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의 상품화

[새사연]

인천일신초등학교 교사 최선정

교육을 팝니다!!

교육의 상품화, 죽어나는 학생 그리고 서민

교육을 사고 파는 시장이 있다. 배우려면 돈이 있어야 한다. 사회는 더욱 빠르게 변화하고, 평생교육을 받지 않으면 사회에 적응해 살아갈 수 없는 환경에 처해 있다. 그러나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배울 수 없다. 입시교육에 의해 좌우되는 우리나라 교육은 크게 공교육과 사교육으로 나눈다.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의해 교육시장화가 진행되면서 학원과 학습지, 과외 그리고 온라인교육과 참고서 시장 등 소위 사교육시장이 확대되어 통계청이 2008년 2월 23일 발표한 <2007년 사교육비 실태조사결과>에 따르면 2007년 전국 초중고 학생의 사교육비 전체 규모는 20조 400억원에 달한다. 이는 해마다 사교육비가 25%씩 증가한 결과이고, 가계 총 소비의 평균 10%에 해당하는 규모다. 물론 공교육도 있다. 그러나 정부부담 공교육비는 GDP대비 4.4%(2007년기준) 으로  35조정도이며,  민간부담 공교육비 즉 수업료등 공교육기관에 내는 학부모의 부담률이 GDP대비 2.8%(2007년기준)로 24조원에 달해 OECD국가 중 최고를 달리고 있다. 바야흐로 이제 사교육과 더불어 공교육도 시장에 내다 파는 상품이 되려고 하고 있다.  

<경쟁과 서열만 있는 학교교육>

어느 사회에서나 교육은 그 사회를 유지, 발전시키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여왔다. 그러므로 국가와 사회는 그  국민을 개개인이 이 사회의 성원으로써 사회와 자신의 운명을 책임질 수 있는 의식과 이 사회를 발전시킬 수 있는 창조적 능력을 배울 수 있도록 교육 사업을 전개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교육은 첫째 대학서열화에 기초한 입시교육이 공교육과 사교육을 규정하고 있어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으로 발전하지 못하고, 지식암기중심교육을 반복하고 있다. 따라서 초, 중, 고 수준에서는 세계 최고의 학력을 자랑하는 우리나라 학생이 대학을 진학하면서 급속히 하락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노벨상이 한명도 나오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는 입시중심교육의 한계이다. 우리나라 교육은 창의적인 인재를 육성할 수 없는 교육시스템을 갖고 있는 것이다.

둘째 경쟁과 성적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경도된 교육이데올로기로 인해 인성교육이 실종되어 사람됨의 교육이 불가능하다. 사람은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할 학교에서 경쟁과 이기심만을 배우고 있다. 학교성적이 공개되는 학교정보공시제가 시행됨에 따라 더욱더 경쟁과 성적에 경도된 교육이 실시될 것이다.

셋째 국가의 관료적 교육통제가 심화되고 있으며, 국가권력에 의해 위로부터 강제되는  신자유주의 교육개혁으로 인해 교육현장의 교육주체의 자발성과 창조성이 발휘되기 어려운 시스템을 갖고 있다. 우리나라의 교육문제의 근본에는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관철하고자 하는 권력과 자본이 있다. 그리고 이러한 흐름은 교육에도 시장논리를 강요하게 된다. 김영삼 정부는 이러한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발맞추어 나간다며 5.31교육개혁안을 발표하였다. 5.31교육개혁안에서는 교육에 공급자와 소비자의 개념을 도입하였다. 그리고 교육에 경쟁논리를 전면화 시킨다. 초등에 영어교과를 도입하고, 수준별 교육과정을 도입하였으며, 우열반을 편성이 가능하도록 수준별교육과정을 도입한다. 또한 전국의 모든 학생들에게 국가성취도평가를 보게 하였으며, 특목고를 설치한다. 이로 인하여 사교육시장은 기하급수적으로 팽창하였고, 대학의 등록금은 1000만원이 넘게 되었다. 대학은 BK21정책을 통해 재정의 차등지원을 통해 대학을 서열화 시켰으며, 재벌은 대학을 사들이고 있다. 성균관대학교는 삼성이 인수하였고, 중앙대학교는 두산이 인수했다. 사교육기업인 “대교”가 특목고인 명지외고를 인수했다. 이명박 정부는 일제고사를 부활시켰고, 학교의 성적을 공개하겠다고 발표했으며,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은 2010년 학교선택제를 실시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교육이 상품화되고 교육시장이 팽창하고 있다. 그런데 교육이 상품이 되려면, 특히 공교육이 상품이 되려면 일정한 조건이 필요하다. 교육은 사람을 길러내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는 상품이 될 수가 없다.

