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께알림(11)]시민단체들,무더기 19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 소장제출로 선거무효 소 제기하다!(종합)

[김필원]

국민들께 알립니다!!!(11)

언론은 제18대 대통령 부정선거를

너무나 잘 알고 있다!!!

모든 언론은 부정선거를 사실대로 보도하라!

제18대 대통령 선거무효소송을 말하라!

제18대 대통령 부정선서를 말하라!

『제18대 대통령 부정선거 백서』 내용을 그대로 보도하라!

더 이상 침묵하지 말라!

계속 반복되는 제19대 대통령 부정선거 실상을 취재보도하라!

공공연히

헌법기관(중앙선관위 등등)이

대통령 부정선거!

국회의원 부정선거!

마음놓고

부정선거 하는 나라!!!

언론은

부정선거 실상을

보도하라!

중앙선관위원장 김용덕 대법관은

즉각,

19대 대통령 부정선거 해명하고,

동시에

그 책임지고 사퇴하여야 한다!

시민 및 시민단체들,

19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의 소장 제출로 

무더기

선거무효의 소를 제기하였다!

[1]

[고포디TV] "긴급" 부정선거진상규명연합회 소장접수 후 기자회견 6/5 

   클릭 ☞ 동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BcJSGUo2n_U

[2]

선거무효소송접수완료 부정선거진상규명위원회 팩트어스 FACT US

2017. 6. 5. 클릭 ☞ 동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VjnM-n0BpmI

[3]

[태극 FM 생방송] 사대본 제19대대통령선거무효확인청구소송접수에 따른 기자회견 2017/6/7(수)

   클릭 ☞ 동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Fo6jq3dBMKw

http://blog.naver.com/mkdkq7/221004508919

제19대 대선 선거무효소송 법적 검토

결론: 개표조작 목적으로 사전투표제 도입

배경: 제16대 대선의 경우 중앙선관위는 투표지 100매 묶음을 하지 않았고, 13,500여명의 개표사무원을 투입해 처음으로 실시하는 전자개표였다. 때문에 개표조작이 완전범죄로 성공할 수 있었다. 그러나 현재는 투표지 100매 묶음을 실시하고, 개표사무원도 32.000여명으로 증원된 상태이므로, 제16대 대선과 같은 전자개표기 개표조작 재연의 한계를 깨닫고, 사전투표를 통해 개표조작을 하기로 전술을 바꾼 것으로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

제18대 대선 때 문재인 후보 100매 묶음에 박근혜 후보 표 6매가 섞여 있었던 사실로 미루어 짐작컨대, 소수의 투표지 바꿔치기로는 개표조작 목적달성을 담보할 수 없으므로 개표조작 전술을 바꾼 것으로 사료된다.

위법선거:

1.투표지분류기 사용상의 위법

★1994.3.16. 이른바 통합선거법을 새로 제정하며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에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조항을 제정한 바 있다.

★중앙선관위는 2002. 제16대 대통령 선거 때 전자개표기를 사용하려면 위 부칙 제5조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조항을 손질을 좀 한 후 본조로 끌어 올렸어야 마땅했으나, 개표조작 음모로 인해 본조로 끌어 올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위 법조항을 본조에 마련하게 되면 같은 법조항 제2항 위임규정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규칙인 공직선거관리규칙에 

개표절차규칙.

개표방법규칙.

전산전문가의 개표사무원 위촉규칙.

전산조직운용프로그램의 작성규칙.

동 검증규칙.

동 보관규칙.

기타 필요한 규칙들을 제정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이러한 규칙들을 상세히 제정하고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를 실시하게 되면 개표조작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아예 법적근거 마련을 기피했던 것으로 의심된다. (개표조작을 위해 제2항 위임 규칙을 고의로 제정하지 아니하고, 전자개표기를 불법적으로 사용한 것)

★ 2002년 제16대 대선은 전자개표기를 불법적으로 사용했으므로 당연 무효의 선거가 틀림없었으나

★ 제16대 대선 당시 시민단체에 의해 선거무효소송이 제기된 바 있었다. 그러나 당시 정권의 시녀였던 대법원이 투표지분류기를 합법적으로 사용한 합법선거였다고 판결 하는 바람에 사법심사에 의해 불법선거가 합법선거로 둔갑된 역사적 사실이 있다.

