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국민의힘 당 대표 경선서 압승.. 카카오 김범수, 유죄 확정 시 '카카오뱅크 대주주' 지위 잃을 수도

[현범]

<한동훈 압승>

1. 의미

   • 전문가들 왈 “변화를 바라는 보수 진영의 바람이 1973년생 한동훈에게 투영됐다”

2. 과제

   •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 회복
   • 당내 친윤계와의 관계 회복
     • 제3자 특검 추천 방식의 ‘순직 해병 특검법’ 추진이 관건
     • 이에 한동훈은 “당내 민주적 토론을 거치겠다”고 발언
     • 중앙일보 기사에서는 익명의 여당중진 의원의 발언을 인용하며 "한 대표가 특검법을 추진해도, 의원총외에서 의원들이 협력해 주지 않으면 당론 채택이 어려운 점을 염두에 뒀을 것"이라고 해석.

<카카오, 김범수 유죄 시 ‘카카오뱅크 대주주’ 지위 잃을 수도.>

1. 팩트

   • 7월 23일, 카카오 김범수 경영쇄신 위원장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 됨.
   • 앞서 검찰은 김범수 위원장이 SM엔터테인먼트 인수과정에서 하이브의 SM엔터 주식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시세를 조정하는 것을 묵인하거나, 지시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진행함.
   • 7월 9일 검찰은 구속영장실질검사를 신청.
   • 심사 결과 법원은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를 이유로 김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2. 결과 및 전망: ‘시계 제로’의 상황에 놓인 카카오

   • 23일 오후 4시 기준, 카카오그룹 계열사 주가 대부분 하락
   • 김 위원장의 혐의가 법원에서 인정될 경우, 카카오는 카카오뱅크 대주주의 지위를 잃을 수밖에 없음
     • 인터넷은행법상 인터넷 은행 대주주는 최근 5년간 조세범 처벌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공정거래법 위반 등으로 벌금형 이상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함
     • 또 자본시장법상 법인의 대표자는 물론 종업원 등 임직원이 법을 위반하면 법인에게도 책임을 무는 ‘양벌 규정’이 있음.
     • 따라서 김 위원장의 혐의가 법원에서 인정되고, 양벌 규정으로 카카오가 벌금형을 받으면 카카오는 카카오뱅크 보유 지분 중 10%만 남기고 나머지를 정리해야 함. 만약 카카오가 카뱅 지분을 매각하면 한국투자증권이 카카오뱅크의 대주주가 되는 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