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올장애인인권센터 출발에 부쳐
우리나라에는 전인구의 약 5.1 %에 이르는 263만 명의 등록장애인이 있습니다. 이 중 후천적 장애인의 비율이 88.9%(약 243만 4300명, 2014 보건복지부 자료)로서, 우리 사회가 급격한 산업화와 치열한 고도의 경쟁은 수많은 산재사고와 교통사고와 같은 불의의 사고, 뿐만 아니라 현대산업사회의 치열한 경쟁은 스트레스 등의 수많은 현대병을 발병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천적 장애인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일적 자본주의로 세계화 된 현대 산업사회는 정보화, 자동화의 기술발달로 인해, 공장과 회사에서 의 노동뿐만 아니라 365일 24시간 노동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현대인은 일상업무 속에서 일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누구라도 산업재해나 현대병으로 인해 장애인이 될 수 있습니다. 즉 현대인은 누구든지 장애인이 될 수 있는 예비장애인 입니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현실은 아직도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사회 곳곳에 잔존해 있습니다.
그동안 장애인은 국가의 자선과 시혜대상으로서 주면 주는 대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받아들이면 그 뿐이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의 주범인 독일의 나치당이 저질렀던 인종차별 정책의 최대의 피해자는 유대인이었 지만 그보다 앞서 인종차별정책의 최대 피해자는 장애인이었습니다.
히틀러는 1939년10월 아리아인(게르만족)의 순수한 혈통을 보존하여 세계최고의 인류인 게르만민족 을 만든다는 명분하에 장애인을 안락사 시킬 것에 대한 명령서에 싸인을 하면서 장애인을 잡아다가 가스실 등에서 안락사를 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에 먼저 나치당은 1932년 ’단종법‘을 만들어 유 전적 질환을 예방하여 우수한 게르만 민족의 순수한 혈통을 유지하기 위한다는 명목하에 남자 장애인 을 강제로 거세시키고 여성 장애인은 강제로 불임수술을 시켰습니다. 그 이후 장애인 학살에 대한 반발이 심해지자 그 대상이 게르만 민족의 순수한 혈통을 위협한다는 명분으로 그 대상을 유대인들로 바꾸 어 장애인에 이어서 유대인을 학살하기 시작하면서 ’홀로코스트’의 대학살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세계사적으로 독재정권은 그 나라의 국민들에게 선민의식을 심어주기 위하여 사회적 약자를 탄압하 는데, 가장 먼저 그 대상으로 장애인을 탄압하는 것으로 시작한 예가 적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박정희 유신정권이 무너지고 전두환 무리들이 군부쿠테타를 통해 권력을 장악하면서 했던 가장 먼저 자행했던 일은 1980년 7월 당시 전두환 계엄사령관은 ‘국보위 사회정화분과위원회 ‘를 통해서 광주시민들의 민주화 운동을 군부의 무력으로 학살을 자행한 후 흉흉해진 민심을 다른 곳 으로 돌리기 위하여 ‘사회의 부조리를 청산한다’는 명분으로 대대적으로 부랑자들을 체포하여 ‘삼청 교육대’라는 수용소에 가두었습니다. 실제로 ‘삼청교육대백서’에 의하면 끌려간 사람들 중 80%가 폭 력을 저질렀다고 당시 국방부에서 주장했지만, 우울장애 환자, 지적장애, 발달장애, 경계선 지능, 자 폐성 장애를 가진 사람들도 고발당하면 사회에 적응을 못하고 주변에 피해를 많이 끼친다는 이유로 잡아갔습니다.
삼청교육대 대상자들 중 상당수 사람이 장애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장애인들은 거리에 나다니 는 것조차 두려움과 공포의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장애인에 대한 학살과 탄압은 불과 100년도 안된, 인류 최악의 범죄로 남아 있고 독일에서는 그 당시 학살에 협조한 범좌자들을 아직도 잡아서 재판에 넘겨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류의 지성이 발달하면서, 인류의 차별에 대한 성찰과 인간존엄에 대한 인식이 확대 되고 장애인의 인권에 대한 인식이 변화 발전해서, 오늘날에는 장애인도 ‘사회적 부(富), 지적자산’의 생산 당사자로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이에따라 장애인도 사회적 비용청구권자로서 자격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적인식과 실체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사회 제도적인 차별이 온존하고 있 습니다.
오늘날 인류는 ‘4차산업혁명’의 새로운 시대를 맞아 기술혁신을 통하여, 과거에는 육체적 노동을 통한 물질적 부의 생산을 주로 해왔으나, 오늘날에는 ‘애플’, 아마존‘, 페이스북’,‘트위터’, 카카오‘ 등과 같이 세계10대 기업 중 8개이상이 IT를 기반으로 한 지적 정보산업이 세계적 부(富)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제 세계적인 대기업들의 자산의 핵심적인 자산은 소유한 정보의 양에 따라 회사의 규모가 달라 집니다.
그 정보의 대부분은 인류가 생존 하면서 발생하는 식사의 종류, 선호하는 문화콘텐츠, 대중교통 이용 현황, 하루 운동량, 좋아하는 음료수, 좋아하는 색깔, 좋아하는 연예인 등, 인간 생존에 필요한 모든 것이 정보가 되고 세계적인 대기업들은 이러한 정보를 거의 대부분 무료로 수집해서 가공하여 다시 우리들에게 유료로 판매하여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류의 생존을 위한 모든 정보가 ’세계적인 부(富)‘의 원천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류라면 이 세상의 누구나 동등하게 ’사회적 부(富)‘의 생산자로서 그 ’사회적 부(富‘)의 생산비용을 청구할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업과 국가는 이러한 사회적 정보 생산비용을 지불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주부의 가정 내에서 노동과 육아노동이 사회적 부(富)의 생산에 중요한 요소로 평가되어 임금으로 환산되어 아동수당 등 다양한 방법으로 사회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 기업쪽에서도 ’ESG경영’이라 하여 기업의 사회적 비용을 증가 시키고 있습니다.
이제 장애인은 과거, 자선, 시혜의 대상, 배려의 대상, 사회적 부담 대상이 아니라 ‘사회적 부(富)’ 생산의 당사자로서, 사회적 비용청구권자로서 당당하게 스스로 나서야 합니다.
지난 인류역사가 증명하듯 당사자가 나서지 않으면 아무도 챙겨주지 않습니다.
‘장애인의 당사자주의,에 입각해서 장애인인 우리가 나서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제 스 스로 나서고자 합니다.
이제 우리 장애인은 사회적 부(富)의 생산자로서, 사회적 비용 청구권자로서 당당히 우리의 권리를 찾기 위해 ’다올장애인인권센터‘를 중심으로 그 출발선에 섰습니다.
오늘 다올장애인인권센터는 우리의 당당한 권리를 찾는 그 날까지 한 길에 하나가 되어 장애인의 차별없는 세상을 향하여 앞으로 나아갈 것을 선언 합니다.
2023년 3월 2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