그 후 지금까지 전자개표기를 투표지분류기라고 거짓말 하면서 관행적으로 전자개표기를 불법적으로 사용해 오고 있다

★ 선관위는 엄연히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를 실시하면서도 투표지분류기를 사용한다고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 투표지분류기는 제어용 컴퓨터와 연결이 안 되면 작동을 못하는 깡통에 지나지 않는다.

선관위는 2002년 ‘전자개표기’를 설명할 때, 투표지분류기 + 제어용 컴퓨터 + 프린터 1세트로 구성된 전산조직이라고 분명하게 천명한 바 있다. 또한 선관위는 2011년 대내 직원 교육용 교재 유인물에서 ‘투표지분류기’를 설명하면서 ‘전자개표기’를 설명하는 구성도와 똑같이 투표지분류기 + 제어용 컴퓨터 + 프린터 1세트로 운영된다고 구성도를 제시했다. 모순이다.

투표지분류기는 전자개표기를 구성하는 일부에 불과하다.

개표상황표가 출력되는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기계를 가지고 투표지분류기라 하며 전자개표기를 사용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다.

따라서 5.9.대선은 당연 무효의 선거다.

2. 5.9. 대선 결정은 명백하고도 중대한 하자있는 행정처분이므로 당연무효

★ 국가전복음모세력의 전략전술에 따라 3.10. 대통령 탄핵이 결정된 위헌심판에 승복하고 5.9.대선 실시를 결정한 행정행위는 명백하고도 중대한 하자가 있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에 기인한 5.9.선거는 법원의 무효 선고나 선관위의 무효선언을 기다릴 것 없이 당연 무효 선거다.(상세 내용은 별도)

3. 사전투표 안전담보를 위한 법규가 없으므로 당연무효

선관위는 제16대 대선 때와 같이 전자개표기에 의한 대량 개표조작이 불가능해 지자 개표조작 부정선거 목적으로 2014.1.17. 사전투표제라는 선거제도를 창안해 이를 법제화한 것으로 판단된다.

법 제151조 (투표용지와 투표함의 작성) “⑦ 제1항 또는 제6항에 따라 투표용지를 작성하는 때에는 각 정당 칸 또는 후보자 칸 사이에 여백을 두어야 하며, 그 구체적인 작성방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그 구체적인 작성 방법"인 규칙이 제정된 사실이 없다.무효표 발생을 막기 위해 투표용지에 각 정당 칸 또는 후보자 칸 사이에 여백을 두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 여백이 없는 투표용지에 의한 투표를 한 선거인이 너무 많아 현재 부정선거에 대한 여론이 이만 저만이 아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사전투표를 한 후 사전투표관리관이 투표함과 투표기록들을 법제171조 (투표관계서류의 인계)에 규정된 “투표관리관은 투표가 끝난 후 선거인명부 기타 선거에 관한 모든 서류를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 규정을 준용하게 되어 있으나, 그 후 그 투표함 등을 어디에서 어떻게 관리하다가 개표장에 나타나도록 하는지에 대한 법 규정이 "선거법"과 "관리규칙"에 전혀 없다. 이는 국민의 가장 중요한 권리인 선거권을 침해할 여지가 큰 매우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다.

재외국민이 사전 투표한 투표지는 재외공관 금고에 보관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처럼 국내에서도 사전 투표한 투표지함과 투표기록 등을 예시하면서 “각 선거관리위원회 대형금고에 보관하며 이를 무장경관이 경비를 선다든가 하는 규정” 같은 것이 마땅히 있었어야 하나, 이런 식의 규정이 전혀 없었다. 즉 현행 법제상 사전 투표한 투표용지가 3일 내지 4일간 어디에 있다가 개표소에 어떻게 나와서 개표가 되는지에 대해 아무런 규정이 없는 것이다. 국민주권이 담긴 투표지함 등의 소재와 관리가 실로 묘연한 것이다. 이것이 과연 정상적 법치주의 국가라고 볼 수 있는가? 2002년 제16대 대선 때 전자개표조작을 위해 전자개표기 사용의 법적 근거를 마련치 않은 것과 꼭 닮은 꼴이다.

O.사전투표관리관의 준용 법조항

법제170조 (투표함 등의 송부) ①투표관리관은 투표가 끝난 후 지체없이 투표함 및 그 열쇠와 투표록 및 잔여투표용지를 관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함을 송부하는 때에는 후보자별로 투표참관인 1인과 호송에 필요한 정복을 한 경찰공무원을 2인에 한하여 동반할 수 있다.[개정 2005.8.4, 2010.3.12]

법제171조 (투표관계서류의 인계) 투표관리관은 투표가 끝난 후 선거인명부 기타 선거에 관한 모든 서류를 관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2017.5.12.