<개인과 학교의 서열은 교육상품의 전제>

교육, 즉 교육기관과 교육프로그램이 상품으로 되기 위해서는 그 가치를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이 있어야 한다. 그것이 학력으로 포장된 성적이다. 또한 성적은 표준화되어야 하며, 국가에 의해 공인된 것이어야 한다. 그래야 거래가 가능하며 가격을 매길수 있다. 학교는 이제까지 거래되는 상품은 아니었으나, 성적에 의해 그 가격이 매겨지는 순간 상품이 되며, 높은 가격의 학교에 진입하기 위한 다양한 교육프래그램도 각각이 상품이 되어 교육시장에 쏟아져 나온다. 학원의 특목고반, 외고반, 유학반등이 그것이며, 교육기업이 더욱 성장하게 된다. 또한 특목고, 외고, 대학 자체가 교육상품이 된다. 이러한 교육시장에서는 가격에 따른 다양한 학교가 형성되어야 하므로, 평준화를 해체하고, 특목고, 자사고, 국제중등을 자유롭게 설립할 수 있어야 한다. 가격을 매기기 위한 표준지표가 있어야 하므로 표준화된 일제고사가 도입되고, 학교별로 성적을 공개하여 학교에 대한 가격을 형성시켜야 한다. 이러한 교육시장화의 정책은 구매력에 따른 학교선택이 가능하여야 하므로 학교선택제를 도입하며, 학교 내에서도 우열반을 통해 교육과정을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이명박 정부는 2008년 4울15일 학교자율화조치를 발표하였다. 학교가 자율적인 선택이 가능한 조건을 만들어야만 학교 간 경쟁구조를 형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학교자율화조치는 성적을 높이기 위한 학교 간 무한경쟁체제와 학교서열화체제를 형성하게 된다. 대학입시자율화정책과 맞물려 다양한 교육상품시장을 형성시키게 된다. 학교 안에서도 서울대반, 연고대반 등의 우열반편성이 가능하며, 유명학원 강사의 소수 그룹과외도 가능하다. 물론 비용이 만만치 않게 들게 된다. 같은 반 친구사이에도 가정형편에 따라 받는 교육이 다르게 되는 것이다.

자본가의 입장에서 보면 교육상품화시대의 도래는 박수치고 환영해야 한다. 자본가의 자녀들을 높은 수준의 학교와 교육을 통해 합법적으로 상위계층으로 진입할 수 있으며, 학맥과 혼맥과 인맥의 카르텔을 형성하고, 다시 재생산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쟁교육으로 인하여, 팽창하는 교육시장의 막대한 이득을 획득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는 것이다. 2007년 서울대 신입생 설문조사에서 80%이상이 자신은 중상류층에 속한다고 답했다. 농어촌 출신의 서울대 신입생은 100명당 2명도 채 되지 못한다. 교육상품화시대에서는 개천에서 용이 나오지 않는 시대인 것이다.
 

특목고, 자사고, 국제중 가운데 어느 학교를 가야 좋은 대학에 가지?

최근 공정택 서울시 교육감은 서울에 국제중학교(이하 국제중)를 내년 3월에 개교하겠다고 천명했다. 공 교육감은 2006년에도 국제중 설립을 추진하다가 그만둔 바가 있다. 당시 참여정부 교과부나 여론의 반대가 거셌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교육감 재당선으로 의기충천한 공 교육감은 또다시 국제중 설립을 내세우고 있다. 이 문제는 현재 특수목적고등학교(이하 특목고), 자립형사립고등학교(이하 자사고)와 함께 교육계에서 큰 논란이 되고 있다. 서울지역 중학교 무시험제가 실시된 1969년 이래 40년 만에 초등학생을 입시지옥에 몰아넣는 중학교 입시가 부활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몇 해 전 발간된 ‘평생 성적, 초등 4학년에 결정된다’는 책 제목이 현실이 되고 있다.

