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기준 부동산 구입시 취득세 종합

[좋은터]

 ☞ 2014년도 부동산 취득세는 부동산을 취득시 내는 세금으로 주택, 주택외(상가,건물등), 원시취득(신축), 상속, 증여, 농지로

     나뉘며 기존의 부동산 등록세는 취득세에 통합되었습니다.

 ☞ 취득세 납부기간은 취득일(잔금납부일과 등기일중 빠른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기한 후에 납부할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취득세 과세표준(과표)는 신고한 취득가액(실거래가)이 과세표준입니다.

※ 부동산 유형별 세금

부동산별 취득세			취득세	농어촌 특별세	지방 교육세	합 계
주택외(상가 등) 매매			4%	0.2%	0.4%	4.6%
원시취득, 상속(농지외)			2.8% ①	0.2%	0.16%	3.16%
증여			3.5%	0.2%	0.3%	4.0%
농지	매매	신규취득	3%	0.2%	0.2%	3.4%
		2년이상 자경	1.5% ③	비과세	0.1%	1.6%
	상속		2.3% ②	0.2%	0.06%	2.56%

지방세법 제15조 (세율특례) 2항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1천분의20)을 뺀 세율 적용대상: 취득세 ① 무주택세대원이 1주택(고급주택제외) 상속취득    - 취득세, 지방교육세 0.96%만 과세    - 상속인별로 1주택을 상속받고 그 세대 주민등록표상 1주택인 경우 ② 2년이상 자경농민이 농지 상속취득    - 취득세, 지방교육세 0.36%만 과세

※ 주택의 취득유형별 세금 (1주택이든 다주택이든 똑같습니다)

주택의 취득별 세금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합 계
유상취득 (매매 등)	6억 이하	85㎡	이하	1%	비과세	0.1%	1.1%
			이상		0.2%		1.3%
	6억 초과 ~  9억 이상	85㎡	이하	2%	비과세	0.2%	2.2%
			이상		0.2%		2.4%
	9억 초과	85㎡	이하	3%	비과세	0.3%	3.3%
			이상		0.2%		3.5%
원시취득(주택의 신축, 증축)		85㎡	이하	2.8%	비과세	0.16%	2.96%
			이상	2.8%	0.2%		3.16%

※ 주택취득세 면제대상(2015년까지 한시적)

 - 취득가 1억 미만

 - 건물면적이 40㎡미만

 - 전세대원이 무주택자

 - 만30세 이상

 ===> 위 4가지 모든 조건 충족시 2015년까지 취득자에 한해 취득세 면제

 ※ 생애최초주택구입자에 대한 취득세면제혜택은 종료되었음.

※ 부동산 유형별 취득 기준일

취득유형	취득구분	취득시기
원시취득	건물신축	사용승인교부일
	토지	공사준공인가일
	조합의 미귀속토지	사용검사일(주택법) 또는  소유권 이전 고시일의 익일(도정법)
유상취득	개인간 거래(매매)  국가등과의 거래  (수입,경매,공매,판결,법인장부 등)	계약상 잔금지급일
	연부취득(연단위할부취득)	사실상의 연부금 지급일
무상취득	상속(유증포함)	상속(유증) 개시일
	증여, 기부	계약일
간주취득	토목의 지목변경	사실상 변경날과  공부상 변경날 중 빠른날
	차량, 기계, 선박 등의 종류변경	사실상 변경날과  공부상 변경날 중 빠른날
	과점주주	주식취득일

③ 지방세 특례제한법에 의한 농지의 취득세 감면

 □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법제6조 제1항 ~ 제2항)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2년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 후계농업경영인, 농업계열학교 또는 학과의 이수자(이하 자경농민이라 한다) 및 재학생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논, 밭, 과수원, 목장용지) 및 관계법령에 따라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

 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2년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 이란 : 농지의 소재지인 구시군 및 그와 연접해 있는 구시군 또는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20km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농지를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경작한 사람과 그 동거가족(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중의 1명 이상이 취득일 현재 직접 2년이상 농업에 종사한 사람을 말함.

②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란 :

농지 및 임야의 소재지가 읍단위 이상의 국토법상 용도지역이 도시지역(녹지지역은 제외)외의 지역일 것

취득자의 주소지가 당해 구시군이나 연접한 시군구 또는 농지소재지로부터 20km 이내 지역일 것

소유농지의 규모가 3만㎡, 목장용지 25만㎡, 임야 30만㎡이내 - 초과부분은 경감대상에서 제외

 ○ 자경농민이 농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양잠, 버섯재배용 건축물, 축사, 고정식 온실, 축산폐수 및 분뇨처리시설, 창고(저온창고, 상온창고, 농기계보관용창고만 해당) 및 농산물 선별처리시설

 ○ 취득세 50% 경감 (3% -> 1.5%)

 ○ 취득후 2년이상 경작하지 아니하고 매각, 증여, 다른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함

 □ 귀농인 농지구입 취득세 경감(법제6조 제4항)

 ○ 도시지역(도시의 동지역중 녹지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귀농전까지 1년이상 실제거주 및

   농업에 종사하지 않은 사람으로 농어촌지역에 귀농하여 3년이내인 사람이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 시행일 : 2010. 7. 5 이후 취득한 농지

 ○ 취득세 50%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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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이 많습니다만 여기오시는 대부분 회원님들의 경우 다음의 2가지에 해당되겠습니다.

- 전원주택지 구입시 ===> 농지의 신규취득 3.4% (농지원부 있거나 위③의 조건 만족시 1.6%)
- 농가/전원주택 구입시 ===> 대부분 6억 이하이므로 주택의 유상취득 1.1% (건물 85㎡이상시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