바른나라대한민국운동본부 상임대표 정창화 목사 

2017년5월12일: 제19대 대선 선거 무효소송 모임(정창화 목사 주관) 이화영 목사

클릭 ☞ 동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Vkszo0pVHcE&feature=youtu.be

게시일: 2017. 5. 12.

2017년5월12일: 제19대 대선 선거 무효소송 모임(정창화 목사 주관) 이화영 목사

[4]

"19대 대선도 무효" 소송인단 또 訴 제기

(19대 대선 선거무효소송 기자회견 사진)

   클릭 ☞  http://cafe.daum.net/electioncase/IDBa/2968

photocdj@newsis.com    http://v.media.daum.net/v/20170605154255223

대법원 앞 대통령 선거 무효 소송 기자회견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제18대 대선 선거무효소송인단이 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제19대 대통령 선거무효소송 접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7.06.05.

"19대 대선도 무효" 소송인단 또 訴 제기

【서울=뉴시스】 변해정 기자 = 제18대 대통령선거(대선) 무효 소송을 제기한 소송인단이 지난달 9일에 치러진 제19대 대선도 무효라며 소송을 냈다.

제18대 대선 무효 소송인단(소송인단)은 5일 오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위원장을 상대로 '제19대 대통령 선거무효 확인의 소'를 대법원에 제출했다.

제18대 대선에 이어 법적 근거 없이 전자개표기(투표지분류기)를 사용해 선거 결과가 조작됐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무효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소송에는 소송인단 공동대표인 한영수 전 선관위 노조위원장과 김필원 전 국가안전기획부(현 국가정보원) 직원을 비롯해 총 662명이 참여했다. 한씨는 2007년 "전자개표기를 사용한 모든 선거가 조작됐다"고 주장하다가 해임된 인물이다.

소송인단은 소장 제출 전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9대 대선은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대법원의 18대 대선 사후(事後) 부정선거였다"면서 "개표 과정에서 전자개표기를 사용한 것은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18대 대선을 규명조차 하지 않고 묻어버린 법원이 똑바른 판단을 내려 주권자의 참정권을 회복하는 날까지 (대응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소송인단은 2012년 12월19일 치러진 18대 대선 결과를 놓고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펴며 2013년 1월4일 무효소송을 냈다.

이 소송은 당초 2013년 9월26일 첫 변론기일이 지정됐지만 선관위 요청으로 기일이 연기됐다가 추후 공판 일정이 잡히지 않았다. 하지만 이렇다 할 변론 한 차례 없이 재판하다 소장이 접수된 후 4년4개월여 만인 올해 4월27일 대법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결정으로 소송의 실익이 없다"며 각하 결정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의 요건을 갖추지 못해 본안 판단 없이 심리를 종결하는 것을 말한다.

소송인단은 한 달후인 지난달 26일 대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hjpyun@newsis.com     http://v.media.daum.net/v/20170605150005677

photocdj@newsis.com      http://v.media.daum.net/v/20170605154253221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제18대 대선 선거무효소송인단이 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제19대 대통령 선거무효소송 접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7.06.05.

photocdj@newsis.com   http://v.media.daum.net/v/20170605154241215

[5]

http://www.systemclub.co.kr/board/bbs/board.php?bo_table=board02&wr_id=147313

2017.6.8. 내용증명(우편접수)으로 또

● 제19대 대통령선거무효 확인의 소 ●가

제기되었군요!!!