<돈이 성적과 대학을 결정하는 사회>

특목고, 자사고, 국제중은 사교육비를 팽창시키는 주된 요인이라는 점에서 공통된다. 우리 사회는 좋은 대학을 나와야 대기업에 취직해 안정적으로 살 수 있다는 학력․학벌주의가 뿌리 깊기 때문에 학생들은 명문대 진학에 유리한 학교를 선호한다. 학교 자체가 입시기관으로서 상품화되는 것이다. 이러한 입시를 위한 학교는 더 많은 사교육을 요구한다. 학교 안에서 소화할 수 없는 양과 질의 입시 교육을 사교육을 통해 충족시켜 명문대 진학률을 높이려는 것이다.

사교육비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부모의 경제력이 뒷받침돼야 한다. 학원이나 과외, 혹은 학습지라도 시키려면 부모가 경제적 여력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특목고, 자사고, 국제중의 또 하나의 문제는 여기에서 발생한다. 부모의 계급을 재생산하는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는 것이다. 이로써 교육은 더 이상 계급 상승을 위한 통로가 될 수 없게 됐다. 오히려 현재의 계급을 더욱 공고히 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됐다. 공공재인 물이 상품화되면 질 좋은 물은 부유층만 마실 수 있듯이, 입시 교육으로는 1등급인 특목고, 자사고, 국제중은 부유층만 진학할 수 있는 귀족학교다.

근거를 들어보자. 2007년 3월 교육부가 발표한 ‘사교육시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초등학교 6학년 학부모의 30%가 자녀의 특목고 진학을 희망했고, 이들의 94.2%가 자녀에게 사교육을 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특목고를 희망한 중학생의 87.6%도 학원을 수강하거나 개인교습을 받고 있었다. 명문대로 가는 직행열차인 특목고에 가기 위해 아이들은 경쟁을 하고 그 경쟁의 순위는 사교육으로 결정된다.

학생 가정의 월평균 수입을 보면, 일반계고의 경우 월평균 수입은 200만~400만원이 50.7%로 가장 많았으나, 외고의 경우 400만~1000만원 이상이 61.6%를 차지하고 있으며 과학고의 경우에는 400만~1000만원 이상이 49.8%로 절반이다. 특목고에 진학한다 해도 부모의 경제력 여하에 따라 아이들의 입시경쟁은 불공평하게 진행된다.

이는 교육의 지역적 격차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이경숙 국회의원(통합민주당)의 자료에 따르면, 2006년 4월 1일 기준 서울시내 5,911개 입시․보습학원 중 강남구 676개(11.4%)를 비롯, 상위 6개 자치구에 전체 46.7%인 2,758개 학원이 몰려있었다. 송파구 502개(8.5%), 양천구 495개(8.4%), 노원구 391개(6.6%), 강동구 367개(6.4%), 서초구 318개(5.4%) 순이다. 이들 지역은 외고 입학생이 많은 지역 순서와 거의 유사하다. 이는 곧 부유한 부모를 둔 아이들이 부유한 지역에 모여 질 높은 사교육을 받아 특목고에 진학한다는 의미다.

이렇게 어렵게 진학한 특목고는 바로 명문대 진학으로 이어진다. 2006학년도 고교별 서울대 합격자 현황을 보면, 대원외고 65명을 비롯해 외고 졸업생의 서울대 합격자는 총 226명에 달했다. 이는 서울대 총 입학생의 6.7%. 2007년도 외고 출신 합격자는 221명 수준으로 그 비율이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

<자사고는 귀족학교>

자사고의 경우, 2005년 한국교육개발원 자료에 따르면, 민족사관고, 전주상산고, 해운대고의 경우 각각 34.7%, 21.6%, 19.6%가 월 700만원 이상의 소득계층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사고에 다니기 위한 납입금은 104만원부터 440만원으로 나타났고, 1년간 학생 1인당 수익자 비용 부담액은 평균 250만원이다. 기숙사비를 포함해 본다면 평균 645만원. 민족사관고의 경우 기숙사비를 포함하면 1,256만원이나 된다. (2005년 자사고 현지 방문평가위원회 자료 참고) 물가 상승 등을 감안하면 2008년 현재의 자사고 일년 학비는 더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사립학교재단인 대원학원과 영훈학원이 설립 준비 중인 국제중은 문제가 더 심각하다. 국어와 국사 외에 수학, 사회, 과학, 예체능 등 모두 영어로 수업하는 영어몰입교육 형태의 교육내용으로 학부모들을 현혹하는데다 이번 입법예고에서 밝히는 국제학교는 영리법인 학교이므로 학부모 부담 학비가 3000만원 이상으로 예상된다. 현재 제주국제고는 일년 학비가 1500만원으로 제시됐고, 내년 9월 개교 예정인 송도국제학교도 2000만원에서 2500만원 정도 수준임이 그 근거다.

