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 사용과 규제의 역사

[재왕이엔씨]

석면 사용과 규제의 역사연도내용기원전 2500로마1857~18801868~18691866~18761890년대 후반1906년1927년1930년1931년1939~1946년1955년1960년1963년1968년1969년1971년1972~1975년1985년1997년2003년2004년2004년2006년 9월 1일2008년 1월 1일2009년 1월 1일2012년 4월 29일

핀란드 도자기에서 석면 발견
옷과 수의로 사용
첫 석면 상업적 사용, 밀봉 및 패킹 제품, 영국
지붕방수지 및 시멘트에 석면 사용, 미국
본격적인 석명방직, 이탈리아
석면 노동자 건강에 대해 첫 보고

첫 석면 사용(브레이크 라이닝)
석면폐라는 용어 첫 사용(영국의학저널)
석면폐 공식 인정(머러웨더 보고서)
영국 석면 규제
제2차 세계대전 중 석면을 사용한 방화복 개발
석면과 폐암 연관성 확립(R. Doll)
청석면과 악성중피종 연관성 확립
배 석면 살포 중지.영국 해군
청석면에 대한 작업장 허용 기준 설정
영국에서 새로운 석면규제
석면 뿜칠(스프레이)금지
덴마크, 영국, 미국, 스웨덴, 일본 등에서 석면분사재, 단열재, 청석면 수입 등을 금지
EC에서 모든 석면의 분사재 등 6개 품목의 사용을 금지
한국 청석면/갈석면 제조/수입 등 금지

호주 모든 석면 원칙금지

일본 모든 석면 원칙금지(10개 품목 포함)

EU(25개국으로 확대)가 모든 석면금지 시행 / 일본 석면분사재 전면금지, ILO석면조약비준

일본 안위법 개정
- 중량 0.1%이상 함유하는 석면함유제품의 제조/수입/양도/제공/사용금지 및 규제대상물질의
  범위확대
- 석면제거 시에만 한정한 규제를 비산 방지작업, 보수작업 등도 포함
- 석면제거 작업과 건강진단의 기록을 40년 유지

한국
- 0.1%를 초과하여 함유된 석면함유제품의 제조/수입/양도/제공 또는 사용 금지

- 0.1%를 초과하여 함유된 석면함유제품의 제조/수입/양도/제공 또는 사용 금지 품목 전면 확대

석면안전관리법 시행
- 석면이나 석면함유제품을 제조/수입/양도/제공 또는 사용 금지
- 석면을 함유할 가능성이 있는 물질(활석, 해포석, 질석, 사문석) 지정
- 석면함유가능물질의 석면함유기준 : 석면함유 농도가 1퍼센트
- 자연발생석면의 영향조사, 관리지역 지정, 지질도 작성 의무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