글제목 : ■ 제 19대 대통령 선거무효소송 비용, 모금 관련하여 ■
	글쓴이 : 이재진	날짜 : 17-06-09 19:19
■ 제 19대 대통령 선거무효소송 비용, 모금 관련하여 ■ 소송은 크게 두 가지 역량이 필요합니다 ... 1. 소송 수행 능력 2. 증거 수집 역량 본인이 올린 제19대 대선 전에 제기한 1. 대통령 선거 전자집계 금지 행정소송 소장 및 집행정지 신청문과 2.대통령 탄핵전 제기한 헌법소원 등(부추연 사이트의 자유게시판, 이재진 작성 글)을 보시면 그 역량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이번 소송에서 관철시킬려는 전략적 목적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1. 부정선거 진상규명하여 문제를 드러내어 선거 무효화 2. 새로운 부정선거가 방식이 될 수 있고 언제던지 공개 투표로 악용될 수 있는 ''사전 투표 퇴출'' 14,5년 동안 정당이 해야 할 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당이 하지 못한 일을 내 사비를 털어가면서 수행했고 이제는 마지막으로 중앙선관위와 일전을 하기로 작정했습니다 이번에 성과물을 얻어내지 못하면 대한민국은 완전히 망한민국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물론 현재 서울행정법원에서 진행중인 소송(2017구합2318, 원고 이재진, 피고 중앙선관위, 전자집계 금지 소송)도 마무리 지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14,5년 동안 활동을 해오면서 내가 직접 받은 기부금은 7,8년전 치과의사 한 분에게서 받은 100만원이 전부입니다 일반의사 선생님에게 받은 100만원과 나머지 소액의 기부금은 석종대씨가 관리하던 내 계좌로 입금되고 석종대씨가 집행하였으므로 나는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그 외 모든 비용을 내가 조달했습니다 내 이름으로 하는 공식적인 모금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소송비용은 인지대ㆍ송달료 합쳐 500만원 ~ 600만원 정도 될 것입니다 그 액수는 인지대ㆍ송달료 관련하여 보정서가 오면 공개하겠습니다 이 정도의 비용은 나 혼자서도 감당할 수 있으나 (소송과정에 검증 등에도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이 사안은 나 개인의 일이 아니죠 (그러므로 적어도 상징적인 의미에서라도) 국민이라면 국가의 앞날을 위해 갹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시점의 소송 비용 모금이 최소 500 만원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지 않을 시 다시 돌려 드릴 것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 국민이 그 정도라면 내가 소송을 해야 할 열정이 안 생기겠죠 할 필요도 없고 이런 일을 하다 보면 사기꾼들이 많습니다 애국자인척 가면을 쓴 ㅡ 공작기관에 포섭된 자들도 있고 나를 음해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오랜 경험으로 체득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ㆍ부추연, 시스템클럽등에 제가 올린 자료를 보시면 지금까지의 제 활동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가 소송 제기 마지막 시점인 어제(2017. 6. 8.) 소장을 접수하고 지금까지 소송 제기할 것을 공개하지 않은 것은 내가 하는 일을 방해하는 ㅡ 이미 공작기관의 하수인이 되어 ''내가 하는 소송을 물 타기 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자들이 눈에 띠었기 때문입니다 분별력도 없고 분별력이 있다 할지라도 어느 정도의 경제력이 있으면서도 중요 사안에 있어 강 건너 불 구경하는 국민들은 자유민주주의를 누릴 자격이 없습니다 ● 아래 기사는 내가 오래 전부터 중앙선관위와 싸워 왔슴을 입증하는 2004. 3. 19. 오마이 뉴스 기사입니다 ● 당시 오마이 뉴스 조호진 기자는 내가 언급한 ''전자개표기를 통과하면서 투표용지 뒷면에 인쇄되는 새로운 일련번호''에 관한 부분을 생략하고 다소 희화화하는 식의 기사를 썼습니다 당시 내가 연설을 하면서 언급한 ''현대 중공업 노조가 사용하던 전자개표기 생산업체 선진 비알티''는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 기사 일부 인용 ☆ ..... 부산에서 치과의사를 한다는 이재진씨는 16대 대선에서 사용된 전자개표기에 의한 개표조작 의혹을 주장하며 총선 연기를 요구했다. 이씨는 "정부의 공정선거 의지가 없다, 이번 총선은 연기되어야 한다"며 "지금은 해방 이후의 신탁통치 상황이며 UN 감시하에 총선을 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 KBS는 김정일 방송국? UN 감시 하 총선? [현장] 19일 우익단체 'KBS 규탄대회'에서 쏟아진 주장들 조호진(mindle21) 등록 2004.03.19 21:31 수정 2004.03.20 08:37 http://m.ohmynews.com/NWS_Web/Mobile/at_pg.aspx… 아래 댓글에는 내 활동과 관련된 동영상들이 있으므로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좌번호 농협 121064 - 56 - 224385 예금주 이재진 우리 팀은 중앙선관위도 인정하는(?) 중앙선관위를 압도하는 중앙선관위의 불법ㆍ부정선거 진상규명운동의 본류입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얻은 과실은 항상 쓰레기 친목회에 지나지 않는 ''한나라당 .... 자유한국당''이 따 먹어 왔습니다 그렇다,고 안 할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요즘은 우파에서 홍준표ㆍ김진태를 빠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것들도 중앙선관위의 불법ㆍ부정선거에는 찍소리 못하는 ㅡ 다른 것들과 똑같은 쥐새끼들입니다 돌파구가 없으니 몸부림치는 것이겠죠 ● 제19대 대통령선거무효 확인의 소 ● 사건번호 2017 수122 원고 이재진 피고 중앙선관위 위원장