2008년 3월 기준으로 특목고는 외고 29개, 과학고 21개, 국제고 4개 등으로 총 133개가 운영되고 있다. 여기에 이명박 정부의 목표대로 자사고를 100개로 확대하고, 공 교육감의 국제중 설립을 본보기로 전국에 국제중․고가 확대된다고 상상해보자. 실제 공정택 교육감은 당선 후 “자사고 설립은 25개 자치구 모두 원하고 있지만 예산 문제도 있어 연차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매년 3~4곳을 설립하면 연차적으로 모두 15~20개를 유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말 그대로 평준화 해체의 지름길이다. 자율학교로 지칭되는 이들 학교가 서열화 됐을 때 남은 건 초등학교에서부터 시작되는 아이들간의 경쟁이다. 이러한 경쟁은 곧, 부모의 경제력을 기반으로 한 사교육 시장의 팽창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

영국의 유력 일간지 ‘가디언’ 기자인 닉 데이비스는 ‘위기의 학교’라는 책을 통해 영국에서 7%의 사립학교 또는 귀족형 사립학교를 제외하고는 대규모의 학교 붕괴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고 전하고 있다. 영․미식 교육을 본 딴 우리나라의 교육 상품화 과정을 이대로 지켜봐야 할지 돌아보게 하는 대목이다.

학생들의 학업능력 판단과 향상을 위해 성적을 공개하라?!!

일제고사가 부활했다. 2008년 3월 전국의 모든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진단평가가 실시되었고, 예상대로 강남이 최고의 성적을 거두었다. 서울에서도 강남과 강북의 평균차이가 10점 이상 차이가 났다. 특히 영어 과목의 차이가 컸다. 도 지역은 성적자체를 공개하지 않았다. 너무 많이 성적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그러나 2010년부터는 전국의 모든 학교에서 성적을 공개해야 한다. 2008년 8월8일 교육과학기술부는 초․중․고등학교의 학업성취도평가 결과가 2010년 평가부터 3등급으로 공시되며, 초․중․고의 폭력 발생 및 처리 현황, 학교급식 현황 등, 전문대학․대학의 취업률, 장학금, 연구실적, 신입생 충원현황 등 학부모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들이 올해 12월부터 개별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다고 발표하였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안)」(이하 ‘시행령(안)’)에 대해 8월8일부터 관계부처 협의 등 의견수렴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매년 10월, 초6․중3․고1을 대상으로 5개교과(국어, 사회, 수학, 과학, 영어)에 대해 실시되는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만 공시대상이 되며, 평가결과는 교육과정의 이해정도에 따라 우수학력(80%이상),보통학력(80%미만~50%이상), 기초학력(50%미만~20%이상), 기초학력 미달(20%미만)로 구분되어 학생들에게 통지되지만, 공시는 개별학교별 3등급(보통학력 이상, 기초학력, 기초학력 미달)에 속하는 학생비율을 공시한다. 아울러 2011년 평가부터 전년에 비해 학업성취도가 얼마나 향상되었는지 함께 공시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성적공개의 근거는 작년 5월25일 제정된「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공개되는 것으로 올해는 시행령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다.
                
<성적공개는 고교등급제, 교육상품화로 가는 징검다리>

학교정보공시제 시행과 학교성적공개라는 교과부의 발표에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우선 지역(시도)교육청 수준에서 공개한 뒤 공개 수준을 높이자는 교총 입장을 수용하지 않은 건 유감이지만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현인철 대변인은 “결국 학업성취도 결과를 공개하는 것은 학교 서열화를 부추기고 사교육비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며 “서울시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학교선택권과 맞물려 고교등급제로 전락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학교의 성적공개가 우리 학생들과 교육에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인지 살펴보자.

