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당 상수원보호구역 행위제한의 합리적 개선방안 연구

[부동산]

국회사무처 - 연구보고서

팔당 상수원보호구역 행위제한의 합리적 개선방안 연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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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당호는 1966년부터 1974년에 걸쳐 용수공급과 지역의 발전을 목적으로 건립되었으며 남한강, 북한강, 경안천이 합류하는 지점에 위치하고 있다. 팔당호 인근 지역은 1990년 7월 19일 환경정책기본법 제 22조(환경부고시 제90-15호)에 의해 특별대책지역 Ⅰ권역과 Ⅱ권역으로 지정되었다. <표 2-1>에 나타낸 바와 같이 Ⅰ권역의 경우 약 1,272 km2, Ⅱ권역의 경우 약 825 km2의 면적으로 행정구역상 경기도 가평, 광주, 남양주, 양평, 여주, 용인, 이천을 포함하는 7개 시‧군과 61개 읍‧면‧동을 포함하고 있다.

구분	팔당 특별대책지역
	계	Ⅰ권역	Ⅱ권역
면적(km2)	2,096.58	1,271.64	824.87
행정구역	경기도 7개 시‧군 61개 읍‧면‧동 (가평, 광주, 남양주, 양평, 용인, 이천 일부)