< 추신 -1 >

                                                   

◆ '컴퓨터 조작 당선, 법적 정통성이 없는

가짜 대통령 박근혜과 그

헌정질서파괴범들의 처리, 국정안정을 위한

(가칭)'헌법수호·헌정회복 국민회의'

(비상시국대책위원회)

구성을 제안합니다!

善良들이여!

 이제!!!

현존 합법 유일한 국가최고권력!

『제18대대통령선거소송인단』으로 모이자!!!

희망·행복·웅비하는대한민국을 위해! 

헌정질서회복을 위해!!!

국민대명예혁명을 성취하기 위해!!!!!

오늘 이 나라를 걱정하고 계시는 분들!!!

진정성이 있는 분들!

국가정보원 등의 은밀한 협조자 혹은

불순세력의 방해세력이 아닌 분들은

걱정마시고

참여하시기바랍니다!

뜻있는 각계각층 인사들과 인재들은

소송인단으로 총집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500년 대한민국 조국역사를 바로

세우고,

세계인류와 더불어 

공영공존하며

융비! 융합! 융성! 성장! 발전! 힘찬 전진!을 기약합니다!!!

온 국민이 대화와 협력으로 새시대를

열도록 하시다!!!

온 국민들이 

이 나라 주인(권력주체)으로서

컴퓨터조작 부정성거로 도적질당한

선거권(투표권)을 환수하는 등

헌정회복을 위해 행동으로 총궐기할 

그 때가 왔습니다!

◈무혈◈비폭력◈평화◈축제◈명예대혁명 할

그 때가 왔습니다!

이 나라 1만년 역사에서

이제야 웅비할 수 있는

실로 완숙한

그 때가 왔습니다!!! 

지혜로운 우리국민들께서

이 좋은 기회를

놓치지 않으리라

확신합니다!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특히 공직선거법)이 준수되기를

원하시는 국민들께!!!

정치꾼 패거리 정당정치(=기존 부정·부패 정치권)를 바리지 않는

건전한 시민들께!!!

초대!‘18대 대선선거소송인단 카페’회원가입요청!

(http://cafe.daum.net/electioncase/EumN/1645)

및 cms 가입( http://cafe.daum.net/electioncase/URmZ/6 )

제일 중요한 일!!!

국민들이 이 부정선거의 진실을 알아야 합니다!

공유!공유!공유!전파!전파!

아고라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articleId=4034766&bbsId=D115&pageIndex=1

[최청년청년]

1!

[안단테사랑]

수구꼴통 단체에서 제기한 내용은 우리랑 다릅니다. 공익의 목적이 아닌 정권 흔들기 밖에는 안합니다. 사전투표는 하면 문제가 많은것은 알지만, 그것으로 2개의 투표용지 문제로 부정이 아니라, 두개의 투표용지중에 그것을 무효화 했다는 증거가 나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지않고 많은 선거소송이 제게 되어도 기각, 각하 처리 줄줄이 되면 우리소송에 무슨 좋은 결과를 본단 말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소송을 제게해도 내용은 다릅니다. 우리 소송에 좋은 결과를 보지 않다고 봅니다. 싸그리 몽땅 같은 취급 당한단 말입니다.

[김필원]

문재인은 가짜 대통령이다!
공직선거법과 헌법을 위반한 문재인은 문제인이다.
말바꾸기 반성, 양심언선하고, 사퇴하라!

[김필원]

18대 대통령 부정선거는 이미 완벽하게 증명됐다!
따라서 19대 대통령선거 자체가 불성립한다!
박근혜도 문재인도 가짜 대통령이다!
중앙선관위원장 김능환, 이인복, 김용덕 대법관이 부정선거 주범들이다!
그 수괴는 양승태 대법원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