첫째 전국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를 측정하고 학업성취도가 낮은 곳을 더 지원하기 위해 실시하겠다는 이명박 정부와 교육과학기술부의 발표는 거짓말이며, 성적공개는 학교를 상품화학고, 학생을 경쟁시키려는 것이 본질이다. 학업성취도는 전체 학생의 5%이내의 표집평가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알 수 있다. 또한 농촌의 도지역과 도시의 가난한 지역의 학교가 학업성취도가 낮다는 것은 조사를 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제까지 표집평가를 해온 학업성취도평가를 전체 학생 모두가 시험을 치르는 전집평가로 바꾸고 이를 공개하겠다는 것은 이명박 정부가 내세운 학교성적공개의 명분보다는 오히려 학생, 학교, 교사를 성적을 통해 경쟁시키고, 이를 통해 학교를 상품화하려는 교육시장화정책이 본질이다. 따라서  성적공개는 학교 간 학력경쟁으로 주입식 교육은 더욱 강화될 것이고, 이를 위한 우열반평성 및 사교육시장을 더욱 확대하게 된다.

둘째 학교성적의 공개는 고교평준화제도를 해체하게 된다. 특목고, 외고, 자사고 국제고, 국제중학교 등이 이명박 정부의 공약대로 300개가 세워진다면, 성적이 우수한 학생이 당연히 이들 학교에 몰리게 되고, 이들 학교는 학업성취도평가의 성적과 대학진학률에서 높은 위치를 차지하게 된다. 이를 근거로 고교등급제가 공론화되며, 대학은 대학입시자율화에 의해 다양한 전형방법을 동원하여 이들 학교의 학생을 선발하게 되고, 이를 안정화시키기 위해서는 고교등급제가 실시되게 된다. 대학은 국가성취도평가의 성적대로 등급을 받도록 하면 객관성 시비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 고교등급제는 학교서열화를 만들게 되며, 고교평준화는 해체되게 된다. 고교평준화가 해체되면 학교선택제가 시행된다. 그리고 학교선택의 기준은 물론 성적이며, 이 성적은 교육상품의 구매력에 따라 나누어지게 된다.

셋째 학교의 성적공개는 강남8학군을 전국화하게 된다. 지방의 도시에서도 구별로 성적이 우수한 학교와 그렇지 못한 학교로 나뉘게 되고, 부동산 벨트와 학원벨트, 그리고 교육벨트의 삼각 트라이앵글이 완성되게 된다. 우리나라에서 부동산의 거품가격이 붕괴되지 않고 계속 유지되는 가장 큰 이유는 교육벨트 때문이다. 학원가와 부동산의 결합은 강남의 사교육공화국을 탄생시켰듯이 특목고, 자사고, 유학 전문 학원가와 부동산의 결합이 확대되면서, 강남 같은 곳이 전국 곳곳에 세워지게 되며, 교육시장의 개방과 함께 세워지는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인 학교가 또 하나의 교육시장을 형성하게 될 것이다.

일제고사와 이를 근거로 한 학교정보공개는 교육기관과 교육과정을 성적에 의해 교환 가능한 상품으로 표준화하는 시스템이다.  교육은 시험에 의해 규정되며, 그 학교의 성적이 곧 학교라는 교육상품의 가격이 된다. 이렇게 매겨진 교육상품의 가격에 따라 교육기회는 차별화되며, 국가와 사회는 국민의 교육을 시장에게 내주게 되는 것이다.

교육 상품화, 사교육 열풍은 학력세습과 부의세습!!

교육의 상품화는 가정 경제와 밀접한 연관을 맺는다. 요즘과 같은 스태그플레이션 국면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소득이 감소한 경우 소비 항목 중 가장 줄이기 어려운 항목이 교육비라는 점을 감안하면 그 이유를 알 수 있다. 물가는 오르고 경기는 침체돼 생활은 어렵지만 내 자식 교육을 위한 투자라면 아낌없이 다해주고픈 것이 부모 마음인 것이다. 따라서 교육의 상품화로 사교육 시장이 팽창할수록 부모의 심신의 고통도 커져간다.

