형벌을 받는 것은 부합하다.4. 이들이 성매매라는 구조속에서 존엄을 침해당한 피해자이기에 보호와 선도의 대상이 되어야한다. 중심개념어: 자발적 성매매, 성적 자기결정권, 성매매특별법 인상적 표현: 이들의 몸에서 성매매의 폭력성이 나타날 뿐, 이들은 가해자도 공범도 아니다. 글의 장단점:장점: 논제에서 3가지 의견 중 선택을 요구하였는데 글에서 나머지 2개의 의견이 왜 부합하지 않은지에 대한 내용이 충분히 담겨 납득할 수 있는 글이 되었다.단점: 성 판매자들에 대한 보호와 선도를 요구하는 해결책 속에 자세한 예시가 없어 아쉬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