<소득격차와 교육비 증가에 죽어나는 서민>

2007년 교육인적자원부의 ‘통계로 본 교육인적동향’에 따르면, 2000년부터 2006년까지의 물가 추이에서 교육물가지수 상승폭(27.3%)이 소비자물가지수 상승폭(17.3%)에 비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꾸준히 증가하던 교육물가지수가 2005년을 기점으로 소비자물가지수를 추월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는 서민들이 물가보다 교육비에 대한 부담을 더욱 크게 체감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통계청의 ‘2008년 1/4분기 가계수지동향’에 따르면 올해 1/4분기의 가구당 월평균 소비지출은 250만원으로, 그 가운데 교육비는 34만원으로 14.2%를 차지했다. 이는 도시근로자가구의 교육비 비중 통계가 작성된 1974년 1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치로, 교육비 비중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게다가 가구당 월평균 소비지출에서 교육비는 식료품비와 기타소비지출비, 교통통신비 다음으로 많은 부분을 차지, 의류신발비(4.8%)보다 세배 이상 지출되고 있다. 교육비 중 학원 및 개인교습비 즉, 사교육비 지출이 가장 높은 퍼센트를 차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도 주지할 사실이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소득수준에 따른 사교육비 지출 격차의 심화 현상이다. 가계 소비에서 교육비가 아무리 많은 비중을 차지하더라도 모든 자녀가 비슷한 수준의 사교육을 받고 있다면 큰 문제가 아니다. 아니, 한발 물러서서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사교육비 지출이 많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그 격차가 너무 크다면, 그 사회는 과연 교육에 있어서 평등한 사회라 할 수 있을까. 공교육과 별개로, 우리는 얼마나 질 높은 사교육을 많이 받느냐에 따라 성적수준이 결정되는 사회에 살고 있다. 따라서 소득수준에 따른 사교육비 지출 격차는 우리 교육의 평등성을 가늠할 수 있는 척도가 될 수 있다.

실제 통계청의 ‘2007년 사교육비실태조사’ 자료 중 ‘성적수준별 사교육비 및 참여율’을 보면 성적이 상위 10% 이내의 학생은 89.3%가 월평균 30만원을 내고 사교육을 받는 반면, 하위 20% 이내의 학생은 51.2%가 월평균 12만원의 사교육비를 지출하고 있었다. 월평균 22만원 정도의 사교육비를 지출하는 학생은 성적수준으로 보면 상위 30% 안팎으로 가늠할 수 있다. 거꾸로 정리해 보면, 월평균 사교육비 10만원씩 더 투자할 때마다 성적이 10%씩 오른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또 성적이 상위권인 학생은 대부분 사교육에 참여하지만 하위권 학생은 절반 이상 사교육을 아예 받지 않고 있었다.

<학벌이 돈이되고 돈이 학벌을 만든다>

이렇듯 학생 성적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교육비가 소득수준에 따라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살펴보니, 월평균 소득 700만원 이상(46만 8천원) 가구는 100만원 미만(5만 3천원) 가구보다 8.8배를 사교육비로 더 지출하고 있었다. 이는 지역별 월평균 사교육비 지출액 차이에서도 입증된다. 참여연대가 발표한 ‘사교육비 가계부담 실태보고서’에 따르면, 지역별로 서울 강남지역의 경우 월평균 60만원 이상을 사교육비로 지출하고 있으며, 강남을 제외한 서울지역의 경우 월평균 40만원에 이르는 사교육비를 지출하고 있었다. 이에 반해 평균 소득이 낮고 상대적으로 사교육 경쟁도 덜하다고 볼 수 있는 읍면지역의 경우, 월평균 약 14만원을 사교육비로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강남지역이 읍면지역의 4배 이상의 사교육비를 지출하는 셈이다.

우리는 여기서 교육의 양극화 현상을 목격할 수 있다. 교육의 양극화는 ‘좋은 대학에 들어가야 잘 먹고 잘 사는’ 학벌․학력주의 사회에서는 소득의 양극화로 이어진다. 악순환이다. 결국, 교육이 세대 간 계급 재생산의 구조를 더욱 굳히고 있는 것이다.

우리 사회의 학력 간 임금격차는 입시전쟁, 대학서열화의 근본요인이다. 일제고사와 학교선택제로 학생들이 한 줄로 서고, 특목고․자사고․국제중과 같이 입시전문기관으로 상품화된 학교에 들어가려는 것은 모두 좋은 대학을 나와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함이다. 노동부에 의하면, 07년 말 기준으로 고졸 임금을 100으로 가정했을 때, 대졸 이상 임금은 158로 고졸 임금에 비해 1.58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IMF 이후 고졸과 대졸의 임금격차율은 97년 1.46배였으나 07년 1.58배로 증가했다.

대학 서열에 따른 임금격차도 크다. 수능성적을 기준으로 상위 1~5위인 대학 졸업자들의 월평균 임금은 232만원으로, 수능 백분위 점수가 1.8점밖에 차이가 안 나는 6~10위 대학 졸업자(117만원)보다 55만원이나 많았다. 결국, 대학도 4년제 이상은 입학해야 하고, 4년제 내에서도 명문대를 졸업해야 근로소득 기준으로 최상의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무한경쟁시대, 이제는 돌아봐야 할때>

이러한 현실에서 이명박 정부의 학교자율화조치를 위시로 한 시장주의적 교육정책은 사교육시장을 기하급수적으로 팽창시키고 있다. 2008년 3월 ‘더 이상 개천에서 용은 나오지 않는다’라는 제목으로 메리츠증권에서 발표한 자료에는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이 교육시장을 얼마나 고속 성장시킬 것인가가 분석돼 있다. 또한 자료는 국내 사교육 산업의 본격적인 기업화, 자본화 및 대형화 추세가 08년 상장 예정기업의 증가로 이어져 교육업종 시가총액이 상당 폭 증가할 것을 예상했다.

예상은 적중했다. 이명박 정부와 보조를 맞춰 시장주의적 교육정책을 택하고 있는 공정택 서울시 교육감이 당선된 다음 날부터 에듀박스, YBM시사닷컴, 엘림에듀 등의 교육주가 상한가로 치솟았다. 서울 대치동 학원가에는 이미 학원 간의 인수합병을 둘러싸고 각종 소문이 끊이지 않고 있다. 그 예로, 서울 지역 5개 유명 학원이 지난 해 7월 연합해 만든 특목고 입시 전문 학원인 (주)타임교육홀딩스는 매출액 기준으로 현재 국내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서정훈 GNB영어전문교육 사업이사도 “입시학원이나 보습학원의 경우는 이미 지목도가 떨어졌다. 어학원이나 특목고 및 외국어고 대비 학원을 중심으로 학원의 대형화 및 기업화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라고 말했다.

외국자본의 국내 사교육 시장 침투도 상당 부분 진행돼 있다. 글로벌 자산운용사인 AIG그룹은 지난 7월 초 초․중등 영어학원인 ‘아발론 교육’에 6백억원을 투자했다. 이를 바탕으로 아발론은 부산 등 전국에 프랜차이즈점을 개설 중이다. 오는 9월에는 코스닥 시장에도 상장할 예정이다. 상장 교육기업을 겨냥한 외국자본의 러시도 한창이다. 7월 24일자 기준으로, 중․고등 온라인 사교육시장의 절대 강자인 메가스터디는 외국인 투자 비율이 50.08%로 이미 절반을 넘어섰다. 그 뒤를 이어 웅진씽크빅, 대교, YBM 시사닷컴의 외국인 지분율이 각각 41.86%, 23.37%, 21,79%를 차지했다.

세계는 지식기반경제 사회로 변모하고 있다. 그만큼 질 높은 교육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학력 간 임금격차→ 대학서열화→ 입시를 위한 교육→ 사교육 팽창’이라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지 못한 채, 아이들의 창의성과 자기주도적 학습을 가로막고 있다. 이는 막대한 국가경쟁력 손실이 아닐 수 없다. 이명박 정부의 무한질주 교육정책에 대하여 국민들은 차분이 짚어봐야 한다. 그리고 정부는 이러한 정책이 국가발전에 얼마나 큰 해를 끼칠 것인지에 대하여 돌아봐야 한다. 

[새사연]

교육소모임에 있던 글을 옮겨왔습니다.

[서라벌옛터]

우리 교육 깊숙히 자리잡은 '신자유주의'와 '자본'의 논리를 정확히 꿰뚫어보아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인간의 욕망에 대해서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